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지역

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2- 16:0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

[caption id="attachment_157507" align="aligncenter" width="640"][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 [물의날 토론회]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신재은[/caption]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우리 강 건강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대한민국 댐 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해 힘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의 실무는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의 갈등관리팀이 맡았다. 갈등관리팀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과 시민 등의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팀이다. 이 의아한 업무배치는 그동안 댐관련 논의에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단체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는 것만으로도 갈등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설렘의 의미가 있다.

댐을 둘러싼 갑론을박

1990년대를 고비로 포화상태에 이른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수자원공사 역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수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꺼내들었다. 댐건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자원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염 총장은 “정부는 1991년에는 최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었다가 2011년에는 최저 공급가능량을 통계에 넣어 결과적으로 용수공급량이 전혀 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는 여전히 물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해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댐 건설에 따른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오래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댐을 철거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전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19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천300여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62개의 댐이 철거됐다"며 "한국은 1만 8천여 개 댐이 있지만 기능이 다한 하천 구조물 철거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을 수행중인 댐의 철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기후변화를 대비해 댐과 댐을 연결하거나 광역상수도 연결, 단일 목적 댐의 다목적 전환 등 기존 시설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능상실 등 활용도가 저하된 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기능을 재평가해서 재개발 또는 철거를 국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수자원 확보에서 댐 중심의 개발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도서산간 지역은 작은 기후변동에도 취약하므로 국지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소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댐에만 집중된 ‘댐건설중장기계획’에서 ‘통합수자원개발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해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댐해체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하천관리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댐을 고려할 때 건설이냐 해체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댐 건설과 함께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댐 해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익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류하천 홍수위 저감효과를 강조했으면서도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한 지류하천 대규모 하도준설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댐 해체에 관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봐도 수자원 정책은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댐이 담당했던 이치수 기능에 대한 대체수단이 있거나 해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태·환경적 편익이 유지할 때보다 클 경우에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딪힘이 많았던 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의 조합에는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인정하고 용도와 기능이 없는 댐의 시범적인 철거에는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정부와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었다. 아마 댐이 수자원관리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데 동의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댐철거에 더욱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회 영상보기

 

*자료집 보기

발제1(김영오)-기후변화시대 수자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제2(염형철)-한국 댐정책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발제3(허재영)-하천관리의 새로운 흐름

지정토론문

 

* 관련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화, 2016/03/22- 11:37
387
0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2017012402_01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화, 2017/01/24- 14:58
387
0

4054e4e74a6dba9c5a1ec1d124932c9e.jpg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판정
평가 기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6022501_01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22501_02

 

 

 

표현의 자유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정치 선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남북관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022501_03

 

경제민주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노동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민생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복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공평한 보험료 조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일자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창업실패 낙인 제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청년인재은행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검찰개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법무부 파견 제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검 중수부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세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방식

  • 정량평가
    • 파란불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빨간불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정책과제 :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노란불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정책과제 :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정성평가
    •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금, 2016/02/26- 19:04
379
0

지난 불금(3/18),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준비한 행사라 잘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 다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꾹꾹 눌러만 오다가

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기획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모두에게 열려있는 총선대응 활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작당모의가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010-4706-7097)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기는 그 날 행사에 함께 해주신 '단비뉴스' 문중현 기자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체사진!

<4월 13일에 꼭 투표해요! 함께 모인 청년유권자들 ⓒ단비뉴스 박기완>

 

 

4.13 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현장]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비뉴스 문중현 박기완 신혜연 기자

 

 

"2010년에 방영된 <프레지던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최수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번 총선에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권이 청년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4.13 총선에 거는 기대를 밝힌 정준호(24·인천)씨는 처음 참여했던 2012년 대선 기억도 떠올렸다. “‘내 동생 주호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어요. 투표권 없는 동생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주어진 선택지가 아닌, 변화에 투표하려는 청년들

 

지난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에 삼십 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참여연대,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20개 청년 단체가 연합한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총청넷) 만남의 자리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총청넷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 중인 ‘청년유권자위원’들로 전국 만15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유권자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임경지(28)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총청넷의 결성 배경을 밝혔다.

 

“매 선거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바라는 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에 투표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청넷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청년이 ‘뽑을만한 후보’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낙천자 명단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제시했다. 3월에는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정책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가난한 친구 위해 경제민주화에 투표할래요”

 

테이블마다 투표용지처럼 빨간 도장이 찍힌 디자인의 종이가 나눠졌다. 종이에는 '경험하였던 첫 선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4.13 총선에 가지는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는 문항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적은 용지를 중앙에 놓인 함에 넣었다. 참여자들이 가진 선거에 대한 첫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사회자가 함을 열고 ‘기억 개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 정치학회 ‘민주주의 디자이너’ 소속 이지수(23)씨의 용지가 처음 열렸다. 이씨는 테이블 앞 중앙 의자에 사회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정책 보고 해야지 했는데 투표를 안 함'이라 적은 의미를 풀어냈다. 그가 막 대학생이 되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다. 두꺼운 선거 공보물이 담긴 우편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책상에 잘 모셔둔 채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때와 달리 이 씨는 현재 시민교육을 위한 학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참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들의 투표가 반향을 일으켜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페이스북에서 이 모임을 찾았다는 차석호(25)씨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씨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바라는 이유다.

청년의 이익을 반영할 정당은 어디인가?

 

총청넷은 지난 한 달간 토론을 거쳐 12가지의 공동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동, 주거, 복지, 소득, 교육, 인권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정 임대료’ 규제 도입,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 등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 대학원생 인권을 지키는 ‘인분교수방지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발제로 각 정당의 청년공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한 참여자가 물었지만, 답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듯하다. 총청넷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7개 원내 정당들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 주에 각 정당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을 토대로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제공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 국장은 “3월 31일 참여연대 2층에서 진행될 정책 토론회에는 반드시 각 정당의 청년 정책 담당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월 2일을 기약하며

 

다음 순서는 4월 2일 4시 13분 신촌 ‘N개의 움직임, N개의 목소리 보터데이’ 행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터데이'는 총청넷이 투표 독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외 행사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천년 체조 같은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며 투표를 촉구하자’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한복을 입고 과거시험을 치듯 투표를 촉구해보자’ ‘투표 촉구 필리버스터를 해보자’ ‘투표 애정촌을 통해 투표를 하는 남녀를 매칭시켜주자’ ‘서울 시내를 이어달리며 투표에 대한 n명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재치 만점의 의견이 제시됐다. 팜플렛에 각자가 생각하는 투표 이유에 대해 적은 뒤 셀카와 단체 사진 등을 찍으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자리가 파하기 전 참여 위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모임을 기획한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위원(29)은 "물건 고르는 시장바닥처럼 정책 고르는 청년들의 마음이 왁자지껄 이야기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여자 중 가장 멀리 대구에서 와 환호를 받은 대구 친구정치네트워크의 손성우(22·대학교 휴학)씨는 “이번 선거는 나에게 처음 있는 투표”라면서 “학생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로 17대 총선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꼽았던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연구원 황현숙(31·서울 마포구)씨의 말이 이번 모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듯하다.

 

“그때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 변화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에 선거만으로 어떤 변화의 결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사원문 보러가기

더 많은 사진은 이 곳에! 

 

목, 2016/03/24- 10:57
3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