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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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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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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버스승강장 확대
찾아가는 무료공공 예방접종
저층주거지 주거안정 마을관리소
저소득층 주거 태양광 & 냉난방 설치
반려동물 공공위탁소
북부시장 청년 놀이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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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원처리과정 투명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
서구 맞춤형 통합 의료체계 구축
불법주차 근절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유 주차시스템 조성
마을 공동 돌봄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정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비 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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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자치시대 - 마을특별시 제천 (마을 주권 강화, 주민참여예산 확대, 마을 커뮤니티 거점 조성, 자치 권한 강화)
청년과 지역의 상생 - 일/주/문 프로젝트 (일자리+주거+문화 여가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조성, 로컬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도비 지원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금융 및 자생력 지원)
상시 현장 소통창구 운영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정례화
의정활동 정보 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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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즉각 해수유통
KTX 전북혁신역 신설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축소 및 황산공군기지 군사보호시설 해제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어르신 대상포진·폐렴 무료 예방접종 및 임플란트 의료보험 지원 4개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택시대중교통법 조속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택시 기사님 처우 개선, 마을택시 전면 확대
농어촌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만 24세 청년 연 100만원 사회진출자금 지원
농어민 1인당 연 100만원 공익수당 지급 및 한국농수산대학 분교화 원천 봉쇄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태양광 설치 위치 변경 추진
김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
장애인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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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없는 여수 건설 및 환경 클린 정책 추진 (COP28 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및 역사 바로 세우기
농ㆍ어민 소득기본법 도입 및 노령연금 강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제조업 유치 및 지속가능한 농ㆍ어촌 개발
로보트세 신설 및 불로소득 차단 환수법 제정
전관예우방지법 제정 및 국회의원 특권 축소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제 전면 시행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무상작품 발표회 지원
아이돌봄학교·공동육아시설 설립 및 다자녀가정 기본소득제
아동전문종합병원(24시간 무상진료) 설립 및 여성안심보호 시스템 구축
청년기초자산제 실시 및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청년 주거안정(기숙사제도) 및 재산소득에 따른 무상교육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공공의료종합병원 유치
비정규직 철폐 및 파견노동 전면 금지
경자유전 원칙 확립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어업 노동재해 보상법 제정 및 농·어촌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웅천ㆍ문수산단 간 도시고속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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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청년 상상마당 조성
도산동 복합센터 추진
농촌동 주민참여형 RE100
선운지구 황룡강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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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도로~장림동원로얄듀크 다이렉트 진입도로 개설 신속 추진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신속 추진
평생골드아파트 방음벽 기능 강화 추진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시설 및 도착정보 안내기 확대 및 개선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 신속 추진
청년을 지금 붙잡기 위한 주택구입 자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장림2동 새뜰마을사업 차질 없는 예산 확보 및 신속 추진
장림동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장림초, 보림초, 효림초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도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시행
다양성으로 되살리는 부네치아
장림유수지 일원 정원페스티발 추진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 신속 추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장림동 제당부지 공원 조성 신속 추진
장림여중~ 삼경제일아파트 사잇길 휴게쉼터 조성 신속 추진
사하구 상생 공공배달앱 지정 및 활성화 추진
장림로184번길 상권 활성화 및 경관 도로 조성 추진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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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 차량 기지 이전 후적지를 문화, 교육, 예술 복합공간인 '문화의 숲'으로 조성
성서 소각장 추가 증설 저지 및 주민 건강권 확보
상가 밀집 지역 공공주차장 확충 및 회전 교차로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및 학산, 마을 공원 안전 관리
반려동물 친화 편의시설 확충 및 위험 지역 안전시설 강화 (반사경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의 행정예산 참여권 증진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통한 민원 및 문화여가 복지 개선
공공산후조리원, 공공형 키즈카페 유치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어린이·청소년 등하교 안전 강화 및 마음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달서구형 인터넷 강의 및 주민 AI 학습 지원, 마을 어린이도서관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강화 (마을 축제화, 주정차 시간 확대, 대구로페이 지원, 병가지원사업)
청년 자립 및 재기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각지대 없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긴급돌봄, AI 복지망, 부양의무 완화 등)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마련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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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완화 (4,800만원 → 9,000만원)
자영업자·소상공인 4대 보험료지원 및 금융보증 확대
코로나19 극복 저신용자, 신용회복중인자 금융지원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구분적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배달앱 광고료 및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수능시험 정시 모집비율 50% 이상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축소 및 자소서, 추천서 폐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장학금 연계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공정 채용 감시·감독 기구 설치
공기업, 공공기관 부정채용 비리 징계시효 연장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채용청탁 처벌강화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 금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안심홈 사업확대)
여성 귀갓길 안전 사업 강화 (취약지역순찰강화, 안심 보안관 확대)
고해상도 방범 CCTV 확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 원룸사업 강화
영일만대교 건설 (포항 전체 원형외곽 순환도로 완성)
포항운하 주변 대대적 개발 (구도심 성장 및 활력 견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 적극 노력
기존 3대 가속기클러스터 확대·조성 (신약, 신소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인구 10만 '교육문화도시 오천' 조성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공립고등학교 유치,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울릉 대형여객선 조기 취항 노력 (소형여객선 운항 문제 해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 R&D 창업생태계 지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지원
국가산단 포항블루벨리 등 기업투자유치 지원
영일만관광특구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획기적 육성 지원
송도구항 도시재생사업 지원
환동해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지원
울릉공항 건설 및 사동항 조기완공 지원
영일만항과 영일만대교 등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
신동해안·북방경제시대 대비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차세대산업 육성·지원 (AI, IoT, 로봇기술, 자율주행차 등)
포항지진특별법 후속 대책 마련·지원
울릉공항 조기 개항
농어업 6차산업화 적극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농산물 대형직판장 설치
효곡동/대이동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효곡동/대이동 가속기 활용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효곡동/대이동 포항벤처밸리 조성 추진
효곡동/대이동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
효곡동/대이동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송도동/해도동 영일만 관광특구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 내수면 마리나항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도동/해도동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및 테마거리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 국민체육센터 및 행정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
송도동/해도동 포항운하 주변 관광지 개발
송도동/해도동 해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송도동/해도동 해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송도동/해도동 해도동 주민복지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종합운동장 복합단지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포항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재개발 추진
상대동/연일읍/대송면 포항시통합보훈회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연일 해양관광레저 문화공간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연일ㆍ대송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중명공원내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유강마을 상생숲길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공단주변 미세먼지저감 대책 강구
상대동/연일읍/대송면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오천읍 해병부대 이전부지 테마공원 조성
오천읍 오어지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
오천읍 공립고 유치로 교육불균형 해소
오천읍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
오천읍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오천읍 포항어린이미술관 건립
오천읍 항사댐 건설 및 오어지 관광단지 조성
오천읍 각종 환경권 침해 피해보상
동해면/청림동/제철동 포항공항입구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동해면/청림동/제철동 도구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
동해면/청림동/제철동 동해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인덕산 생태복원 자연마당 조성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제철동 복합스포츠센터 유치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청림 일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
동해면/청림동/제철동 각종 환경권 침해 피해보상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어촌뉴딜 300 사업 (구룡포 삼정리항, 장기 영암1리항)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포항시수산자원센터 및 물류센터 건립, 바다목장 조성사업)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장기 산딸기 수출농업 지원사업 확대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코스타밸리 관광단지 조성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반도 산림복합단지 조성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동해상정~호미곶강사리 도로 개설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곶 일출일몽 해상 전망대 설치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 조기 착공
울릉군 울릉 사동항 조기 완공
울릉군 주민생존권 위한 대형여객선 조기 취항
울릉군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전문인력 확충
울릉군 관광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울릉군 6차산업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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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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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기반 정책
세대를 잇는 교육 및 복지 정책
어제의 파주와 내일의 미래를 잇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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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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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투자하는 도시 (아동·청소년, 청년·여성, 어르신 지원 확대)
농·축·임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 (기술·가공·유통·판매·투자 중심 산업으로 전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는 도시 (스포츠마케팅, 이모빌리티, 문화관광·교육 전략 사업화)
군민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도시 구현
정부 공모와 민자 유치로 투자하는 횡성 실현 (군수 세일즈 리더십)
재정자립도 향상 및 경제 활성화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의료체계 구축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읍면별 생활 인프라 확충
드론·로봇·AI농업 등 스마트 농업 도입 및 축산 안정기금 조성
민생지원금 지급, 횡성 효(孝)장제비 지원 등 전 군민 생활 안정 지원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및 청년 친화도시 조성
9개 읍면 균형 개발 및 지역 특성화 관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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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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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
대전교도소 이전 조속 추진을 위한 움직임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친환경 자연생태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추진
진잠천 반려친화 산책길 조성 추진
시립박물관 재창조 복합 커뮤니티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추진
더욱 빠르고 안전한 크린넷 유지보수 개선 추진
보행약자 위한 노후된 보도블럭과 불편한 도로환경 정비 추진
결혼·육아·주거를 한 번에 돕는 원스톱패키지 지원 추진
긴급돌봄센터 확충 및 돌봄 연계체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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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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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목포를 1순위로!
전남 서남권 예산 30% 의무배정 조례 추진 및 지역 특화사업 예산 확보
장미의 거리 상권회복 시범사업 (빈 점포 팝업스토어 및 창업 테스트베드 운영)
생활상권 활성화 (임대료·공실 완화 상생협약 유도, 보행·주차·안전 환경 개선)
'목포형 1만원 주택'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통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청년 정책 참여권 강화 (청년정책위원회 권한 실질화, 청년참여예산 체계 구축)
청년 패키지 지원 (공공채용 정보 통합 안내, 취업·정착 인센티브 확대)
24시간 아동병원 확대 (휴일·야간 응급 진료 접근성 강화, 돌봄 통합안내 구축)
안전한 통학로 조성 (스쿨존 전수조사, 인도 단절 및 위험 구간 전면 개선)
든든한 교육 환경 (늘봄·방과후 학교 확대, 지역 대학·기업 연계 진로 교육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콜택시 증차, 대기시간 단축 및 생활권 배리어프리 개선)
안심 돌봄 체계 (최중증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 지원, 노인생활지원 허브 추진)
어르신 맞춤 복지 (기존 복지관 연계 문화·건강 통합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복지 확대)
반려동물 의료바우처 도입 (전 시민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확대 및 예방 검진 지원)
24시 동물병원 운영 지원 (심야·응급 진료 협약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응급 체계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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