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지역

[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4:43

 

[2016 총선, 청년의 선택]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 주최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빚쟁이유니온(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주청년들, 친구정치 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 현재 20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15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4.13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정당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청년공약과 총선청년네트워크의 12개 공동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하여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공개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내용은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유권자를 위한 정보로 제공

 

 

[토론회 순서]

 

사전 행사

(14:00 ~ 14:10, 10분)

▹ 청년 정책공약이 선거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요구하는 단체 퍼포먼스

▹ 단체 대표자 인사

1부 : 주제 발표

(14:10 ~ 14:50, 4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표 1

종합 평가

총평

10분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발표 2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주거

7분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

고용

7분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부채

7분

빚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교육

7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쉬는 시간

(14:50 ~ 15:00, 10분)

2부 : 토론

(15:00 ~ 16:30, 9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의 토론자가 1부 청년단체들의 평가 발표에 대한 기조토론(5분 내외)을 순서대로 가진 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열린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

※ 정당 측 지정 토론자

▹ 새누리당 : 미정

▹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후보 (비례대표)

▹ 국민의당 : 채이배 후보 (비례대표)

▹ 정의당 : 장지웅 후보 (서울 중구성동구갑)

▹ 노동당 : 용혜인 후보 (비례대표)

▹ 녹색당 : 신지예 후보 (비례대표)

▹ 민중연합당 : 정수연 후보 (비례대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해야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12.16 대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취지나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실소유자들에게 대출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광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해 말 거듭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핀셋에 핀셋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06- 21:37
3
0

[모집] 크팸 디깅 클럽 1기 모집

: 기후위기 시대 개인 실천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 두더지를 급구합니다!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두더지'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두더지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깅(digging)에 함께 해요! digging[díɡiŋ] 명사 파기; 채굴, 채광; [법] 발굴  

? 디깅 클럽, 이런 활동을 합니다. ?

  • 활동 내용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정책 활동
  • 활동 주제   자원순환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 참여 혜택   수료증, 수료선물, 활동비
  • 활동 기간   10월~11월(2개월)
  • 활동 일정
 

? 디깅 클럽, 이런 두더지를 찾습니다. ?

  • 모집 대상   환경 정책・제도에 관심이 있는, 환경 활동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시민(만 19~34세)
  • 모집 인원   8명
  • 모집 기간   23.09.04(월)~23.09.15(금) 23:59
  •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클릭)
  • 결과발표 ∙ 1차 발표 : 23.09.18(월) 14:00 *개별연락 및 2차 면접일자 안내 ∙ 최종 발표 : 23.09.26(화) 14:00 *개별연락
  • 공지사항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모든 활동은 서울 내에서 진행됩니다.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7069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월, 2023/09/04- 15:32
2
0
지하철 공사구간 안심 보행길 추진
중장년 안전보행 환경 조성
범죄사각지대 최소화(가로등, CCTV설치)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충
중소기업 청년 아침밥 지원 등 청년 복지 강화
취업·이직 역량 교육 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결혼식장 조성
북구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구거점 조성
전남대 후문 옥외영업 허용 상권 활성화
용봉 상대 정류장 개보수를 통한 정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용봉동 스마트 가로등·CCTV확충을 통한 원룸 밀집지역 안심 귀가길 조성
용봉동 용봉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용봉동 반려동물 산책로·커뮤니티 확대
일곡동 교육 1번지로 ‘미래형 교육발전특구 일곡' 대전환 추진
일곡동 근린공원 개보수를 통한 주민친화형 공원 조성
일곡동 일곡도서관 리모델링 및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삼각동 지하철 공사구간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 활용한 365 도서관 운영
삼각동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플랫폼(공간) 유치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주민을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재탄생
매곡동 버려진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주차장·쌈지공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2
0
영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동부동·중앙동을 더 힘 있는 지역으로
시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키워내는 육성(育成) 정치 실현
언하동 시내버스 개통 (20년간 숙원사업)
영천시 장학회 설립 제안
서울학사 설립 제안
영천사랑카드 제안
국학원설립 제안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제안
읍성4대문 복원사업 제안
조양각 주변 정비사업 추진
삼매리 강변공원 사업 제안
매산숲 공원화 사업
문내주공아파트 사업 제안
문외주공아파트 사업제안 추진
문화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문내부녀경로당 신설
문외18통 경로당 신설
야사주공 3차 경로당 신축
유성아파트 경로당 출입문 및 창호교체, 에어컨 설치
우방아파트 경로당 환풍기 교체
무궁화아파트 경로당 이중창 교체
동부동19통 경로당 사업추진
매산2동 경로당 신축사업
도림2동 경로당 신축사업
과전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하명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창신아파트 경로당 2중창 설치 및 장판지교체
망정주공 아파트 경로당 TV설치
청호아파트 팔각정 및 운동시설 설치
주공2차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도림2동 쓰레기 집하장 설치
도림2동 운동기구설치
도림1동 운동기구설치
모범운전자회 에어컨설치
주공2차 아파트 재활용집하장 설치
새미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추진중
신기동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중
신기동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중
매산2동 갈매지 저수지 마을 정비사업
35호선 국도 7.5M 성토 대신 평면화 도로 추진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권 안정화)
부경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오미삼거리~영천중학교 확·포장 사업
영천중학교~북문통구간 확·포장 사업추진
전경대~오미동구간 확·포장 사업추진
조교동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중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대일빌라 앞 도시계획 도로 사업추진
향교간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추진
삼산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사업추진
삼산아파트 옆 도로 사업추진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사업
호반빌라 주변 정비사업
문화아파트 주변 가로등 전면교체 및 주변정비 추진
상주간 고속도로 2년간 분쟁 민원해결
영동중에서 창신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하이테크파크지구 산업단지 준공
하이테크파크지구 도로 4차선 확장 준공
전경대~오미동간 도로 준공
중앙로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준공
우로지~소방서간 도로 개설 준공
조교동, 언하동 마을 도로 준공
지역 산업 업그레이드
IT 융합 산업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어르신 관련 정책 업그레이드
여성이 살기 좋은 영천
위기가정 긴급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 교육 및 재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민간복지 이용시설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소외계층 복지 서비스 향상
영천시 정체성 살리기 프로젝트
영천문화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4대문·읍성 복원 사업
전통문화 스테이(Stay)관광
영천 가족테마공원 추진
관광벨트 활성화
말·와인 등 지역특화자원의 다각적 활용 촉진
역사·레저 및 녹색 관광기반 구축
동부동 주민센터 신축 조속히 추진
영동교~우방아파트간 강변도로 개설 추진
시민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 지정기준 검토
영천 노후화 지역 재정비 및 개발
도시내·도시간 교통네트워크 구축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추진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영천 경마공원 조속히 추진
산업단지 조성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 복지 개선
잘 사는 부자농촌 여건 마련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강화
미래 친환경 축산 허브 구축
피난 거점 확충 및 개선
안전 재난 취약지 조사 및 유형별 거버넌스형 복구체계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전 위협요소 제거
환경개선위원회 제안
재해·재난 대응 교육 육성
교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농촌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시민이 우선 되는 행정 방식의 변화
출산·양육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초등 돌봄 및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
아이 안전 도시 만들기
골목상권 환경개선 확대
전통시장·중심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영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온라인 홍보·디지털 마케팅 지원
청년 창업 및 빈 점포 활용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6
2
0
서부1동 노선확충 시내버스 증차
서부1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속한 추진
서부1동 옥산 근린공원에 지하화 한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경산시티투어 남천면 프로그램 편성 (경흥사, 삼성역, 발해마을, 신방지올레길 관광화)
남천 맥반석 포도축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유치
남천강 바람숲길 조성 및 숲 관련 체험장 운영
남부권 도서관 건립추진
성암산/백자산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조성추진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옥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 1-a1) 확장공사 조기착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2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