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2-11]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개최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주민상생 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갈등 조정기구 설립 시급 녹색연합은 12월 11일 (금)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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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NO! 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 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에너지전환포럼)
지난 12월 13일,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민 100여 명과 함께 ‘성남시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그리고 그간 이뤄온 중간지원조직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첫 번째 발제자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과거 관료 중심, 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되던 시기를 거쳐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즉, 시민의 참여가 중심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단순히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객체를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및 한계로 ▲전문성 결여 ▲자원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 ▲내부 갈등 및 공동이익 추구의 어려움 ▲ 정부와의 관계 등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구체적으로는 연대와 네트워크 지원, 재정 및 인적자원지원, 시장과 정부의 연결 지원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시민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성남시의 주인이 되고, 실제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중간지원조직 -서울 NPO(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기구) 지원센터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NPO지원센터의 목적과 필요성 및 이제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은 NPO지원센터의 목적은 시민사회 활성화이고,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NPO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어 정 센터장은 NPO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기 사업부터 현재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성과로 재정안정 컨설팅, 조직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통한 조직의 기초체력 향상 지원을 포함해 맞춤형 교육을 통한 활동가역량 강화 지원사업, 파트너기관 확대·협업을 통한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NPO공동사무국 기능, 활동가 전문성향상 및 동기에 기반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광역/자치구 NPO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의 사회적 지지와 안정에 기반한 시민참여 촉진 등을 통해 그 역할과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다섯 분의 지정토론자를 모시고 보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사례를 포함해 시민사회 활동가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라는 인식으로 중간지원조직 이끌어야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온 공정옥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은 공익활동의 정의를 공공이 하는 일, 선한 일 등을 넘어 이제는 사회문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시민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인 주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총괄실장은 또,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구시의 ‘씨앗’을 소개했는데요, 공익활동 지원이 꼭 큰 금액을 지원하거나, 거창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은 군포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고민들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 정체성 확립과 함께 시민사회나 행정이 하는 일을 중복하거나 독자 사업을 하지 말고 지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자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민간진영의 자율성, 독립성 및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위탁 형태로의 센터 설립과 더불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센터 명칭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사업 준비 전반에 걸친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신뢰를 바탕에 둔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박 대표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에만 매몰될 수 있었으나 지원센터의 코칭 멘토링을 통해 객관적인 눈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는 파편화된 개인이 공동체화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간 중심으로 생각하던 지원센터의 개념을 이제는 플랫폼의 역할로 확장해, 빨라진 여론 확산 속도와 변화된 시민참여 구조에 발맞춰 나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시민노동과 관련한 것들이 플랫폼에 녹아나고, 민관이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선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단체를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단위라고 정의하면서 정부나 기업이 못 하는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 위원장은 행정과 시민단체 간의 여러 가지 차이의 완충 및 조정 역할로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기존의 행정과 시민단체가 못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와 시도로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대안연구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내년 봄 사꾸라가 만개할 즈음 치를 여의도 머슴 재계약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여야는 자기들이 지난 5월에 만든 법을 어겨가며 내년 총선을 위한 의석 결정방법과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에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0월13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여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11월13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는 구성만 되었을 뿐 정작 중요한 의석수 결정방법을 국회가 정해주지 않아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야는 4자회담을 하는 등 막판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국회 통과 시한마저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의 불균등이 심화된 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올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나마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를 들은 바 있고요. 시간끌기 작전에 성공한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 또 어떤 제리맨더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암튼 내년 4월13일 총선도 법정 사항이니 이제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슬슬 연말 분위기로 접어들 테고 새해 맞아 설 지나고 하면 어느새 너도나도 명함 뿌리고 악수하자고 달려들겠죠. “제가 여러분의 지역구 머슴이 되겠습니다~”라면서요.
4년마다 찾아오는 머슴 재계약 시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델고 계신 머슴은 여러분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 철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같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배지 달아주면 약에 쓰려고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넘이 그넘이라고 대충 계약하기엔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국회의 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1천조에 육박하는 재정 지출과 운용이 결정되고 하나하나의 법은 지금 내가 자판을 두드리는 것조차 관여를 합니다.
하여 아무나 머슴으로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법 조항을 따질 때 내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활동할 최선의 대리인을 여의도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이가 진짜 내 머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일을 시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교계의 명망 있는 성직자께서도 일찍이 “한번 자고 싶다고 했을 때 빤쓰를 내리면 내 신도요, 아니면 똥이다”라고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재계약을 끝내고 보면 늘 가장 정확하게 자신들의 머슴을 뽑은 지역구는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유권자들은 일꾼을 부려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쟈가 날 위해 일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아직 열리고 있습니다. 12월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그 이후에도 논의하여 처리할 겁니다. 아직은 머슴에게 “함 자자”하고는 빤쓰를 내리나 안 내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일거리를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머슴인지 알아보는 방법 – 에너지 분야를 사례로>
1단계 :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SNS,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메시지, 손편지 등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합니다.
-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재정 규모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주세요!
(*참고: 정부가 제출한 안의 에너지원별 재정 규모를 보면 화석에너지 분야 1조675억원, 원전 분야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6845억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에서 오히려 18억원이 증액된 원자력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해주세요!
- 위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 를 도입해주세요!
2단계 1) 그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12월2일 예산안 투표 결과를 통해 당신의 머슴이 실제 빤쓰를 내렸는지(당신이 요구한 대로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내렸다면 내년 4월 그이가 다시 출마할 때 “의원님은 저의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번에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는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배반감을 느끼겠지요. 당연히 내년 봄 당신에게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할 때 “지난번에 이리 말씀해놓으시고 투표는 저리 하셨더군요. 저는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그는 이 계약의 갑이 누구인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2단계 2) 그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
: 이런 경우 자기는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든가 예결위원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 때는 이런 요구를 소속 정당의 해당 위원회 위원이나 예결위원에게 전해 주고 이왕이면 당론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손을 내미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나몰랑’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2단계 3)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는 경우
: 음, 안됐지만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바로 호갱이었구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뭐. 토닥토닥..
내년 봄에 만나면 말씀하세요. “후보님! 내 문자 씹으셨대요!”
그런데 더러는 답변은 안했지만 표결은 당신의 뜻대로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찍어줘~ 말어..’ 그때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어때요? 참~ 쉽죠잉~?
여러분도 함 해보세요.
야가 내 머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보낸 메시지나 답변은 장부에 잘 적어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쓰는 장부에 적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으로 오세요~
▲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서울시 동작구 상도 3, 4동, 흔히 ‘성대골’로 불리는 이곳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에너지 공동체 마을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성대골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 15가구로 시작했지만, 2013년에는 7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2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 각 가정의 월 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그래프 형태로 작성하는 ‘성대골 절전소’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LED 전구와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 등 절전 제품을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주택에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온풍기를 설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일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운동을 넘어 생활 속 에너지 전환까지 모색하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대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담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화정
연출 남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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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 1.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2.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2시∼4시 3.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4.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5. 주 관: 한국YWCA연합회 6. 목 적: 1)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에 제안. 2) 탈핵과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반영 의지 확인. 3) 보도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알리고, 관련 의제에 관한 여론을 형성. 7.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8. 내 용 : 14:00~14:05(5분)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14:05~14:20(15분)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4:20~15:10(50분)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확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동당 정책 담당자 15:10~15:40(30분) 정당과 패널 토의 - 신규원전, 노후원전,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정책, 방사능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5:40~17:00(20분) 종합토의(패널, 정당, 객석 토의) 9. 첨 부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 제안서 1부(각 정당에 이 제안서에 나온 정책제안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웹자보 1부 10. 문 의 : 배유미(한국YWCA연합회 간사, 02-774-9704) |
한살림충주제천에서 11월~12월 동안 에너지적정기술을 위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에너지자립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이해하고,
조합원들이 실생활에 사용가능한 대안에너지 생활도구 만들기 실습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소 : 한살림충주매장 3층 문화공간 ‘숨’
대상 : 조합원 및 시민
참가비 : 10만원(재료비 별도)
일정 : 화) 19:00~21:00(2시간) / 토) 13:00~17:00(4시간)
※상세일정
| 날짜 | 요일 | 내용 | 주강사,보조강사 |
| 11월8일 | 화 | <이론강의> 마을로 간 적정기술-적정기술의 개념과 의미, 적용가능한 적정기술 소개 | 안병일 |
| 11월12일 | 토 | <실습> 손감각을 살리는 신통방통 생활기술-집안살림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기술 실습
-손공구 및 전동공구 사용법 실습 등 |
이재기, 정송이 |
| 11월15일 | 화 | <실습> EM활용법배워두면 쓸모있는 매듭 및 단추매듭 배우기 | 강희연, 안준환 |
| 11월19일 | 토 | <실습>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에너지 적정기술자동차정비 생활기술 | 이재기, 심인수 |
| 11월22일 | 화 | <실습> 직조 배우기 | 임애란 |
| 11월26일 | 토 | <실습> 폐 빠렛트를 이용한 가구만들기 | 이재기, 정송이 |
| 11월29일 | 화 | 지역에너지 자립 공동체를 위한 워크샵 | 정송이, 안준환 |
| 12월3일 | 토 | <실습> 소형 화덕 만들기총정리 | 안병일,강사진 전체 |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043-855-2120)
한살림충주제천 홈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교육실에서 에너지 전환 모임을 진행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모임은 벌써 4번째이다.(관련 기사 : 대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만들기) 이번 모임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소장이(이하 이 소장)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발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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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
| ⓒ 이경호 | |
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국이지만, 전 세계 12억명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20억명은 저급한 난방연료 사용으로 조기사망을 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등의 반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이미 에너지 전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설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경우 현재 사용량의 95%까지 줄일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스에너지, 수송분야, 토지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덴마크 풍력발전을 위한 시나리오도 부연하여 소개했다.
이 밖에도 도시, 지역, 기업, 시민단체가 등이 지역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도시가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는 에너지 자급자족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적합할 수 있다.
이 박사는 지자체별로 에너지 계획이 시나리오의 일부지만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내용이 마련하는 것이 매우 그럴 듯 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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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
| ⓒ 이경호 | |
이어 고용주 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이하 고본부장)은 백케스팅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백캐스팅은 30~50년 미래 바람직한 비전을 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현재의 갭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캐스팅의 의지에 의해 미래가 구성되는 관점이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 만들기는 백캐스팅의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모임을 통해 차근차근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시나리오 구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의지를 담은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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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
| ⓒ 이경호 | |
연속 세미나>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1차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일시: 2017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 염광희 연구원(서울시 에너지공사)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장우석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권필석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신청링크: https://goo.gl/U2qlJ5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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