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로 8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로 기록하는 후쿠시마핵발전소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핵발전소를 덮치며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며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지역민들의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핵(원자력) 발전소 안전 신화는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은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핵발전소였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연쇄적으로 수소폭발과 화재가 일어나며 파멸적인 사고현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는 위험성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발전소 단지 반경 30km이내에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8개의 기초자지단체가 밀집해있습니다. 이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 곁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밀집도가 가장 높아 후쿠시마핵발전소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하는데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이 짓자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 자전거 행진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에서 외친 서울환경연합의 목소리는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서울이 안된다면 어디에도 안된다!’ 였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극한재해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를 목격했음에도 ‘안전’을 말하는 한국 핵산업계를 비판하며, 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캠페인이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탈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부산부터 울산, 대구, 경주와 그리고 서울까지 시민들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8년간 진행한 이 퍼레이드에서는 나비 조형물을 만든 학생들, 해골모형을 등에 붙힌 어린이부터 방독면, 방진복을 착용하고 사고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속 터지기 전에 탈핵’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끝내자 핵발전소 탈핵!’이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걷는 그 길 끝에 탈핵세상이 열릴 것임을 희망하며 평화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폐기물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무겁고 위험한 짐인 핵폐기물을 더 이상 시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잊지 말아주세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불편한 진실, 핵발전소를 지켜봐주세요.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탈핵이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던진 야유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의)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은행에서 10조 원을 조달해 태양광을 깔고 수익금을 서울로 송금하면 지역 주민에게 남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두고 ‘밀실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지만, 주장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배반했다는 데 있었다. 새만금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와 관광용지의 개발 그리고 기반 도로와 항만 및 공항 건설을 계속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꿈이 그것이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새만금을 뒤덮는다면 이런 꿈이 짓밟힐 뿐더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정치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일까.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새만금기본계획이 추구하던 ‘환황해 경제 중심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산업관광용지 개발은 계속되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발전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원상복구’해 당초의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정부가 ‘20년짜리 한정판’ 태양광과 풍력 계획을 공인한 셈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뒤엉키고 꽉 막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봄의 소식이 도롱뇽과 함께 도착했다

 

15일 청년잡화 첫 탐방. 창덕궁후원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시간은 2시경. 오전 알바가 끝났다. 점심을 못 먹은 터라 약간의 공복을 느꼈다. 사실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와서 약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배고팠다. 3시까지 만나기로 하였으니 2시에 바로 출발하면 넉넉하겠지만 속을 조금만 채우고 출발하여도 그리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배고플 때의 판단은 믿지 말자.) 떡볶이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활동가인 동2씨에게 톡이 왔다. “3시까지 안 오면 못 들어간대요.” ‘으잉?!’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든다.

 

시간은 20분 가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야 당산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탄다.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 내려서 택시를 타야 할까? 창덕궁, 창덕궁 후원! 넘나 가고 싶은 것!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창덕궁 후원을 가본단 말인가? 지하철 안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찰나, 다시 연락이 온다. ‘우리 창덕궁 그냥 나중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아, 이럴 수가. 다 나 때문이구나! 나의 지각 때문이구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나는 환경센터로 발걸음을 돌렸다.

 

환경센터에 당도하니 모두들 마당에 모여있다. 동그랗게 둘러서서 무언가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구경하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 납작한 나무 껍질 비슷한 무언가다. 두원씨가 부러뜨리며 설명을 해주었다. 이 딱딱한 것은 두충나무 열매라는 건데 부러뜨리고 잡아당기면 여러 개의 실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길을 오고 가면서 비슷한 것들을 길가에서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관찰을 해보긴 처음이라 신기하다. 이제 발걸음을 옮긴다. 우리는 환경센터와 거리가 가까운 인왕산으로 탐방을 가기로 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을 옮긴다. 작은 골목들과 몇개의 계단을 지난다. 마을에 대한 설명도 듣고 건물들의 생김새를 구경하며 걸어가니 지루하지가 않다. 중간중간 서서 사진도 찍어 본다.

 

얘기하면서 신나게 걷다 보니 어느새 산 초입과 맞닿는다. 어슬렁 어슬렁 다져진 길을 따라 차례로 천천히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본다.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지만 아직 산길에는 흙과 얼음이 섞여 얼어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계곡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길을 따라 중간중간 계곡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보여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들여다 본다. 인왕산에 사는 개구리는 산란을 했을까? 계곡물을 유심히 관찰하지만 얼어있는 얼음들 때문에 관찰이 쉽지는 않다. 다같이 계곡 웅덩이 주위로 모여 이곳 저곳 열심히 보며 사진도 찍고 물의 상태도 확인했다. 그런데 계곡 웅덩이 가에는 어쩐지 녹색 이끼가 끼어있다. 안내판에 따르면 계곡물을 활용하여 생물서식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어쩐지 그 과정에서 웅덩이 가에 있는 흙들도 다지고 좀 건드린 모양이다. 물은 아주 깨끗해 보이진 않는다.

 

아, 그런데 얼음이 살짝 껴있는 물 표면위로 울퉁불퉁한 무언가가 눈에 띈다. “와, 알이다!”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모두의 눈이 한곳으로 향한다. 잔잔한 수면위로 확실히 무언가가 있었다. 두원씨가 긴 나뭇가지를 짚어 들고 조심스럽게 웅덩이 근처로 내려와 물 표면을 살짝 휘젓고 들어올렸다. 불투명한 것이 나뭇가지 위로 따라 올라온다. 두원씨는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도롱뇽알이라고 한다. 알의 모양은 진한 색의 조그만 환 같은 것과 주변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 이루어져있다. 가운데 검은 점, 후에 도룡뇽이 되는 부분은 난황이라 하고 그걸 감싸고 있는 투명한 것은 우무질이라고 부른다. 우무질은 난황에 산소와 수분을 공급하며 후에 도룡뇽과 개구리가 될 아이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본인의 눈으로 직접 개구리류의 알을 보다니!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 늘 도시에서 살던 터라 이런 생태의 현장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다. 무언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탐방을 나온 기분이 들었다. 후에 도룡뇽으로 자라날 이 아기들이 새들이나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고 무사히 부화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두원씨는 조심히 알을 내려놓았고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알을 다 보고 우리는 산을 더 올랐다. 도로를 끼고 크게 돌아 걸으니 공원으로 꾸며놓은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이 수성동계속물이 흐르는 장소라고 했다. 수성동 계곡을 따라 다시 내려오며 걸어왔다. 그런데 겨울이라 그런지 계곡 수심은 얕았다. 겨울이어도 눈이 많이오면 계곡물이 꽤 흐르는데 여긴 물이 참 얇다는 아쉬움을 누군가 얘기했다. 계곡을 따라 열심히 관찰을 했으나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두원씨는 더 깊이 들어가 찾아보겠다며 들어간 풀밭에서 가방에 도깨비풀을 비슷한 것을 한 가득 묻혀왔다. 도깨비풀의 친척이라며 씨앗 설명을 해주다가 도깨비 드라마 얘기도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산을 다 내려와서는 계곡물이 끊기는 지점에 옛날 정선이 그려놓은 수성동계곡의 아름다운 모습이 표지판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지금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모습에 모두들 예전 수성동계곡의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해 보기도 했다. 정선이 그린 이곳은 풍경은 어쩐지 더욱 장엄해 보였다. 이후에 출출한 배를 달래며 김치전을 먹으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함께 들었다. 개구리가 물뭍동물로 분류되며, 온도와 환경에 예민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에 가장 처음으로 꼽힌다는 것도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었다. 덕분에 개구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알게 되니 개구리에 대한 애정도 더욱 커지는 기분이 들었다.

 

모두들 오늘은 운 좋게 도롱뇽 알을 발견했다고 했다. 아직 날이 춥다고 생각해 기대하지 못했는데 알을 발견해서 활동가들은 더욱 마음이 바빠진 듯 보였다. 나는 지각때문에 계획대로 탐방은 못했으나 그래도 도롱뇽알이라는 수확을 얻어 도롱뇽한테 감사함이 생겼다. 아직 날은 다 풀리지 않았지만 알을 발견하니 그래도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봄의 소식이 도롱뇽알과 함께 도착했다.

 

 

/청년잡화 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