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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하품’모임 [월간 함께사는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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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하품’모임 [월간 함께사는길] 인터뷰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7:43

 

< 2030 청년 모임 하품 >

 

2016년 3월 하품 모임은 [월간 함께 사는 길]과 함께 했습니다.

대문사진

 

모임 후기>>

이번에 모임은 (누구셨지?)께서 진행하신 인터뷰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질문자?)께서 저희 모임에 대해 궁금하셔서 진행하셨던 인터뷰였다고 생각했는데, 받았던 질문 덕분에 저도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평소 관심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온 이야기 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는 저와 같이 기관지가 약한 사람 혹은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곤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어김없이 감기에 걸려 고생하면서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더욱 꿈꿨답니다. 또 이후 이야기해봤던 환경문제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중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쉽게 문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밀접한 부분을 담담하고 있는 분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지금 시기에 취준생인 저에게 경제발전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ㅠㅠ)

물론 장기적으로 태양열 발전과 같은 자원이 더욱 개발되어 하루 빨리 대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의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는 인류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 우선되어야한 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언제나 모임을 마치고 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지식과 생각으로 부끄러움과 함께 집에 돌아간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조금 덜 부끄럽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작성 / 하품 회원 안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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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겨울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한국인이라면 가장 먼저 김장김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다들 이번 겨울에는 김장을 담그셨나요? 저희는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과 김장에 참여한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드릴 김장으로 김장과 양념을 포함해 약 700kg을 담궜습니다.

이제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 아동들과 종로구 주민분들께서 함께 참여한 이번 ‘토종 김장 나눔’행사에 대해 살펴볼까요!^^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장 복장을 착용하는 아동들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보이시죠. 당장이라도 김치를 담그고 싶다고 조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

매년 서울환경연합에서는 ‘김장 담그기’ 행사는 가족행사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2019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 8월 캠프를 함께했던 ‘언니네텃밭’ 강원도 횡성에서 키운 배추들과 김치소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당일 날씨는 11월 말 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포근해서 활동가들과 스텝들 그리고 참여자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언니네텃밭’ 한영미 사무장님께서 강원도 횡성 배추 이야기와 김장 담그기 교육을 해주셨어요. 사무장님과 아이들 교육 내내 모두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이 끝난 후 이어서 이제는 김장 담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은 아동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김장을 담그고 옆에서 선생님들은 속도를 내며 함께 김장을 정성껏 담궜습니다. 와~김치 색깔만 봐도 매콤하니 참 맛있겟죠?!


오전에는 열심히 김장을 담그고 에코밥상에서 ‘친환경 토종 밥상’을 준비해주셨어요.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주신 수육과 된장국 그리고 오늘 담근 굴 겉절이!!! 김장하는 날이면 김장과 수육을 빼놓을 수 없는 조합이죠!!! 행사에 참여한 남녀노소 너무 맛있다며 1그릇 또 1그릇…. 2그릇 이상은 먹었어요. 열심히 김장을 담궈서인지 배가 하나도 안부르던데요…열심히 일하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맛있는 친환경 토종 밥상으로 배를 채운 뒤 오후에는 정성껏 담근 김치와 에코생협에서 구매한 친환경 먹거리(사골, 라면, 주전부리, 양말, 귤 등)를 함께 넣어 어르신들 가정에 전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영차 ~ 영차~!

트럭과 승합차에 가득 싣고서 출발~~!!

어르신들께 ‘친환경 나눔 박스’를 드리니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연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내년에도 맛있는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양손 무겝게 들고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더 특별했던 2019년 김장 담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9/12/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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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을 보고_참가 하신분 박상연짧지 않을 수 있는 사담을 시작으로 감상문을 시작하려 한다. 영화 ‘삽질’은 다큐영화이기에 일반영화보다는 분명 상대적으로 상영시간이 짧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좀 특이하다. 영화관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면 싫어한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을 지녔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2시간 가까운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장소에 마주보며 앉아 담소를 나누며 더 친해지는 게 좋지, 영화상영 중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시간을 버린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칫 피곤한데 안락한 소파같은 좌석에서 잠만 자다 나오면 더더욱 손해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밖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가족들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영화관에 간 마지막 경험이 아마 최소 7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혼자 영화를 보러 온 것으로 따지면 10년은 훌쩍 넘은 상황이었다. 차라리 잠들 틈도 없게 노랫소리가 함께 막 나오거나, 영상이 정신없이 화려하다면 그나마 알아서 잠들 확률은 떨어지겠지. 하지만, 영화 주제 및 스토리를 예상컨대 다큐이기도 한만큼 잔잔한 흐름 안에서 중간 중간 대화 위주의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했다.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우려스러웠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한 것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영화감상 그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었다. 결과? 다행히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 그 당시 한번쯤 다 들어봤었던 인물들이 등장해 잘만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분노도 느꼈고, 동시에 어느 누구하나 다르지 않게 모두다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는 모습에는 충분히 무감각의 단계까지 다다랐다. 같은 보수인데도 정계에서 물러나 일식집을 하다가 올해 죽은 전 국회의원 정두언씨의 솔직한 고백 모습만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기억에 남는다. 저들도 죽기 전에야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라도 털어놓고 떠나버리려나? 그런 반성이라도 하게 만들기에는 우리 세상은 너무 저들에게 몸과 맘이 편한 세상이라는 점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저들이 죽으려면 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공소시효는 한참 지난 뒤겠지. 아무튼 영화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 멀리 떠나며 끝을 맺는다.영화에서 아쉬운 점은 우선 영화 구성이다. 금강의 현장을 보여주신 기자님을 제외하고, 영화 구성은 항상 누군가에게 다가갔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하거나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며 결국 인터뷰를 실패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도장깨기라도 되는 양 대상이 변해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게임으로 치면 끝판왕인 이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영화학도가 아닌 나로서 감히 지적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단순 반복적이고 결과가 뻔한 전개에 그 부분에서는 영화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사실 그러한 점에서 내가 주로 보고 싶었던 삽질은 삽질로 인한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변화 및 결과였다. 환경, 4대강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경각심으로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한 방 중에 하나는 뭐라해도 참혹한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중간에 기자님께서 지렁이를 직접 드시는 위험천만한 실험을 직접 하셨지만, 그 표현이 많이 약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직접 그 몸의 변화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비포-애프터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얼마나 이 생물이 해롭고, 생물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보, 4대강 사업의 잘못됨까지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꼭 그 직접 드신 실험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난 전체적으로 그 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다 담겨져 있을 줄 알았다. 그런 기대를 좀 더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말이다. 예를 들어 직접 환경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몇 마디 나누거나 나레이션에 조금 참여시킬 수도 있겠고, 실제 일부 보는 개방 이후 상태가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자료제시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어딘지 헷갈리는데 보를 열면 농사지을 물이 부족해진다며 반대한다던데 그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역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보 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한다면 더욱 풍성하고도 볼거리가 많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결국 영화는 아쉽고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삽질 위주로 찾아다닌 모습을 주로 보여줬다.​솔직히 영화 상영 후 있었던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거의 귀에 안 들어왔다. 우선 감상문 앞부분에 언급했듯이,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는지 영화관 좌석이 소파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거짓말하면 벌받는다기에 고백하지만 부끄럽게도 졸고 또 졸다 결국 막판에는 잠들어버렸다. 그리고 다 끝나고 사람들 일어나는 소리에 깨어났다. 정말 죄송하다. 그만큼 영화 관람 그 자체에 더 비중을 두고 왔지, 애초부터 감독과의 대화는 내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점도 한 몫을 한 것 같다. 게다가 성격상 무언가를 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 직접 역할이 있지 않으면 매우 지루해하거나 쉽게 기운이 빠져버리는 성격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감독과의 대화는 수많은 사람들 중 막연하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니, 내가 속해있는 듯한 느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도 멀어지고 반대로 잠이 몰려온 것 같다. 이런 자리 자체가 첫 경험이기도 하기에 익숙치 않아 그러한 것일 지도 모르겠다. 이런 저런 핑계를 아무리 댄다 해도 아무튼 영화 제작에 공들이신 두 분 앞에서 무례한 짓을 저질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환경이란 단어 속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내포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낀 시간이었다. 감히 쉽사리 내가 단언할 수 없는, 정의내릴 수 없는, 그러한 큰 느낌이랄까? 가까이는 한 환경관련단체에서 주도한 쓰레기 줄이기 관련 4주간의 일정에 참여해 지난 화요일, 영화 ‘알바트로스’ 관람을 마지막으로 끝냈다. 제로웨이스트 등 생소한 단어도 많이 들었다. 똑같이 환경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준비하는데도, 세부적으로 보면 그쪽은 쓰레기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번에는 인위적인 실수로 인한 망가진 생태계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갔다. 이밖에도 흔히 듣는 극지 얼음의 축소, 원자력 발전,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그 외 일상 속에서의 습관같은 잘못된 행동들 등 수없이 다양한 분야로 환경문제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문단 앞부분에 언급했듯이 감히 내가 쉽게 단언할 수 없는 큰 개념이란 생각이 들었기에, 문제해결 역시 나 혼자서가 아니라 ‘다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함께’의 범주 역시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나 국가차원의 노력을 넘어 세계가 함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점점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와중에 난 무엇을 할 수 있겠고, 무엇을 하면 의미있는 도움이 되는 것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련다. 영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난 터미네이터도, 아이언맨도, 엘사도, 알라딘 속 지니도, 터닝메카드도 될 수 없다. 그저 한 명의 일개 시민인 것이다. 비록 일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작고 무의미해 보일 수준의 행동일지언정, 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환경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움직이면 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중간중간 내 상식이 잘못되었음을 배우고 또 고쳐나가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이나 영화감상 등에 참여하며 보다 내 스스로를 더 친환경적으로 고쳐나가면 된다. 난 어짜피 완벽할 수 없다. 그저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잊지 않고 습관을 들여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 본분이자,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본다. 영화고 대화고 뭐고 다 필요없다. 결국 나 자신이 다시금 이런 마음을 다짐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14일은 성공적인 시간이 되었다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환경운동연합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

작 성 박 상 연
목, 2019/1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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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 곁을 떠날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예정 부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가 지자체에 매입되지 않았으면 개발 가능한 땅으로 풀리기 때문인데요. 늘 가던 공원이 알고 보니 사유지였고, 이제 공원이 아니게 된다니 깜짝 놀랄 일이죠!

<함께사는길> 7월호에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을 두고 실시될 투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잡지가 인쇄될 시점에는 아직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투표 결과는 글에 담겨 있지 않았는데요, 법정 투표여서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일 때 개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에 아쉬움의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컵 보증금제가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인데요, 시행은 2022년이라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우리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일이라 역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쓰고 나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안 쓰면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도 입으면 되는데 유행 따라 옷을 좀 사야 할 것 같고, 중고로 원하는 옷을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새 옷을 사게 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쓰는 건 좋은데 카페에선 매 시즌 새 디자인의 텀블러를 내놓아서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하나를 오래 잘 쓰는 것, 중고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채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기를 생산하면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며, 공장식 축산 환경에 놓인 동물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고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외에도 취수장 다이옥산 검출, 영풍제련소, 분리수거, 배달음식, 에코백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모임에서 이야기한 걸 널리 전하자! / 일상적으로 환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두의 관심이 늘어나고, 세상을 바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봐야 할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 축산업과 육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못 봐서 조만간 찾아봐야겠어요!


다음 모임은 8월 22일(금) 11시입니다.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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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7/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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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8" align="aligncenter" width="562"] 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수, 2023/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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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활환경분과 모임 어땠는지 들어보실래요?

이번 모임은 <함께사는길> 5월호의 표지 사진을 장식한 민중교역, 공정무역 이야기로 열어봤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싸게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우선이던 기존의 무역 방식에서 생산자는 먼저 고려되지 못하고 뒷전이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이익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생활재를 가져다줍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커피, 올리브유 같은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비행기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소가 발생합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집어보게 되었습니다. 신토불이, 내 고장 농산물을 애용하는 게 우리 건강뿐 아니라 지구까지 지키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많이 달라진 요즘 일상입니다. 그중 두드러지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입니다. <함께사는길>에도 코로나19 관련 글이 여럿 실려 있었는데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다뤄봤습니다.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처럼 시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이뤄낸 것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후퇴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었고,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가지고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처럼 일회용품을 무한정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세척한 다회용품, 다회용기를 쓰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목초를 먹고 자란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플라스틱 규격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크릴 오일, 환경 도서 추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활환경분과 모임 열려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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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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