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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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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4:43

 

[2016 총선, 청년의 선택]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 주최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빚쟁이유니온(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주청년들, 친구정치 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 현재 20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15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4.13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정당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청년공약과 총선청년네트워크의 12개 공동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하여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공개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내용은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유권자를 위한 정보로 제공

 

 

[토론회 순서]

 

사전 행사

(14:00 ~ 14:10, 10분)

▹ 청년 정책공약이 선거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요구하는 단체 퍼포먼스

▹ 단체 대표자 인사

1부 : 주제 발표

(14:10 ~ 14:50, 4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표 1

종합 평가

총평

10분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발표 2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주거

7분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

고용

7분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부채

7분

빚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교육

7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쉬는 시간

(14:50 ~ 15:00, 10분)

2부 : 토론

(15:00 ~ 16:30, 9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의 토론자가 1부 청년단체들의 평가 발표에 대한 기조토론(5분 내외)을 순서대로 가진 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열린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

※ 정당 측 지정 토론자

▹ 새누리당 : 미정

▹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후보 (비례대표)

▹ 국민의당 : 채이배 후보 (비례대표)

▹ 정의당 : 장지웅 후보 (서울 중구성동구갑)

▹ 노동당 : 용혜인 후보 (비례대표)

▹ 녹색당 : 신지예 후보 (비례대표)

▹ 민중연합당 : 정수연 후보 (비례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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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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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6300... style="width:800px;height:800px;" />#1

2020총선주거권연대,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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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없는 사람은 미래는 커녕 지금 당장을 견디기도 벅차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인생이 출렁이는 ....

모두에게 집이 짐이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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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 없는 설움과 이별하는 법은 사야하는집(buying) 아닌 사는 곳인 집(liv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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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은 사는게 아닌 사는 곳이니까요.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주거안정, 공공과 민간 둘다 잡아야 해요.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4.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집중마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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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해요.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상가 확보,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환수, △용적률 향상 시 공공기여 향상

가지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율 오려서 조세정의 회복, △공시가격 현실화

팔 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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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주거 안정은 공공과 민간 둘 다 잡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확충하고, 

대기자 리스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해요. 

 

민간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 금지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집중 규제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챙기는 얌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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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지역별 비교 기준임대료 도입 △임차보험금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해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과 비적정 주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다주택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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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에는 집중마크해야 해요.

나만의 문제도, 나 때문도 아니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해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홈리스 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공공 주도 쪽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금액을 높이고, 높은 문턱도 낮춰서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집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강화해야 해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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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생도 집 걱정 해결도 지치지 않을 속력 만큼이나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해요.

아등바등 부동산 No!, 모두를 위한 주거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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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068f... style="width:800px;height:800px;"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212ff... style="width:800px;height:800px;" />#10 

삶을 바꿀 주거정책 더 많이 궁금하시죠? ↓↓↓

2020총선주거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4대 정책 요구안 살펴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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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전 도시: 범죄 예방 안심 거리 조성 및 CCTV 확충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
생활 맞춤형 복지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조례 제정 강화
어르신·청년·장애인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정책 구현
공공형 키즈카페·청소년카페
반려동물 친화형 카페
사천 해양역사박물관 건립
케이블카 연계 해안 레일바이크 설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동 지역 도농복합형태 농어촌전형 추진
삼천포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및 삼천포-진주 출퇴근 직행버스 실시
용두공원 자연 친화형 명소화 사업
스토리가 있는 한내천변 빛명소화 사업
용두공원 숲속도서관 건립
와룡사지 지표조사 가야사 발굴
안심귀가 안심동네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조성
상권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
환경친화형 공영주차장 설치(주차난 해소)
어린이 숲공원,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
어린이 안전한 등굣길
친환경 어린이놀이공원 설치
차없는거리 특화축제, 버스킹공연
공설운동장 환경개선 활성화 모색
경로당 반찬·식사지원 연계
소상공인지원정책
지방도 1016호선 직선화 도로확장 (남평~봉전~금암~모정~구실~홀곡)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남일대해수욕장과 진널공원 개발 관광콘텐츠 해양 관광 활성화
봉현천 생태하천 개발 및 스포츠파크 조성
동부지역 다목적복지관 건립
노후 및 불편 경로당 개선 사업
삽재 마을 앞 도로 선형 개선
매향암각비·배고개마을 등 스토리텔링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찾아가는 민원해결사 제도
바다관광컨텐츠 벨트화프로젝트
지역 침수·배수 정비사업
가스공급지역 확대
파손된 인도·도로 우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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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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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동부동·중앙동을 더 힘 있는 지역으로
시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키워내는 육성(育成) 정치 실현
언하동 시내버스 개통 (20년간 숙원사업)
영천시 장학회 설립 제안
서울학사 설립 제안
영천사랑카드 제안
국학원설립 제안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제안
읍성4대문 복원사업 제안
조양각 주변 정비사업 추진
삼매리 강변공원 사업 제안
매산숲 공원화 사업
문내주공아파트 사업 제안
문외주공아파트 사업제안 추진
문화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문내부녀경로당 신설
문외18통 경로당 신설
야사주공 3차 경로당 신축
유성아파트 경로당 출입문 및 창호교체, 에어컨 설치
우방아파트 경로당 환풍기 교체
무궁화아파트 경로당 이중창 교체
동부동19통 경로당 사업추진
매산2동 경로당 신축사업
도림2동 경로당 신축사업
과전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하명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창신아파트 경로당 2중창 설치 및 장판지교체
망정주공 아파트 경로당 TV설치
청호아파트 팔각정 및 운동시설 설치
주공2차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도림2동 쓰레기 집하장 설치
도림2동 운동기구설치
도림1동 운동기구설치
모범운전자회 에어컨설치
주공2차 아파트 재활용집하장 설치
새미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추진중
신기동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중
신기동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중
매산2동 갈매지 저수지 마을 정비사업
35호선 국도 7.5M 성토 대신 평면화 도로 추진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권 안정화)
부경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오미삼거리~영천중학교 확·포장 사업
영천중학교~북문통구간 확·포장 사업추진
전경대~오미동구간 확·포장 사업추진
조교동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중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대일빌라 앞 도시계획 도로 사업추진
향교간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추진
삼산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사업추진
삼산아파트 옆 도로 사업추진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사업
호반빌라 주변 정비사업
문화아파트 주변 가로등 전면교체 및 주변정비 추진
상주간 고속도로 2년간 분쟁 민원해결
영동중에서 창신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하이테크파크지구 산업단지 준공
하이테크파크지구 도로 4차선 확장 준공
전경대~오미동간 도로 준공
중앙로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준공
우로지~소방서간 도로 개설 준공
조교동, 언하동 마을 도로 준공
지역 산업 업그레이드
IT 융합 산업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어르신 관련 정책 업그레이드
여성이 살기 좋은 영천
위기가정 긴급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 교육 및 재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민간복지 이용시설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소외계층 복지 서비스 향상
영천시 정체성 살리기 프로젝트
영천문화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4대문·읍성 복원 사업
전통문화 스테이(Stay)관광
영천 가족테마공원 추진
관광벨트 활성화
말·와인 등 지역특화자원의 다각적 활용 촉진
역사·레저 및 녹색 관광기반 구축
동부동 주민센터 신축 조속히 추진
영동교~우방아파트간 강변도로 개설 추진
시민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 지정기준 검토
영천 노후화 지역 재정비 및 개발
도시내·도시간 교통네트워크 구축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추진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영천 경마공원 조속히 추진
산업단지 조성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 복지 개선
잘 사는 부자농촌 여건 마련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강화
미래 친환경 축산 허브 구축
피난 거점 확충 및 개선
안전 재난 취약지 조사 및 유형별 거버넌스형 복구체계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전 위협요소 제거
환경개선위원회 제안
재해·재난 대응 교육 육성
교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농촌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시민이 우선 되는 행정 방식의 변화
출산·양육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초등 돌봄 및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
아이 안전 도시 만들기
골목상권 환경개선 확대
전통시장·중심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영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온라인 홍보·디지털 마케팅 지원
청년 창업 및 빈 점포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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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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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대안
막말보다 실력
생활민원은 현장에서
해결은 제도로
막말보다 정책
보여주기보다 실력
시민이 보는 의정활동
진짜 일하는 시의회
돌봄·교육환경 개선
학원가 환경 개선
통학·귀가길 안전 강화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타운
상가 '바로주차구역' 추진
유휴부지 활용 주차공간 확대
교통체계 개선
잠깐 정차도 편한 아름동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
생활민원 신속 해결
여름철 해충 집중관리
생활 불편을 제도로 해결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
빈 상가 활용 프로젝트
머물고 싶은 명품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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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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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1동 노선확충 시내버스 증차
서부1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속한 추진
서부1동 옥산 근린공원에 지하화 한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경산시티투어 남천면 프로그램 편성 (경흥사, 삼성역, 발해마을, 신방지올레길 관광화)
남천 맥반석 포도축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유치
남천강 바람숲길 조성 및 숲 관련 체험장 운영
남부권 도서관 건립추진
성암산/백자산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조성추진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옥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 1-a1) 확장공사 조기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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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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