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시청하기:  기후국회 만들기, 지금 함께 해주세요! 기후위기비상행동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 건강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신종 플루에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까지 어느새 우리는 주기적으로 대형 감염사태를...

지구가 웃는 그 날까지, 쿠라지Courage! *프랑스식 불어로는 ‘꾸하즈’라고 발음하지만 여기서는 부르키나파소 보보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발음을 살려서 말함. 엠마누엘...

어르신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공실내놀이터 조성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삶 지지 및 연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개정
선형공원, 중앙공원 등 공원 시설 개선 예산 105억원 확보
교육예산 223억원 확보 (다산초 방수·공간드림, 도농중 내진보강, 다산고 안전 차양막 설치, 도농고 체육관 시설 개선 포함)
만 9·10세 조기 초경 여아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 지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대상 확대
어린이·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도입
군 복무 상해보험 사회복무요원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확대
경기도 금고 지정 시 기후금융 지표 확대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 추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금융 지원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금융·디지털 특화 교육 거점 조성
500원 공공 독서실 조성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지정
왕숙천 환경교육장 조성
특수학교 적기 개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및 과밀 학급 완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유치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남양주 유치 (경기북부 모자동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소아재활 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지원 강화
9호선 신규 역사 추진 (진관산단 신규 역사 추가 추진)
6호선 연장 추진 (신내-구리-다산-와부 연장)
경기똑버스 유치 (AI 활용 수요 맞춤형 버스 시스템 도입)
1노선 1저상버스 확보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 1대 이상 배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공창업허브 조성
왕숙천 러닝스테이션(Running Station)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임기내 완공
다산1동 지구대 확충
도농체육공원 야외 무대 조성
도농역 복개공원 야외 무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