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월)부터 8월 1일(토)까지 열릴 예정임. 특히 다가오는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시작된 지 3,000일임.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내외 각계각층 인사 100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3,000일을 지지하고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시청에서 시작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모이는 일정으로 진행됨.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1일(토)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3,000일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임. 

○ 제목 :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투쟁 3000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지부장,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김조광수 감독, 강해윤 원불교 교무, 함세웅 신부,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헌국 촛불교회 담당목사 등

○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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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비핵화, 이스라엘 반대로 깨졌다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① - 핵 보유국의 횡포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에 일방적인 기한을 두고 있어 (중략) 우리는 최종 문서 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5월 22일 저녁 미국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이다. 이어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같은 이유로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최종문서 채택을 거절했다. 의장이 제시한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달여 기간 이뤄진 NPT 검토회의 논의 결과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된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올해 NPT 검토회의에 거는 기대가 컸다. 보다 원대하고 강력한 핵 군축 약속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3국이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기대는 좌절됐다.

애초에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공동의 약속이었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역내 실험, 제조, 보유, 반입 등을 금지하는 중동 비핵지대 설립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중동의 맹주로 떠오른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면서 비핵지대 설립은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지난 2010년 NPT 검토회의는 64개 항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핵 군축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창(2009)과 전차(2005) 회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12년까지 중동 비핵지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한 조항은 유일하게 목표 시점이 설정된 항목으로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2월로 예정된 회의를 얼마 앞두고 미국은 당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연기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결국 새로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는 연기됐고 당사국들은 2015년 NPT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데 실패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를 개최할 새로운 목표 시점이 합의될 것인가가 2015년 NPT 검토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 결과적으로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NPT 검토회의 ⓒ참여연대

이번 NPT 검토회의가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이행 여부다. 많은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핵 군축 약속 이행이 느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핵무기 보유국들(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다른 대다수에 해당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 왔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해석 차이와 대립은 해묵은 과제다. 이는 NPT라는 국제협약이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조약들, 예를 들어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등과 달리 핵무기의 폐기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과 한계에 기인한다.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수량 감소로 이해하는 반면, 비핵국가들은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현대화(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아 '핵 군축의 장기적 이행'은 진정한 의미의 핵 군축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현대화는 노후 핵무기를 개선 또는 발전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핵 군축에 역행하는 활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은 지난 2월 6일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10년 채택된 64개 행동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며 "핵 군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만이 현실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고 못 박아 다시금 비핵국가들의 빈축을 샀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계 악화로 2011년 2월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 발효에도 더 이상의 핵 감축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만이 핵탄두와 발사체 감축에 진척을 보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핵분열물질의생산금지에관한조약(FMCT) 비준 역시 진전된 바가 거의 없었다.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CTBT 비준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 역시 비준을 보류하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 5개국 모두는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에 외교·군사전략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의 평가 역시 핵보유국가들의 핵 군축 의무이행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반핵평화 시민단체인 WILPF(Reaching Critical Will)의 '2015 NPT 행동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015 NPT Action Plan Monitoring report)는 핵 군축 관련 22개 항 중 5개 항목에서만 진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 문서 안은 지난 2010년 최종 문서에 비해 후퇴한 내용으로 비핵국가들의 우려를 샀다. 어떤 이들은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언어'로 도배된 문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NPT 검토회의가 끝난 시점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49개국은 공동으로 발행한 성명에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격차란 "현실상의 격차, 진실성에서의 격차, 신뢰에서의 격차, 도덕적 격차(a reality gap, a credibility gap, a confidence gap, and a moral gap)"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최종문서 채택 실패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후퇴한 계획을 받아들이느니 적어도 향후 5년 간 지난 2010년의 행동계획과 약속사항을 기준삼아 각국의 핵 군축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핵 군축 약속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뒤집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국제 사회가 언제까지나 용납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더 이상은 핵 군축의 약속을 미룰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해야 한다. 

2010년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은 만장일치로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하다. 핵에 대한 집착과 핵우산에 의존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고는 '핵무기 없는 세계'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다음 2020년을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5 NPT 검토회의는 끝났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①] 강정마을에서 드리는 편지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3000일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3일입니다.

평화롭던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 반대대책위를 결성한 날짜로부터 세어본 기간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00일. 만 8년 하고도 두 달 열흘.

그해 말,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소녀가 쓴 시를 낭독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째서 빨갱이인가요?'라는 내용의 시를 눈시울을 붉히며 낭송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소녀가 글을 쓴 이유는 강정 주민들이, 자신의 아빠가 국가안보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순에서도, 위미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강정마을에서 강행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벌이듯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째서 '빨갱이'라고 불려야 하나요?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합니다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지난 2012년 3월 7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유성호

처음 화순에 제주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제주도가 강대국들의 군사각축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고. 

지금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화순에서 진행하려던 그리고 위미에서도 진행하려던 그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나 유독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에만 국가안보라는 논리를 입힙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주민들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던 바다와 경작지를 빼앗아가려 하는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빨갱이라고 낙인찍으며 몰아붙인 처사. 너무 참혹하지 않나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묻어나오는 시 구절, 물기 가윽한 읊조림에 모두가 울고, 모두가 껴안았습니다. 

3000일, 변한 건 없었다... 아무것도

▲ 2011년 9월 2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길목 ⓒ 노순택

그 소녀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절대 보전 지역'을 도의회 사상 최초로 날치기 해제했고, 사법부는 국방군사시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절대 보전 지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부당한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공유수면 무단점유, 해양레저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등의 죄목을 붙였습니다. 600건에 이르는 재판을 통해 38명을 감옥에 가뒀고, 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벌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노역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절절한 비명과 몸부림은 경찰의 군홧발에 짓눌린 채, 소중한 추억의 장소인 구럼비 바위는 폭음과 화약 연기로 뒤덮여 사라져 갔습니다. 

눈이 시리게 푸르른 강정 앞바다는 흙탕물과 시멘트물로 오염돼 바다 생물들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 안에 계획에도 없던 군관사를 짓겠다며 기승을 부리는 해군은 제주도정의 제안도, 국방부와 집권 여당 대표의 조율마저도 무시하고 또다시 군홧발로 주민들을 짓밟고 관사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마저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보수화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군사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 외에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딸의 눈물로도 씻어줄 수 없었던 '빨갱이 낙인'은 여전히 강정마을 아빠들과 엄마들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으며 희망 보려고 합니다.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 박준

이젠 눈물도 말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눈물이 마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들은 가끔 주변사람들에게 독화살과도 같은 원망으로 터져 나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축제처럼 돌아오는 대행진 기간이 돌아옵니다. 대행진을 성대하게 치른다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살고 싶습니다. 빨갱이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임을 느끼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면 간단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눈을 감고, 잘 된 것이라고 말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걸어 나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평화라는 믿음을 서로 나누며, 걸음걸음마다 눈부신 여름을 가슴에 새기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강정마을회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 올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7월 27일(월)~8월 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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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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