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의제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실행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69%에 이른다.

◯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로, 2015년 말 법무부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통계기준으로 62만5천 명이고, 그중 56만 명은 단순기능인력이다. 여기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8만5천여 명이 포함된 것이다.

◯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자를 포함 30만5천 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199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강제이주한 재중동포, 재러동포 등도 외국동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취업관리제(2002년), 방문취업 자격 신설(2007년)도 이루어졌다.

◯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법률 제정도 이루어졌다.

◯ 지난 10여 년은 여러 법률과 정책 수립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차원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존의 방향 모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프라를 확장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하며, 가족결합권이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및 이벤트성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 비전과 전략의 부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 정책의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 국민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극적인 비전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점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와 통제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치권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입장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 시민인식: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개선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식개선 요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이었고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장의 요구: 다문화정책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이를 위한 상담과 성장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등 다문화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실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착 기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정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은 상담 지원과도 연결된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 해결 및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의 다문화가족자녀정책은 학령기 이전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자녀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 교육 환경과의 거리감 및 정보력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 변화하는 지형들: 지금까지 이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 문화공동체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착 이후의 생애주기 변화, 이주민들 내 세대 변화, 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대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2015)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반영된다.

◯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은 노동, 거주, 생활의 장으로써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과 갈등 또는 협업하거나 파트너가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 참여와 관계맺기: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의 다문화사업은 ‘참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교육과 생활 ·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각 사회기관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고, 다양성, 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침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 결론: 현 정부 들어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현재는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들도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저성장 · 불평등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또한 다문화 논의가 국가의제 정책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뤄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문화 2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쯤에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제언: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는 다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툴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 기획을 제안한다.

캠페인, 창직 워크숍, 연극과 뮤지컬, 음식, 수다 플랫폼이라는 다채로운 아이디어들로 채워진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여느 여름보다 뜨거웠던 2016년 여름을 열심히 달려온 여섯 개 본선 진출팀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이들은 과연 ‘세대공감’을 이루었을까요? 살짝 맛보기로 여섯 개 팀의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9월 10일(토) 열리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전하는 10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내.들.노팀의 ‘인성공감토크뮤지컬콘서트’

동화 작가이자 감정코치인 한 시니어가 ‘인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아닌 우리 마음속 ‘빛나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토크뮤지컬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이하 내.들.노)’를 만들었습니다. ‘내.들.노’에 마음이 움직인 청년Doer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결합하여 내.들.노팀을 결성하여 업그레이드된 인성공감토크뮤지컬콘서트를 열어 관객과 함께 자기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토큰과 티머니팀의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은퇴 후 아마추어 극단에 참여하며 얻은 삶의 의미와 자신감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느낀 시니어 3인방은 진로 문제로 실의에 빠져있는 청년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큰’을 모르는 ‘티머니’ 세대 청년Doer, ‘회수권’ 시대에 청춘을 보낸 시니어, 이들이 세월을 뛰어넘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치열하게 세대 간 고민을 나누며 얻게 된 진정한 소통! 그 결과 탄생한 창작 연극 ‘따로 삽시다’로 두 세대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의 ‘시니어 수다 플랫폼’

이야기의 힘을 믿는 두 시니어는 세상 속에 숨겨진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화상’을 그려보고 싶었던 청년Doer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벌어진 수다판에서 이야기된 내밀한 사연들. 공감과 치유의 시간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時)수다! 시(詩)수다! 실(實)수다!팀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들에 대한 인터뷰 혹은 수다로 기록된 이야기들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향해 글과 영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 오dience팀의 ‘D-I-V-E in your life 인생 지도 그리기 워크숍’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해외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한국인에게 적합한 비전 워크숍은 없을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자신의 삶 속에 숨어있던 꿈을 찾아 비전을 수립하는 비즈니스 모델 워크숍을 기획한 시니어. 이제 워크숍을 실행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니어가 궁금했던 청년Doer들이 그 꿈의 여정에 영상촬영과 진행자로 함께 했습니다. 오dience팀은 총 5회의 워크숍을 진행해 시니어들의 인생 지도를 그려냈고, 청년Doer는 내 주변의 시니어, 우리 부모님의 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 마마푸드팀의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자취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든 집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뭉친 30년 경력의 집밥 셰프 엄마들과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집밥’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자 청년Doer들이 만났습니다. 시니어는 엄마의 전문성으로 손맛 가득한 집밥을 뚝딱뚝딱 차려내고, 청년Doer들은 리서치와 디자인, 마케팅으로 방방곡곡 소문을 냈습니다. 마침내 마마푸드팀은 엄마의 생일 상차림을 주제로 대학 식당에서 ‘집밥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열무김치 ‘완판’은 덤입니다.

● 2242팀의 ‘웃음꽃핀데이’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초만 더 웃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시니어의 웃음기 어린 질문으로 시작된 아이디어! 여기에 기억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진의 힘을 믿는 청년Doer가 결합된 2242팀! 그리하여 청년 예술가가 그린 움직이는 벽화 ‘웃음꽃밭’을 배경으로 이웃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하는 멋진 캠페인 ‘웃음꽃핀데이’가 탄생했습니다. 나눔을 즐기는 카페 허그인과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의 숲에서 이웃들과 함께 웃음꽃핀데이를 진행하며 온 세상에 웃음꽃을 피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열리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결선대회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이룬 사회공헌 성과를 발표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번 최종결선대회에서는 세대공감과 사회공헌의 메시지를 좀 더 풍성히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특별 사진전 ‘1.2.2.4’를 준비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축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 백희원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