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그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닌, 그 공간을 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하는 실정이다. 책임은 두 가지 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점점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죽고 다치는 사람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제발 사람 좀 살리자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산재 사망 세계 1위에 걸맞은 예방체계도 갖추자고 말해왔다.

물론 법원도, 검찰도 꼼짝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늘 그래왔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도 기업의 무책임함에 대한 무처벌과 외주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5년 9월, 정부에 다시 묻는다. 여전히 서울메트로는 죄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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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295

서울시 “은성의 ‘10대 김군들’ 모두 직접고용” (한겨레)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 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서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모두 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메트로 출신 직원들에게만 적용됐던 특혜·차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시청사에서 구의역 사고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1차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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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8435.html

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및 그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가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게 부과한 과태료만 총 6천2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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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5000611

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근원적인 위험요인의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이 제거되고, 관리되면서 작업이 실시돼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보건 표지부착’ 등 4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위험을 인지하고, 알고 대응하기 위해는 작업전에 모든 작업자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교육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계, 설비 등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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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4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