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야식비 용처 놓고 싸우다 숨지면 산재" (세계일보)

직장인이 야식비 사용 문제를 놓고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 간 다툼이더라도 그 원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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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1003419 

산업재해 부추기는 TV방송 프로그램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은 방송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11월 TV방송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은 3개 시사·교양프로그램과 2개의 예능프로그램이었다.

노동현장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다 출연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방송사 안전불감증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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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8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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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제자리’ (기호일보)

경기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학비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최근 1천330여 명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학교급식실 종사자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화상 등 사고피해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응답자의 68.2% 수준인 9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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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8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