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성운동의 맥락, 방식, 지향과 미투운동은 어떻게 닿아있을까요?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2018 청년참여연대 상반기 회원배움터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님을 모시고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lF_r-VtpIw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부당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철회하라!
말로만 청년,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절규에 답하라!

오늘(8/4)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상문제를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펴다가 어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만인 오늘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앞세워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데 큰 절망감을 느끼며 정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치솟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디딤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9차례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청년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청년 취업자들마저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그 사이 청년들은 치열한 구직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아르바이트 노동에 내몰리는 한편 그 부모세대마저 자신들의 노후비용을 털어 자식들의 값비싼 주거비용과 과도한 교육비 등에 쏟아 부어야만 했다.

정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을 앞세워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축소 폐지하는데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와의 보건복지부의 조정 권한을 가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동안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정부가 지적한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청년종합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과도기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지자체가 새로이 시도하려는 보완정책에 대한 트집 잡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실효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책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것인가. 청년세대에서는 서울시ㆍ성남시 등의 청년지원ㆍ청년수당 등의 정책마저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청년들을 두 번ㆍ세 번 죽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에서 입을 다문 채 숨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히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 노력에 대한 흠집 내기와 시정명령,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다.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8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서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1월의 어느 겨울날, 겨울눈처럼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가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느티나무 홀에 모여 처음으로 첫 발을 떼는 그 날이 왔다. 사는 곳도, 얼굴도, 각자가 살아 온 환경도, 이름도,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 모여 새 출발을 하는 첫 날은 설렘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였다. 

모든 이에게 있어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난 하루였다. 그 동안 학교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해 왔던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나에게 다가온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제 곧 사회 진출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로운 미래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인터뷰 하는 시간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채윤이였다. 그녀는 아는 선배님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들의 주제가 다양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점에 있어 나와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베이스 기타 연주가 취미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고 페미니즘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채윤이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된다. 그들 모두와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시간에는 참여연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을 돕고, 생활임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며, 대기업의 편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의 시작과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활동을 설명해 주셨던 간사님께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먹이를 먹기 위해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 드는 펭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누군가가 위험할 수도 있는 길에 먼저 가지 않는 다면 나머지 무리들은 편한 길만을 찾아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은 점점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무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장 먼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로 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변화의 시작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장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날의 기억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시민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길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