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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금행동-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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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금행동-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4:45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보도자료]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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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함.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3. 이를 위해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음.
  4. 협약식 인사말에서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함. 이번 협약식에는 정의당에서 이정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한창민 대변인,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연금행동에서 정용건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함.
  5.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붙임. 연금행동_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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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과 박가분의 소속 정당인 노동당은 두 사람의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가치와 기준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당규에 의한 조치를 집행절차에 따라 구속력 있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이찬미, 2015-6-2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3101850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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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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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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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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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친소관계, 여성주의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로서 노동당이 내세운 가치와 직결된 것"이라며 "이 과정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는 적절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품위와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에 "성별에 의한 위계와 분업을 타파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구예훈, 2015-6-2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22112637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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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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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공청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성사된 서울시 최초의 시민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대표청구인인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시민공청회 청구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했다며 "서울시의 행정절차 중 하나로서 취급되고 동원되는 모욕을 감수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손대선, 2015-6-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2_0013743373&cID=10801&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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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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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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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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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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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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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시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당 서울시당과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4일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5천명이 요구했음에도 공청회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불복종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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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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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인상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뉴시스, 강지은, 2015-6-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18_001373724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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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4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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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 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DCD=A00707&newsid=031356866094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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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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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요금 인상안이 물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797846609403032&SCD=JG71&DCD=A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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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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