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타파는 우 전 수석과 최 씨와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 ‘삼남개발’과 최 씨의 차명회사 두 곳이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 박근혜 게이트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회에 자신의 권한을 일부 대리할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야당도 퇴진 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은 박 대통령이 정상으로서의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거나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것은 하야나 탄핵이 가져올 혼란을 줄이려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을 허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시도할 수밖에 없지만, 탄핵안이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 탄핵이 불발되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리를 계속 지키면 대한민국은 벌써 나타나듯 심각한 국정 공백을 장기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겨자씨만한 애국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에 강제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석태 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간 비공식 접촉 내용을 취재한 결과,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자 강제종료로 방향을 잡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적으로 내국인의 위치추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는 목적으로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 수사를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해킹 의혹을 풀 핵심 열쇠인 로그기록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이미 로그기록을 위변조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즉 하드디스크까지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보도했던 SK텔레콤의 개인 의료정보 불법 수집과 판매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의료정보도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취재진이 직접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해방70년 특집 기획으로 준비했던 탐사보도팀의 취재 내용을 몇 달 째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로 만들고, 친일이나 간첩조작마저 방송할 수 없는 KBS가 국정방송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의 “훈장 2부작” 이 넉 달째 방송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송의 데스크 과정에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부분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선출된 KBS 사장 후보 고대영 씨는 2008년 이후 KBS 뉴스를 ‘국정화’ 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KBS 기자가 야당을 도청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11월 12일, 2016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이 날 오후 4시 16분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 학생 수만큼 가방을 놓고, 살아 있었다면 수능을 봤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기렸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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