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자 Macho CHO [email protected] 방송이 더 선동질이다. 종편이야 그렇다 쳐도, 시청료까지 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도 예외는 아니다. 언젠가부터 티브이를 보고 있으면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안 된다. 정치적 스탠스? ‘정치적 입장’이란 말인데 꼭 영어를 섞어 써야 할까? 또 있다. 바리스타 > 커피 전문가, 라이더 > 배송 기사, 셰프 ...

The post (98)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자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Two Contradictions: the Japanese Shame Culture and Koreans’ Sense of History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박영원(충남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has recently claimed in his paper that sex slaves in Imperial Japan, known as “comfort women,” were not forced but ...

The post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The post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재미동포,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 유감 표명, 전면 해제 촉구 -특별승인여권, 절차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 편집부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자, 재미동포들과 미국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비정부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

The post 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촉구 -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편집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에 따르면 애리조나 앤디 빅스(Andy ...

The post 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한국 세계 최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 구글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타격 – 최대 30% 수수료 강제할 근거 없어져 – 다른 나라에도 법안 파급 효과 클 것 – 구글, 애플 ‘소비자 신뢰도 하락’ 우려 CNN이 ‘앱 개발사에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안으로 구글과 애플 타격 입어’ (Google and Apple ...

The post 한국 세계 최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The post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세계 시민, 인권,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 맞춰야 브루클린 연구소가 발행하는 브루클린 인스티튜트 프레스는 지난 21일자 ‘카불 공수에서 UN에서 방탄소년단까지: 한국의 중간 권력 역할’(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편되는 세계 ...

The post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용산 참사' 과잉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석기를 낙선시켜 주세요! 김석기 국회의원 반대합니다.
경북 경주 주민들에게 연락합시다. 김석기를 낙선시켜 주세요.
#대안은권영국 #권영국당선

https://youtu.be/fzgtOfTPAvQ (뉴스타파)용산참사... 김석기 전 청장의 거짓말

http://ojs7.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180
'용산참사' 김석기 후보, 논문 오자까지 그대로 표절
[단독] 논문과 각주 통째로 베끼는 등 심각한 표절 드러나

<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생명을 잃은 ‘용산참사’의 책임자
2009년 1월, 서울경찰청장 시절 만든 ‘집회 시위현장 법 진행 매뉴얼’ 무시하고,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 최종 승인. 참사가 난 후 무전기를 꺼 두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무전 녹음내용이 공개되자 사퇴.
다섯 명 시민과 한 명 후배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진압은 정당했다”라고 발언. 철거민 모욕하고, 유가족에게 상처 주는 발언 지속.

2. 총선 출마 위해 두번 공직사퇴
2011년 2월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 보은인사 비판, 임기 3년 중 8개월 만에 그만두고 총선출마 위해 무작정 귀국.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 임기 10개월 남겨두고 또 다시 총선 출마 위해 사퇴

3.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집중낙선대상자(용산참사)

곽상도..
1959년 12월 대구 출신으로써
2008년까지 검사로 일했다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법·정치 분야 발기인 78명 중 한 명으로으로 참석
이 후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률구조공단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출마 합니다.

곽상도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당시 검찰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1140301…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 "채동욱 날리겠다"며 그 과정에 핵심 인물이였으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1090

무엇보다
증거를 조작하여 희대의 사기극을 만들어 냈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 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고문)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 곽 후보 민정수석 임명 후 강기훈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증언"
http://cpmadang.org/content/61170

이런 사람을 공천한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이런 자를 우리 세금 수천만원씩을 드려 국회의원 직까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2016년 3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1. 경실련은 4월 1일(금)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19대 국회처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올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4.13 20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 정보공개 차원에서 디딤돌 후보와 걸림돌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 한다.

 

2.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서민주거안정과 민생회복, 국민통합의 걸림돌 후보자로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김석기(새누리, 경북 경주), 조전혁(새누리, 인천 남동을), 이은재(새누리, 서울 강남병) 등 10명을 선정해 발표 한다.

 

3. 또한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심상정(정의당, 고양 덕양갑),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진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등 7명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정치적 소신과 사회통합을 위한 디딤돌 후보자로 선정했다.

 

4. 경실련의 걸림돌·디딤돌 후보는 신인 후보 보다는 그 책임이 무겁고 검증을 우선해야 할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성, 정치개혁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다시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6. <경실련>은 이후에도 각 정당 정책·공약 평가 발표(4월 4일), 헛공약·민생외면 공약 발표, 주요 격전지 후보자 검증,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http://vote.ccej.or.kr), 투표참여캠페인 등 일명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자 발표] 기자회견문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비민주적 '공천학살'을 보여준 오만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파동'의 더불어민주당, 새정치와 거리가 먼 '몸싸움과 구태'에 빠진 국민의당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을 수 없다. 이번 선거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4·13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정치 행사이다. ‘정책 없는 선거’, ‘진흙탕 선거’를 보면 굳이 투표를 해야 할지 유권자들을 고심하게 한다. 그러나 이럴수록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불신과 외면으로는 더욱 나쁜 상황만을 초래할 뿐이다.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 듯 흙수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4·13총선이 되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다.   경실련은 오늘 20대 총선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의 경제실정과 정치불신을 야기한 큰 책임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자를 중심으로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자를 발표한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과 정치개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꼭 유념해야 할 후보자를 선정했다.    유권자들은 경실련의 발표 자료를 참고하고 기억하여 한 표의 행사로 선거혁명을 이뤄주기를 호소한다.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공정한 경제 룰을 개혁하여 나락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더 이상 포플리즘,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특히 지역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와 심판을 재차 호소한다.     2016년 4월 1일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 박준영(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윤상직(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낙선운동] 대표적인 반환경 후보,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를 반대합니다. 노원갑 시민여러분 이노근을 낙선시켜주세요. #이노근낙선 #반환경후보 

서명을 해 주시면, 내용이 자동으로 트윗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트윗을 검색결과에 반영하는 다음(daum,net)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노근 주요 발언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 주장. 국토생태분야에서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 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해주는 게 맞지”라며 규제 완화 주장. 원전분야에서 “이것을 아주 구속력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핵을 배치를 한다, 또는 투입을 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최소한의, 선언 수준이 아니라 (정부간의) 협정 수준이라도, 더 나아가서는 조약 수준에까지 이제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라며 핵무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