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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 환경연합 선정 반환경 후보 김동완, 나성린, 이노근, 이강후, 조해진 낙선 환경의제 미흡했던 선거 반성하고 새 국회의 환경정책 강화해야     ○ 4.13 총선의 민심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일방통행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결과는 여당의 과반수 미달이라는 16년 만의 사건이며, 엄중한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도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반환경 낙선 후보 중에서는 △ 김동완, △ 나성린, △ 이노근, △ 이강후, △ 조해진 후보가 낙선됐다.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초록투표네트워크 등이 선정한 △ 오세훈, △이재오 등도 대거 낙선하면서, 실정과 잘못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됐다.   ○ 아쉬운 점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정책이 미흡했고 환경 인사들에 대한 발탁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성찰해야할 부분이다.   ○ 따라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야당 역시 승리를 자축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택했을 뿐,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야권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를 던진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야권은 20대 국회가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와 당선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반환경 낙선 후보로 선정했으나 낙선시키지 못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반환경 의정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  [논평] 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_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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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총1매)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진행

[서울]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00 장소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선거 사무실 앞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6-6번지 2층,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 [광주전남]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30 장소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 사무실 앞 (도청 프라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충남] 일시 : 3월 31일(목) 오후 14:00 장소 : 당진 시청 브리핑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 박준영(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윤상직(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서울·광주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 환경연합은 각 후보자 자질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각 지역 후보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16년 3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 개혁을 일순위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다.

올해 1월에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선거제도를 꼽았다. 공동행동은 △18세 투표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 2월,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촛불집회 주최측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촛불집회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동만으로도 위법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권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거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최대 이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이었다.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배옥병 씨는 후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 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4대강 반대 운동을 해왔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2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넷이 낙선 후보 대상을 선정하는 온라인 앙케이트를 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낙선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22명으로 기소 인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시민유권자운동본부라는 단체는 ‘좋은 후보’를 선정해 해당 후보자 선거운동 현장이나 선거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총선넷은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피켓이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기소됐고,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진행한 인증서 전달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는 낙선 대상 후보자 이름과 지역구, 정당 등을 명시한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역시 문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의 좋은후보 인증서 전달식은 대부분 실내 또는 공개장소에서 별도의 시설물 없이 이뤄졌고,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되는 법을 아예 뜯어 고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 개정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이나 표시물을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보장 △공직선거법 90조, 93조 폐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실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이유를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 정당의 유불리에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기존 국회의원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역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런데 유권자인 촛불 시민들에게 선거기간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종용하는 공직선거법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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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Twitter Korea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현재까지 국내 주요 정당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리스트를 집계했습니다.

전체 후보자 리스트 https://twitter.com/TwitterKR/lists/20/members
새누리당 https://twitter.com/TwitterKR/lists/203/members
더불어민주당 https://twitter.com/TwitterKR/lists/201/members
국민의당 https://twitter.com/TwitterKR/lists/202/members
정의당 https://twitter.com/TwitterKR/lists/204/members
기타정당 및 무소속 https://twitter.com/TwitterKR/lists/205
비례대표 https://twitter.com/TwitterKR/lists/206
정당 공식계정 https://twitter.com/TwitterKR/lists/207

집계된 후보자 계정은 총 592개이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78명, 더불어민주당 191명, 국민의당 90명, 정의당 30명, 기타정당 및 무소속 103명입니다. 비례대표 43명의 트위터 계정 리스트와 정당 공식계정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Twitter Korea가 공개한 후보자 계정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계정을 정당별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후보자 계정에서 올리는 트윗들도 실시간으로 한 눈에 모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