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4.13 총선 인천지역 후보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공약 10가지”

1.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도대체 각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책실종 사태다.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도 대부분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다. 선거때 마다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공약은 결코 인천시민의 삶을 높여주지 않았고, 도리어 심한 주민갈등만 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2. 이에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될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환경공약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 별로 시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환경공약을 작성하였다.

 3. 이에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해 20대 총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10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한다.

<환경공약1.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축 보전계획 수립 및 도시공원 확보>

○ 일반도로로 전환될 경인고속도로를 전면 녹지공원 조성.

○ 개방된 문학산 정상을 시민공원으로 복원.

○ 계양산 정상의 송신탑 철거.

<환경공약2.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계 순환 체계 회복>

○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

○ 민관이 참여하는 인천하천살리기운동 다시 시작해야!

<환경공약3. 갯벌보전과 준설토재활용방안 수립>

○ 강화갯벌을 한국최초 갯벌국립공원 지정.

○ 무분별한 인천앞바다 준설토 투기장 설치 중단.

<환경공약4. 섬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과 지역민의 생활기반 강화>

○ 덕적군도 및 서해 5도를 국가지질공원 지정.

○ 선갑도 골재채취 계획 취소와 무인도서 보전계획 수립.

○ 인천 섬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대해야!

<환경공약5.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

○ 저어새 서식지인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절대 반대.

○ 백령도 물범등 멸종위기종 보존계획 시행.

<환경공약6.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반대.

○ 그린벹트 해제를 통한 계양서운단지 확대조성 반대.

<환경공약7.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서구 SK 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및 민관 협의체 구성.

○ 충분한 안전조치없는 송도 LNG 증설 반대.

○ 인천지역의 위험지도 제작.

<환경공약8.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차량부제 상시 도입.

○ 인천항의 석탄부두,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인천항 친수공간 확대.

○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확대.

<환경공약9.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립>

○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 중단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수립.

   <환경공약10.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한 생명존중가치 확산하기>

○ 인천시 환경교육센타 설립 시급히 추진.

2016 . 3 . 28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이현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010 – 2994-3482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 8929-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