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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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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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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2동 태을초등학교 및 태을배드민턴장 산책 진입로 환경개선 및 맨발걷기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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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8팔
국민건강 8팔
청년기운 8팔
젊은 인구 유입 대정책 요구 (거주, 유동)
관광벨트 구축 (1박 이상 체류 문화·관광, 동춘당-계족산-연축동행정타운-대청호 연계)
대덕밸리와 연계된 최첨단 먹거리 유치 (AI, 클라우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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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야광차선, 안전횡단보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연계, 유치
스마트건강체육시설
열린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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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수혈, 미래산업 성장, 복지체감 상생의 1·2·3 성장 엔진 가동 및 도민 10만불 시대 개척
제주 투자청 설립 및 앵커기업 유치, 토종혁신기업 200개 육성
5대 먹거리 산업(해양·바이오·콘텐츠·디지털·에너지) 다각화
상급 종합병원 2곳 지정 및 중입자 치료기 도입으로 의료 주권 확보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및 청년주택 2,000호 공급, 청년 정착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1조원 확대 및 저금리 전환 지원으로 금융안전망 강화
글로벌 이벤트 아일랜드 제주 실현 (스포츠, MICE, 체류형 관광, 야간경제 활성화)
국립 기후 대학원 설립 및 기후테크 신산업 창출
스마트 항만, 제주 AI 지원센터 구축 및 제주형 첨단 농업생태계 조성
24시간 돌봄안심센터,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원스톱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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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혜택을 돌려주는 ‘부산형 상생 금융모델’ 완성
부산시 일자리 예산을 서구로 대폭 증대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유치 및 일자리 보조금 확보
어르신을 위한 공정하고 다양한 일자리(나만의 일거리, 계절에 맞는 일자리 등) 제공
청·장년층을 위한 기업 참여 프로그램, 서구 인재 스카웃제 도입 및 서구 비즈니스 클럽 운영
AI 학습이력 관리제 도입으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온동네 틈새 돌봄터 확대 및 학원비 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어르신 전담 보건소 설치를 통해 노인성 질환 특화 서비스, 고혈압·당뇨 클리닉, 치매 안심 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운동 확대, 지역 밀착형 돌봄 및 일자리 제공,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폐공가 활용 창업 지원, 세대 융합형 청·장년 공동 창업 플랫폼 운영, 서구형 창업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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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광역 연계 강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추진
취약계층 LED 전등 보급사업 실천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도심 속 힐링, 생태휴양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안심 돌봄 환경 조성
구민 가까이! 행정복지 인프라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정책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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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집권 여당의 압도적 지원으로 국비 및 도비 확보
영동형 기본소득제 단계적 발전 및 안정적인 예산 집행
군립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농산물공판장 운영
농산물 안정화 기금 100억 조성 및 스마트팜 통합 운영센터 구축
AI 기반 예산혁신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시스템 도입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및 국악문화도시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장, 레포츠 시설 유치
축제·관광·지역마케팅 전문 경영체제 구축 및 황간 월류봉 모노레일 설치
제5차 국가철도망 추가 반영 및 충청권·대구권 광역철도 연결 (영동역 거점화)
청년 주거, 창업, 결혼, 일자리 지원 4종 패키지 (황간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스마트팜·국악·와인관광 특화 창업)
진로진학센터 운영 및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영동형 통합 복지 (공공 목욕탕, 119안심시계 보급,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재도약 (시설 현대화, 디지털 골목상권 구축, 육성자금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 정책 추진, 안전한 골목길 정비, 단독 육아 지원체계 강화)
11개 읍면 공통 공약 (체육센터 주말 개방, 유휴시설 활용 노인대학, 파크골프장, 서리/조류 피해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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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 대여센터 운영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생활형 실내놀이공간 조성 및 생활밀착 돌봄체계 확대
도서관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생애주기별 취미·여가 프로그램 확대
공원·문화행사와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상권 프로그램 확대
지하철 공사 구간 안전관리 강화 및 교통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및 밝은 거리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PM) 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쌍암·응암·대상·봉산공원 도시숲 활성화 및 피크닉 특화공원 조성
걷기 좋은 길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숲해설·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광산구 청년정책 강화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싱크홀 예방 관리 강화 및 광산복지재단 설립 추진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전세사기 예방 전문가 채용 건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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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청소년 0원 버스 도입 및 달빛·새벽별 어린이 병원 운영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조례 제정 및 에너지 전환 마을 공동체 지원
대덕구 마을 관리소 운영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신탄진역 동서 육교 개선 및 주차장 신설
노점상 생계 보호 대책 마련 및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우리 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휴게시설, 작업복세탁소 운영 및 산업단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구제 및 대덕구 건설산업 활성화, 안전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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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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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나보다는 군민 사익보다 공익!!
인구 절벽 위기 극복 및 가족 행복 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실천
농업인과 청년의 '내일'이 있는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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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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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중구를 만들고,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며 불편한 제도를 과감히 개정·폐지하겠습니다.
혈세 낭비 방지 및 철저한 예산 심사·감시, 노약자·여성·미래세대에 예산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정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범CCTV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로 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꿈드림 돌봄센터 구축 및 학교밖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가고싶은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시설 개선, 급식지원, 행정매니저 제도 등) 추진
방문 구강 건강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촌문화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스쿨존 밀집지역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심마을을 구축하겠습니다.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재창조 사업(수목갱신, 조명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바우처사업 및 노노(老-NO)펫 케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감소를 위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및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강화
중구청년정책네트워크 내실화 및 청년조례 강화, 청년명예정책지원관 정책인턴쉽 제도 운영 및 청년공간 운영 확충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지원센터(One-Stop 상담센터) 가동
골목형상점가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 및 안심귀갓길 스마트 가로등 설치
취약시설 쓰레기 집합시설 및 페트병 무인 회수기 확대 설치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문화예술회관 조성
공공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도시 밀착형 스포츠 기반 구축
유등천 우안도로 및 어덕마을로 외곽선 대중교통 노선 신설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및 정주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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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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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0조, 영광의 몫 챙기겠습니다
RE100 산단 영광군 유치
수소 특화단지 영광군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볏짚환원 지원사업 확대
벼농자재 지원 쿠폰 특별시 예산 확보
어업인 엔진 교체 사업 특별시 예산 확보
한빛원전 7,8호기 유치
신재생에너지 지역 이익공유제 도입 확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난자 냉동 지원 사업 적극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마을 무상급식 도입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법성포 단오마을 조성
법성진성 복원사업 추진
법성포-백수해안도로 러닝코스 개발
해안 절경을 활용한 러닝 대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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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인덕원역 연결 및 KTX-이음역 안양역 정차 추진
서울 서부선 평촌 학원가역 신설 및 덕고개사거리 연장(갈산동)
인덕원-동탄선 전철 및 GTX-C 노선 적기 준공 (2028.12)
평촌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및 공동주택(노후배관, 엘리베이터) 지원
초원·향촌, 귀인·민백, 목련, 샘마을 단지 재건축·리모델링 및 공원·녹지공간 확보
평촌 학원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먹거리촌 공용주차장 건립 (총 600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역세권 복합개발 및 청과동 신속 복구 지원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행정·복지·문화 복합센터(타운) 건립 추진
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2027) 및 노인 무료급식·일자리·교통비 지원 확대
공공형 청년·신혼부부 주택 4천호 공급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범계초, 동안초, 안양남초, 평촌초, 평촌중, 귀인중, 백영고 체육관 건립 지원
어린이집·초·중·고 미세먼지 정화 공기청정기 보급 및 공교육비 부담 경감 (입학준비금, 무상교복, 앨범비)
평촌동 우·오수 분류화 사업 완공 및 학의천 명소화
자유공원 명품 둘레길 조성 및 갈산동 차 없는 거리 안양시 최초 조성
반려동물 복지문화 센터 건립 및 생체인식 등록제 전면 실시
2자녀 이상 가구 수도세 감면/할인,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사 복지·수당 현실화
학생체육관 안양시 이전
난독 청소년 학습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확대
학원가 및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망 구축 (스쿨존, 횡단보도, 무인단속장비, 지중화 포함)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 승강장 및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갈산동 자유공원 산책로 정비 및 학원가 직선로 개설, 자유공원 옹벽 디자인 문화거리 추진
평촌동(벌말초)-학원가 직통 버스노선 신설
갈산동-금정역 버스노선 신설
범계역 마을버스-노선버스 정류장 이원화로 교통 체증 해소
5번 마을버스 갈산동 연장
교통약자를 위한 착한수레 보급 확대
흥안대로 434번길(평촌로데오-CU) 보행통행로 신설(폭2m×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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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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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 건립
북구 탄소중립조례 개정
팔거천 생태체험장 설립
자전거 도로 정비, 수리센터 설치
공공텃밭 확대 추진
도남동-팔거역 마을순환버스 운행
도남동 공공도서관 건립
북구형 청년스트레스케어센터 설립
안전골목벨, 안심거울 설치
플랫폼 노동자 쉼터, 상담소 설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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