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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2회- 51:49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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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2회- 51:49를 넘어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20:35

철학사이다.jpg

 

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2회 - 51:49를 넘어서

 

숨은 '민주주의' 찾기 두번째 시간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두번째 시간은 이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시스템적 대안으로서 3권 분립의 중요성과 '정당 정치'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하지만, 4.13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 거대 양당은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표로 지지의사를 표하는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공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일까요? 아니면 모든 지지자들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정당으로부터의 시민 이탈 현상과 정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실험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선거 만능주의'를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당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225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Eok9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xXckj-Hxcg

 

이번회에 소개된 인물과 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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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47회 /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당신은 언제 ‘편지’를 써 보셨나요.

 

인터넷 메일이나 스마트폰의 메시지가 아닌,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보세요. 

'편지'와 관련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 셀러들, 박주형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 구본형 유고집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MMMu19 />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cU2mdS3Pmw

 

[예고] 10/31(목) 책사이다 48회 /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 오늘의 세계를 만든 결정적 1년의 기록

 

# 주제책 :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 김영사)

  • 《구본형의 마지막 편지》 -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고 싶은 그대에게 (구본형 | 휴머니스트)

  •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페터 한트케 | 문학동네)

  •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 박석무 엮음, 창비)

  • 《반 고흐, 영혼의 편지》

  •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이중섭 1916-1956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 다빈치)

  •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김영두 | 소나무)

  • 《아도르노-벤야민 편지》 (테오도르 W. 아도르노,발터 벤야민 | 길)

  •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권정생 | 양철북)

  • 《D에게 보낸 편지》 (앙드레 고르스 | 학고재)

 

#산책판책 :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매튜 D. 리버먼 | 시공사)

 

# 함께 소개된 책


  •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은유 | 돌베개)

  •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형 | 을유문화사)

 

[책사이다]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금, 2019/10/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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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7/820/001/60... alt="20210909-책사이다94-710x450.jpg" style="" />

 

책사이다 94회 - 명장면 산책 / 절멸,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명장면 산책〉은 책사이다 출연자가 감동받은 책 한 구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테오박 추천 《절멸》, 황주부 추천 《나는 벽에 붙어 잤다》, 김느낌 추천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를 만나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tsCK0M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z6ZN5VXshq0

 

05:16 〈절멸〉

09:57 〈나는 벽에 붙어 잤다〉

15:03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명장면 산책


  • 〈절멸〉 - 이동시 총서 1  (엮은이 이동시 | 워크룸프레스)

  •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최지인 민음사) 2017-09-18

  •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 권리는 언제,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댄 에델스타인| 생각이음)

 

#명장면 소개

 

〈절멸〉

동물당은 여러 동물당들의 연합 정당으로 사실상 유일한 원내 정당으로 등극했다. 이로써 인간동물에게 국한되었던 정치는 동물 전반으로 확대되는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었어나, 일각에서는 정치 행위의 주체가 여전히 동물에 국한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다. 동물당은 곤충당, 조류당, 어류당, 파충류당, 양서류당, 갑각류당, 거미당, 포유류당, 절지동물당, 환형동물당, 자포동물당, 연체동물당 등의 하위 정당으로 구성된다. ‘가축당’의 경우 유례가 없는 핍박의 역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징적인 기억의 차원에서 즉, ‘잊지 않기 위해’ 당분간 그 당명을 유지한 채 의정 활동을 하기로 했다.

동물당 체계는 기존의 의회 구성과 제도를 전면 수정한다. 생물량(biomass)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하위 정당마다 의원 수를 배정하고, 추첨제를 적용해 의원을 뽑는다. 

20석 이상의 의원이 속한 하위 정당은 원내 교석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소수 정당들은 필요할 경우 연합할 수 있다. 단, 포유류당에서 별도의 당으로 분리된 인간당 혹은 인간동물당의 경우, 더 잘게 쪼개질 수는 있어도, 연합은 2999년까지 금지된다. 즉 원내 교섭 단체 성립을 사실상 불허한다. (182~184 페이지 동물당 소개)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잠잘 때 조금만 움직이면

아버지 살이 닿았다

나는 벽에 붙어 잤다

(18페이지 ‘비정규’ 중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린다

무사히 이륙하겠지

착한 사람들

(143페이지 ‘리얼리스트’ 중에서)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겉으로 보기에 이 책은 자연권이 어떻게 인권이 되었는 지에 관한 역사다.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참여연대 팟빵 다시듣기] http://www.podbbang.com/ch/8005

[책사이다 유튜브 재생목록] http://bit.ly/bookcider

 

[책사이다] 목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940"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7882"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2019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51"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후다닥 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70"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나의 덕통사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6693"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후다닥 1쇄 : 《사랑에 빠지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828"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당근과 채찍 - 행동경제학 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1708"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후다닥 1쇄 : 《이야기하는 법》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3860"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지나간 미래의 SF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6570"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2254" style="color: rgb(66, 139, 202);">57회. 면역력이 필요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5446" style="color: rgb(66, 139, 202);">58회. 후다닥 1쇄 : 《시험인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9230" style="color: rgb(66, 139, 202);">59회.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281" style="color: rgb(66, 139, 202);">60회. 후다닥 1쇄 : 《임계장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5665" style="color: rgb(66, 139, 202);">61회. 시민의 시대ing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9612" style="color: rgb(66, 139, 202);">62회. 후다닥 1쇄 : 《세기의 쏘울 메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1921" style="color: rgb(66, 139, 202);">63회. 내 인생의 사치, Flex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4507" style="color: rgb(66, 139, 202);">64회. 후다닥 1쇄 : 《비밀 독서 동아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7386" style="color: rgb(66, 139, 202);">65회. 얼마나 있어야 ‘기본’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0650" style="color: rgb(66, 139, 202);">66회. 후다닥 1쇄 : 《생애최초주택구입 표류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828" style="color: rgb(66, 139, 202);">67회.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010" style="color: rgb(66, 139, 202);">68회. 후다닥 1쇄 :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9048" style="color: rgb(66, 139, 202);">69회. 중고가 좋아요? 당근이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2550" style="color: rgb(66, 139, 202);">70회. 후다닥 1쇄 : 《싸움의 기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7774" style="color: rgb(66, 139, 202);">71회. 새로운 경로를 검색중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7776" style="color: rgb(66, 139, 202);">72회. 후다닥 1쇄 : 《인간 볼테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042" style="color: rgb(66, 139, 202);">73회. 2020 책사이다 어워드 - 올해의 책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3666" style="color: rgb(66, 139, 202);">74회. 2020 책사이다 어워드 - 올해의 책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7645" style="color: rgb(66, 139, 202);">75회. 그래도 책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1585" style="color: rgb(66, 139, 202);">76회. 후다닥 1쇄 :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7647" style="color: rgb(66, 139, 202);">77회. 1월 1일 나의 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0497" style="color: rgb(66, 139, 202);">78회. 후다닥 1쇄 : 《베이비 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3031" style="color: rgb(66, 139, 202);">79회. 스위트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6875" style="color: rgb(66, 139, 202);">80회. 명장면 산책 - 엘리트 세습, 공정하다는 착각, 새로운 가난이 온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3138" style="color: rgb(66, 139, 202);">81회. 내로남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7228" style="color: rgb(66, 139, 202);">82회. 명장면 산책 -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요가의 과학, 피프티 피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1226" style="color: rgb(66, 139, 202);">83회.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6117" style="color: rgb(66, 139, 202);">84회. 명장면 산책 -  질서 너머,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신신예식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0605" style="color: rgb(66, 139, 202);">85회. 지방소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0604" style="color: rgb(66, 139, 202);">86회. 명장면 산책 - 슈퍼 예측,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보았는가, 레지스탕스 사형수들의 마지막 편지, 지금은 없는 시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7775" style="color: rgb(66, 139, 202);">87회. 코로나가 끝나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1936" style="color: rgb(66, 139, 202);">88회. 명장면 산책 -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 중심, 두 발의 고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5436" style="color: rgb(66, 139, 202);">89회. 이직, 최근에 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8504" style="color: rgb(66, 139, 202);">90회. 명장면 산책 - 2021 트렌드 노트,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아무튼, 바이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0504" style="color: rgb(66, 139, 202);">91회. 정치란 무엇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2905" style="color: rgb(66, 139, 202);">92회. 명장면 산책 - 스무고개 탐정, 순서의 문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6897" style="color: rgb(66, 139, 202);">93회.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20227" style="color: rgb(66, 139, 202);">94회. 명장면 산책 - 절멸,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목, 2021/09/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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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을 명령했음.  그 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그러나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뿐더러 국제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위원회 병무청 설치 ▷심사위원장과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입영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없음 ▷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음.

 

실천 과제

 

1. 헌재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도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취지에 맞게 대체복무제도를 수정해야 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확대,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전 고지 의무 규정, 양심의 발현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대체복무 인정, 심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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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4대 도민연금 (디딤돌연금, 바람연금, 햇빛연금, 살림연금[기본소득])
반값 육아용품 지원
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춘천~원주 철도 신설
반도체·바이오 대기업 유치
현대차그룹 미래차 공장 유치
동해안 데이터센터벨트 조성
농협중앙회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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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현황과 문제점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사드(THAAD)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조정을 통한 방어 범위 확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의 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완성을 언급함.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사드 운용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밝힘.

  • 이는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임.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 한편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2019년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준비태세 항목 신설,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가족 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임.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위반이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존 SMA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 국회는 지난 10차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 미군의 미집행액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 이에 더해 미국은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기지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600억 원)을 책정하고 이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밝힘. 현재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실천 과제

 

1. 사드 배치 철회 및 미 MD 참여 반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발사대 추가 배치만 이루어졌음.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 MD 편입을 위한 조치를 거부해야 함.

 

2. SMA 틀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 2019년 체결되었어야 할 제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3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하는 미국의 책임이 큼. 만약 11차 협정이 과도한 증액, SMA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 부담, 항목 신설 등의 형태로 합의된다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함.

  •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함.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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