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중심의 중앙 집중 에너지 시스템을 정의롭고 민주적인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17(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태양광 발전비용의 향후 전망에 따른 에너지전환 비용의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토론회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이준신 교수가 맡았다.

태양광 잠재량은 정부 목표 달성하기에 충분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여 2030년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비용을 연구·분석하였다. 여러 연구 모델과 분석기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조 연구위원은 “태양광의 시장잠재량은 약 290GW로 재생에너지 2030 이행목표(태양광 36.5GW) 달성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조 연구위원은 나아가 “최적 입지 활용 여부(이행경로)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목표 이행에 따른 평균 순 이행비용은 8조3천억원, 최적 순 이행비용은 -7천464억원으로 추산했다. 2030년 전력생산단가의 경우, 1kWh당 평균 1.81원 증가 또는 최적 보급시 0.8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단가하락에 따라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도 전력생산 단가 인상은 상쇄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용구조의 투명성과 가격 하락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비용과 가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태양광 설치 비용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BOS *비용의 하락이 필수적”이라며 “비용구조 역시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며 비교적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인버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촉구했다. *BOS : 구조물,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등 패널 외 기자재 [caption id="attachment_197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초기투자비 낮추는 것이 경제성 확보의 핵심

전호철 KEI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서 “에너지 전환이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모두 당위성을 가진다”며 “부품 비용, 설치비용 등 초기투자비를 낮추는 것이 태양광 경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 폭등한다는 인식 재해석돼야

두 번째 토론자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토지비 관련해서 투기성 사업이나 생태계 민감지역 훼손을 사전예방하는 합리적 규제마련은 적절”하다면서도 “공공부지를 각 기관이 최대한 공개해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개발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온다는 기존인식은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꼬집고, 태양광 발전이 별다른 연료투입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속적 원가 하락 추세 등을 볼 때 최적 보급시엔 전력생산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과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도 태양광 발전단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과 시장에 전하는 신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인 만큼 이번 토론 이후로도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파일 : 다운로드

최연혜 의원과 조선일보, 사회를 위험으로 밀어넣는 거짓 주장 중단해야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이 거짓 주장을 제기하고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편향·왜곡 보도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과 왜곡 보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 지난 2월 25일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는 LNG가 ‘친환경’이라 선전하며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LNG 역시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다량의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이 모두 파탄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전했다.

○ 우선, 최연혜 의원의 주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LNG 발전량 증가에만 한정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다.

○ 그럼에도, 최연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작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최연혜 의원의 이런 몰상식적인 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묻지 마’식 딴죽을 걸며 원전 업계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의도다.

○ <조선일보> 역시 최연혜 의원 주장이 상식에 기초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검증 없이 왜곡된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 해당 보도는 “LNG 발전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석탄 발전량, 집진시설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미세 먼지 감소 등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어 “원전을 늘리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을 감축하고 에너지 고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 가동에 따른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포화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맹목적인 원전 확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게다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에 계속 동조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드디어 광주에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수)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위원회의실에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당사자로서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정책실행 과정 등을

모니터하는  에너지시민운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전력자립도는 5.5%이고, 에너지자립도도 한자리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전력을 영광 한빛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지만, 2042년이면 영광 한빛핵발전소는 설계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앙집중식 대규모 에너지체계에서는  우려스러운 사회문제와 사회비용들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력자립도 100%를 함께 꿈꾸고 살고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희망찬

상상을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시작합니다.

광주시민사회와 주민조직 등 31개단체가 함께하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올해 첫 활동으로 ‘시민참여하는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역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역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지역에너지계획은 사문화된 계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주체인 시민이 함께하지 못한것도 한계로 지적되여 왔습니다.

 

시민이 주체로서, 당사자로서  함께하게 될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입지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4.2%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 취소 3건 중의 1건은 입지 갈등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독일의 갈등 조정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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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12-11]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개최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주민상생 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갈등 조정기구 설립 시급 녹색연합은 12월 11일 (금)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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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 일시: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실 ■ 세부내용 [발제 1]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해외 사례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 [발제 2]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 –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토론] 좌장: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 – 최정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 김연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산업과장) –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