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붙였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3년형을 구형받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와 노동법 개정 강행 등과 관련해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외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신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입니다.
지난 2012년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 핵심사업이 됐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교육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진 120명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의 비율이 57%로 여전히 보수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에게 ‘대북안보’와 ‘통일대박’ 등을 반드시 가르치라며 강의 내용까지 획일화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훈처가 2016년 예산을 올리기 위해 교수들을 동원해 언론사에 집단적으로 기고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에는 반강제적으로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을 개회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저작물을 표절해 정책자료집을 만든 20대 현직 국회의원이 무려 25명이나 나왔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 확인됐습니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명의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냈다며 관련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아 그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표절 정책자료집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베낀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는 물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비밀TF가 ‘유관순 동영상 제작’ 등 국정화에 대한 일방적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기획과 동향 파악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국정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역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몫’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과 언행을 어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아온 유우성 씨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초 국정원에 체포된 이후 1024일 동안 그는 불법을 자행한 국가기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THAAD) 배치 논의 공식화는, 지금까지 누려온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드(THAAD) 배치가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뉴스타파가 중국 언론 보도와 경제적 영향 가능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였다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강변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셀프 제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손실만 막대합니다.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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