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권자단체들 한 목소리로 “살맛, 일할맛, 투표할맛” 요구하고 외친다!

또, “국정원, 꼼짝마!, 지금부터~개표까지 선거부정 감시 활동”과 “대규모 투표참여 캠페인” 등 진행!

전국의 30여 유권자단체들 공동캠페인 선포 및 기자회견·퍼포먼스
총선넷은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과 전국의 유권자단체 및 유권자 캠페인 시민모임 등이 3/16(수) 오전 11: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 유권자단체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로 공동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권자단체들의 활동 계획과 포부 발표, 피켓팅, 그리고 간략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진행안 및 공동 캠페인의 내용과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한편, 2016총선넷은 3/15(화)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서 2016총선넷은 1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한 것이다.

별첨자료
- 전국 유권자단체들 공동 캠페인 설명 자료
- 언론단체들, 낙천촉구 명단 및 선정 근거 자료

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대체자 역할을 맡은 집권여당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비록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지방 민주주의 증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약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5대 공약중 1가지로 내세우고, 세부사항도 약속했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공약을 미처 내놓지 못한 경우라도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이 던진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혁의 뜻을 밝힌 대전 허태정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세종 이춘희 시장 등 당선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당장 민선 7시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면 각종 지방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 지을 것이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 공공기관이 비효율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너무나 많이 쏠렸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확보나 독식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좀더 강해진 것일뿐이다.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에 큰 영향을 받는 소선거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 규모인 비례대표의 규모를  대폭 늘이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4인을 한 뽑는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실제로는 쪼개기를 통해 2인만을 뽑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은 매우 낮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실제 정당지지도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한 1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도록 선거구를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정치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방행정과 의회의 개혁과 지역주민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7기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부디 민선 7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

2018. 6. 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좌 장 | 심재권(국회의원) 

발 제 | 김연철(통일연구원장) 

토 론

- 김한정(국회의원) 

- 김동엽(경남대 교수)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이재봉(원광대 교수) 

공동주최 | 심재권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 

문의 | 심재권 의원실(02-788-2485)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보수·중도·진보 100인 토론 

한반도와 그 주변의 영토·영해·영공에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험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함께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 땅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놓고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참화냐 평화번영이냐는 우리민족의 위기이자 기회 앞에서 진보와 보수의 소통 부재와 편견, 오해로 올바른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시고 '전쟁반대 평화실현'이란 대전제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터놓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우선 진보와 보수의 주장과 이를 뒤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서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현실적인 한반도 평화 해법인지 중론을 모으고 행동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15:00 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최

시민평화포럼/조계종 화쟁위원회

프로그램

O 인사 : 주최측 대표

O 사회 : 정성희 / 통일뉴스 기획위원, 조계종 화쟁위 자문위원
O 쟁점발제

- 이태호 /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 김종수 /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 정낙근 /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O 초청토론 : 각계인사 및 시민들 발언, 요약 주장 또는 질의(각 3분)
O 종합 및 마무리 

O 주요쟁점

- 향후 전망 : 전쟁돌입이냐 평화협상이냐 대결지속이냐

- 대북 정책기조  

• (시민사회)제재 대신 대화, 전쟁 대신 평화, 대결 대신 협력
• (정부여당) 제재와 대화 병행, 전쟁 불가, 남북교류협력
• (보수야당) 대화 보다 제재, 전쟁 불사, 남북대결 유지

-  한반도평화 대안

• (시민사회)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 핵-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 핵 비확산, 장기적인 비핵화 노력
• (정부여당) 사드 배치, 미 전략자산 상시 동원, 한미동맹 유지, 6자회담의 비핵 평화 논의, 선 비핵화 평화체제
• (보수야당) 사드배치 강조,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미핵공유협정/전략자산 상시동원, 대북 제재압박, 한미동맹 강화, 선 비핵화 평화체제 강조

O 문의 : 조계종 화쟁위원회 (정성희 자문위원 010-9898-6150, 이수정 간사 ‭010-3360-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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