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일가가 가족과 측근들을 동원해 경기도 일산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남 전재국씨 내외가 소유한 기업이 이 사업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대통령 추징금 환수 책임기관인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소명만 듣고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환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시작된 수사로 전씨 일가는 또 다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씨의 3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30억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들은 돈이 없다면서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백만원 씩입니다. 하루 십만원인 일반 재소자의 40배를 탕감받는 황제노역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장남 전재국 씨의 부인과 측근들은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전재국 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을 찾아낸 적도 있었던 검찰은 이번에는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면 수사하는 척 하다가 시선을 돌리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며 특권을 보호하는 검찰,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016년도 재산신고에서 14억 원이 넘는 상속 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실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3.1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반대 집회가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대체 어떤 분들이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신도수만 20만명에 이르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집회에 동원한 현장을 뉴스타파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클로징멘트
3.1절에 서울 시청광장을 메운 탄핵반대단체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고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회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사실들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거나 8명의 헌재 재판관으로 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는 등 탄핵반대집회에서 나온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 그에 동조하는 극우세력은 거짓 주장을 퍼트려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주소를 공개하는가 하면 정치인들의 사진을 불태우고 촛불 집회 참가자나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공격하는 등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력성은 마치 해방 직후 서북청년단이 설쳐대던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부추기는 게 분명해보이는 이들의 행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빠져나온 어둡고 긴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기시켜주는 한편 좀 더 힘을 내 마저 정리해야 할 잔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광장에 나가 우리가 이룬 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인 지난 2013년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장관이나 수석 보좌관의 대면 보고도 잘 받지 않았는데, 일개 말 중개업자와 독대를 한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돕기 위해 독일에서 말 4마리를 구입했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 씨가 독일 등 유럽 지역에 별도의 자금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지원하기도 전에 최 씨가 미리 정유라의 말을 독일로 들여왔다는 증언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삼성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어서, 삼성의 지원이 뇌물인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공약 이행점수가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은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방법은 제각각 입니다. 각각 어어떻게 다르고, 과연 어떤 공약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세월호가 참사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적재 화물 중량을 크게 초과해 실어 만재흘수선을 넘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시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검찰수사 결과보다 500톤 이상 많았습니다.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수습자 수색 이외에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 조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6월까지만 배정된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해보지도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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