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평가 유예 기술로 고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하겠다고 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법령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비 증가 등을 초래하는 반면, 의료산업 업체들의 이윤에는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이런 제도는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이번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 목표다. 그래서 거추장스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했고 파면된 윤석열이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3년간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은 무의미하다. 지난해 11월 정부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가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후 그간의 비급여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가 됐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 또 3년 동안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양산돼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OECD 최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떨어트릴 것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의료기술로 의료기기기 바이오 기업들과 병원은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실험대상이 될 것이다.
○ 기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과 달리 이번 개정으로 도입될 의료기술의 경우, 해당 의료 기술 등의 사용현황을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서 반기별로 보고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해 주는 것도,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안전이나 의료비 부담보다는 기업의 편의를 더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끝>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경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역은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강제조치를 동원해 방역을 했을 뿐 그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히 우려되는 인선이다.
2. 어제 임명된 복지부 2차관 이형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민영보험활성화, 원격의료, 신의료기술 및 재생의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형훈 당시 과장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다.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2백만명의 시민이 반대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런 일이다. 또한 이후에도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개인건강정보 민영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복지부 1차관 이스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이다. 연금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신구·연금 분리 등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선 윤석열의 인사다. OECD 최고의 재앙적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긴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적극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4. 식약처장 인선도 커다란 문제다. 윤석열 정권 식약처장 오유경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위한 처사였다. 일단 써보고 사후 규제하자는 식의 선진입 후평가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추진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막았다.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가로수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숲들이 그러하듯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많은 도시공원이나 숲이 그렇듯, 도시가 뜨겁게 달궈지는 여름철에는 도시의 열섬을 완화하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가로수는 우리들이 생활권에서 가장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입니다. 과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심 속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붉어지자 도심지 내 녹지를 중심으로 공원 지정이 확대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에는 정말 많은 가로수들이 심겨졌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가로수 전정(剪定) 현장,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한번 즘은 있으실 겁니다. 가로수의 가지를 자르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붙습니다. 가지가 고압선에 닿지 못하도록 길이를 정리하여 정전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거나, 굵은 가지가 부러지는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거나, 열매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냄새난다는 민원 때문에 가지를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정전이라던가, 안전 문제는 예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간판 가림이나 냄새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라 한들,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마냥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일 테고요.
위 사진은 한겨레 신문의 김양진 기자가 작성한 “‘벌목 수준’ 가지 없는 가로수,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기사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상점가의 가로수가 무참히 벗겨져 있는 모습인데요. 주변에 고압선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봐서는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자른 것도 아닌 것 같고, 안전 문제를 얘기해야 할 만큼 병들었거나 커다란 나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과한 전정(가지치기)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무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은 제가 보기에도 전정당한 저 나무가 그리 행복하진 않다는 게 느껴질 정도이니, 나무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강전정, 그러니까 나무의 수형을 훼손할 정도로 강한 수준의 가지치기가 경기도 평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로수의 존엄과 개성을 훼손하고, 나무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전정 사례는 생각보다도 많은 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서 나온 모 조경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강전정과 약전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발할 때 바리캉으로 모두 밀어버리는 게 강전정이라면, 약전정은 개개인에 맞는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란 겁니다. 당연하게도 스타일을 만드는 약전정이 깡그리 밀어버리는 강전정보다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작업의 표준 단가는 강전정이 더 높게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경업체에서 가지치기를 의뢰받았을 때 강전정을 하게 되는 데에는 비용 문제도 어느 정도 엮여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과연 적정한 가지치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국국가 표준협회의 수목관리 표준에서는 가지치기 시 나뭇잎을 25% 이상 제거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수목관리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린 나무의 경우 수관(몸통에서 나온 줄기)의 25%까지로, 성목은 수관의 25% 이하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준을 명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의 녹지 보전 및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관의 3분의 1 이상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 등 불가피하게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로수는 도시에 문화경관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그늘과 같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여름철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기도 하지요. 이런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전정을 통해 가로수의 수관(몸통에서 자라 나온 줄기)을 자르고 수형을 훼손하면 가로수의 기능적인 축소는 물론이거니와 생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된 절단면을 통해 세균이 침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일(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관광 명소(?)인 가로수길에 다녀왔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두 조금씩 다르겠지만,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16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줄지어 자리한 것이야말로 가로수길의 대표적인 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전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8번 출구에서 진입한 것을 기준으로 도로 오른 편에는 전깃줄이나 전봇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그럼에도 강전정 돼있었지만). 반면 도로 왼편으로는 이런저런 전깃줄들, 그러니까 고압선이나 통신선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요. 정전 예방이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것이, 고압선과 나무의 거리가 한전의 안전기준인 1m보다 한참이나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정전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라 한들 강전정은 적절한 가지치기 방식이 아닙니다. 강전정을 하게 되면 얇은 가지들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얇은 가지들은 기존의 가지들보다 자라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즉 결과적으로 더 자주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수별로 번호표가 달려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둘레를 표시해놓은 것일까?”싶었지만, 이내 그냥 인식표 같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무마다 번호표가 하나씩은 달려있었는데, 갈수록 번호가 하나씩 커지고 있었거든요.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무 하나하나 모두 상황에 맞는 케어를 해주기 위함인 것인지, 그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가로수가 잘려있는 곳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초록색의 무언가로 덮여진 채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잘려 나간 것일까요? 상처 입은 나무가 썩어들어갔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을까요? 어쩌면 지나가는 차량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을철 냄새나는 은행을 너무 많이 떨어트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어진 이유 같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알맞지 않으면 가차 없이 베어버리는 것, 그것이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인 것일 테니까요.
가로수길이 끝나갈 무렵, 희망이라 쓰인 옷을 입은 가로수를 만났습니다. 누가 달아논 것일지, 누가 입혀놓은 것일지 알 수 없지만 괜스레 짠하더군요. 가로수를 단순히 길에 심어진 나무라고만 인식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 어디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생활권 그린인프라이자 도시 숲의 미니어처라고도 할 수 있는 가로수는 우리와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생명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 소중히 하지 못하는 도시에서 우리는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도시의 가로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새롭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역시나 가로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신사동 가로수길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가로수 강전정 사례를 목격하신다면 페이스북 그룹 ‘가로수 가지치기 시민제보’에 제보해 주세요. 서울환경연합에게 직접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가로수들의 권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 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유예(무시)한다는 것이 이 제도다. 그동안에도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생떼를 수용해, 이번 제도와 유사한 선진입 방식의 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정말 안전하고 유용한 우수한 의료기술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술이 우수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이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하다며 빨리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사례도 들지 않는다.
정부는 식약처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다는 말로 이 허점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 기기를 활용한 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 과정(~80일)과 동일한 기간에 이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상세한 설명은 없다. 물론 강화된 임상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유예(2년+2년+250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유예 여부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된 3년(+α) 유예 제도는 이 심사조차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되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환자는 더 위험해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비급여로 지급하게 돼 의료비 폭등의 부담도 지게 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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