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홍진훤

[오마이뉴스]
심장정지 '오렌지'를 도와주세요
일주일에 3번 신장투석... 끝까지 카메라 놓지 않았던 그
'팔뚝 1등감' 오렌지, 우린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오렌지야, 구박 조금만 할 테니 일어나
명환아, 오렌지야... 너 참 잘 살다 갔구나

[프레시안]
"삼성 본관서 유가족 지켜준 오렌지, 지켜주세요"
'반올림' 활동가 엄명환 씨 영면

[고발뉴스]
“오렌지야, 고마워”… 반올림 활동가 엄명환씨 별세

[경향신문]
‘삼성 직업병’ 카메라에 담은 엄명환씨 사망

[대안미디어 너머]
“수고했어, 오렌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참세상]
찍은 아픔의 현장들, 희망의 얼굴들

[시사IN]
이대로 오렌지를 보낼 수는 없어요

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을

지난 6월 12일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보는 길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진은 박김형준님이 촬영해 주셨습니다.

[1600 판다+ 의 세계여행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판다를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WWF(세계자연보호기금) 프랑스 지사와 프랑스 작가 파울로 그랑종(Paulo Grangeon)의 협업으로 2008년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전 세계 순회 중인 판다들이 한국에 상륙했고, 수원시립미술관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1600 판다+ 의 세계여행 프로젝트>가 6월 14일에 수원에도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는 수원시가 미술관 완공 기념으로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요. 이것이야 말로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미네는 파울로 그랑종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판다의 수원 방문에 맞춰 작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공공미술관을 기업에 판다' 퍼포먼스!!! 두둥~ (동음이의어 판다[Panda와 Sell]를 이용했습죠!) 참가자들이 얼굴에 팬더 분장을 하고 '공공미술관을 기업에 판다'의 한 글자씩을 등에 붙이고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께 이 문제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컨셉이었습니다. 

▲팬더분장을 하고 퍼포먼스에 나서기 전 화이팅을 외치는 인간 팬더들

  

행사 당일,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평소때 보다 사람이 꽉꽉 들어찬 모습을 보며 팬더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1600마리가 넘는 종이 팬더들 사이에 나타난 인간 팬더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연습이 충분치 못해 사람들 앞에서 좀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저희 생각에 동의해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해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 '우리는 공공미술관에 걸맞는 이름을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인간 팬더들

이번 퍼포먼스를 보고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감동을 받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면 참 좋을텐데요, 그죠? 아쉽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미네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공미술관의 명칭은 그에 걸맞게 지어져야 하며 기업과 지자체가 기부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미네는 수원공공미술관의 명칭이 그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될 때까지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한 발랄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와 이벤트 등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한반도의 분단체계와 북한문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체계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맥락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세 개의 주제(평화 체제,북한문화,북한인권)별로 두 강의씩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강이 진행되었고 '북한 인권'에 대한 2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강의 스케치 겸 간단한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상진 강사님은 참석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흠~ 뭐랄까... 허를 찔린 느낌 같은게 들었습니다. 

'아, 맞다. 통일... 통일 해야지... 근데 왜 통일을 해야하지?' 제 스스로도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선뜻 대답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강사님은 통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점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구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양훈도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가장 논쟁이 적을 문화 부문 같은 것에서부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논리적 주장이나 대화 일체를 단절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주변에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짐 선생님의 말처럼 통일을 향해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상상과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결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요상한 명칭의 미술관이 탄생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지난 21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 된 것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붙었다.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월 개관을 앞두고 조속히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수원시 집행부의 입장과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상품명이 붙은 공공미술관 명칭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봉합되어 버렸다. (▷관련기사 : 수원시 공공미술관 명칭, '시립 아이파크' 괜찮나요?)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장 앞에서 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대기업 이름 앞에 권고 사항이 되어버린 '문화 공공성'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지난 5월 14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날은 수원시가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이 상정되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초반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들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참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수원시의회에서 34개 의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8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 새누리당 소속 4명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되어 의견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 결국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5:4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한명숙 시의원이 반대토론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위에 설명한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의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방청을 들어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자칫 미술관의 명칭문제가 소위 진영논리에 휘둘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수미네는 상임위가 끝난 직후 본회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다. 공공미술관의 명칭문제는 비단 명칭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본회의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적을 떠나 우리의 문제제기가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당장 필요했다. 결국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지만 21일 본회의까지 100시간동안 한창 지어지고 있는 미술관 옆에서 놀기로 작정을 했다. 일명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100시간의 무한도전’. 갖다 붙인 이름 치곤 거창했지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누가 와서 함께 놀아줄지도 미지수였다.

일단, 잠을 자야하니 텐트부터 쳤다. 그늘하나 없는 광장에 동네 카페에서 빌린 파라솔도 쳤다. ‘시민카페’라는 종이쪼가리도 부쳤더니 그럴 듯 했다.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요가를 잘 하는 분이 있어, 즉석으로 요가강좌를 시작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미술관 명칭 때문에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을 해주셨다.

‘미술관 명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도 진행되고, 길거리 특강도 진행했다. 피켓 들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24시간 미션을 스스로 정해 미술관 명칭 문제를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물론 밤만 되면 술 사들고 오는 시민들 덕분에 매일 밤은 술과 이야기가 이어졌다.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난장이 펼쳐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행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지만 덕분에 광장에서 난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100시간이 흘렀다.

▲100시간 무한도전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대기업의 투자방식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지럽히는, 난장

결국 조례는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비록 빠른 시일 내에 명칭문제를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수정된 조례를 상정하라는 시의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수원시는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모든 권한과 예산과 의사결정 수단을 쥐고 있는 행정은 대기업의 기부라는 얄팍한 투자방식 앞에 문화와 공공성을 선뜻 내주고 말았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청 입간판 아래 멈춰 섰다.

소위 기부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이 갑일까. 아니라면 수원시는 왜 현대산업개발에게 명칭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 공공미술관 명칭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이 전부라는

것이다. 구두약속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무시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당신의 신념이라는 논리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도 이 얄궂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아니, 수는 단순하다. 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난장을 펼치고, 노숙을 하지 않더라도 ‘열린시정’ ‘주민참여’라는 수원시의 구호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이 단순한 해법을 수원시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오는 6월 1일부터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 화성행궁광장에서의 100시간 무한도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해볼까?

2015. 5. 2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한도전

[성명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은 몰염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립 미술관 이름입니까, 기업의 홍보관입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There's something money can't buy.)’ 자본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미국 신용카드 광고에 등장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더 역설적이었습니다. 자본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살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지 모르지만, 다시 거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해 보려 합니다.

 

 

인디언의 말처럼, 바람과 하늘과 땅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카피처럼 세상에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공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를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만 같은 이유로 항상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온 것이 바로 공공의 영역입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모든 종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싸움과 투쟁들은 자본이 얼마나 거세게 이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주장의 수용과 싸움

수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공공성을 지키려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에 위치한 화성행궁 앞에 건설된 시립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으로 10월 8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미술관을 지어서 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산측은 미술관의 명칭에 자사 특정 아파트 이름을 넣겠다고 주장했고 수원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공공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산 측은 ‘당사의 순수한 기부 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 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모자라 이제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기부 한 기업 명칭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공공건물의 명칭에 특정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현산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이름을 미술관 명칭으로 고집하는 것일까요? 기부의 대가로 아파트 브랜드를 대놓고 홍보하겠다는 것, 자본으로 공공성을 전유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인 미술관, 그것도 시립 미술관은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 미술관 명칭이 기업 특정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현산은 건물을 지어 준 이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땅에 지어진 미술관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 미술관 명칭이 지어지게 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는 수원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의 협의 자리도 가졌고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내놓은 답이라고는 ‘염태영 시장의 구두약속’ 밖에 없었는데 법적인 문서도 아닌 구두 약속이 그렇게 큰 효력을 지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명칭 반대 의견이 있다면,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린 시정’을 지향하는 수원시가 응당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이라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독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들 뜻보다는 기업 눈치만 살피면서 치적 쌓는 것에만 몰두한 염태영 시장의 정치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낯 뜨겁도록 노골적인 기업 홍보관

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 화성행궁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부지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수원시는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지어진 미술관 건물과 내부를 살펴보면 과연 현산과 수원시가 어떤 생각으로 미술관을 지은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성행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앞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로비에 설치될 현대 차 포니 부조와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은 너무 노골적이라 낯이 뜨겁습니다. 미술관 명칭에 자사의 아파트 이름 넣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대놓고 시립미술관을 기업의 홍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 맞은편에는 정조대왕 어진이 놓일 것이라 합니다.

현산 입장에서는 300억을 들여 이 만한 기업 홍보관을 지었고 앞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 남는 장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1년 30억 이상으로 추정됨)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산은 ‘순수 기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양심과 윤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수원시가 두 손 두 발 모두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 각종 공간들에 기업이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공간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러한 건물 이름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 딛는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의 것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는 경사스러운 일에, 그 이름으로 ‘명예’와 ‘공공의 권리’ 모두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세월 지나면 사라질 이름들로 공간들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기업 브랜드들의 경연장이 된 공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민’은 없고 ‘소비자’만 있는 자본의 영토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민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미술관을 기부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기부’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라.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금이라도 기업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라.

-수원시의회는 공공미술관 건립문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무순)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 온다,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빈공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머리에꽃네트워크,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진보넷,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매탄마을신문, 경기민권연대, 매여울건설 임직원, 칠보산마을촛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안공간 눈, 민주운동계승사업회, 삶터, 대안미디어너머, 경기민언련,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수원민예총, 시드갤러리, 나무늘보 읽기모임,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남문청소년모임꾸나, 수원녹색당

 

정연희, 장세현, 이광훈, 정연훈, 정광휘, 정진, 정광석, 정종훈 장은경 조성원 장진경 임춘하 이미복, 이명아, 나은영,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최재철 신부, 안용정, 이선희, 안민아, 이경진, 서주애, 이정수, 최준영, 단비소리

[성명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은 몰염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립 미술관 이름입니까, 기업의 홍보관입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There's something money can't buy.)’ 자본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미국 신용카드 광고에 등장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더 역설적이었습니다. 자본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살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지 모르지만, 다시 거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해 보려 합니다.

 

 

인디언의 말처럼, 바람과 하늘과 땅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카피처럼 세상에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공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를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만 같은 이유로 항상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온 것이 바로 공공의 영역입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모든 종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싸움과 투쟁들은 자본이 얼마나 거세게 이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주장의 수용과 싸움

수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공공성을 지키려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에 위치한 화성행궁 앞에 건설된 시립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으로 10월 8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미술관을 지어서 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산측은 미술관의 명칭에 자사 특정 아파트 이름을 넣겠다고 주장했고 수원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공공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산 측은 ‘당사의 순수한 기부 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 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모자라 이제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기부 한 기업 명칭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공공건물의 명칭에 특정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현산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이름을 미술관 명칭으로 고집하는 것일까요? 기부의 대가로 아파트 브랜드를 대놓고 홍보하겠다는 것, 자본으로 공공성을 전유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인 미술관, 그것도 시립 미술관은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 미술관 명칭이 기업 특정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현산은 건물을 지어 준 이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땅에 지어진 미술관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 미술관 명칭이 지어지게 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는 수원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의 협의 자리도 가졌고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내놓은 답이라고는 ‘염태영 시장의 구두약속’ 밖에 없었는데 법적인 문서도 아닌 구두 약속이 그렇게 큰 효력을 지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명칭 반대 의견이 있다면,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린 시정’을 지향하는 수원시가 응당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이라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독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들 뜻보다는 기업 눈치만 살피면서 치적 쌓는 것에만 몰두한 염태영 시장의 정치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낯 뜨겁도록 노골적인 기업 홍보관

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 화성행궁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부지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수원시는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지어진 미술관 건물과 내부를 살펴보면 과연 현산과 수원시가 어떤 생각으로 미술관을 지은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성행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앞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로비에 설치될 현대 차 포니 부조와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은 너무 노골적이라 낯이 뜨겁습니다. 미술관 명칭에 자사의 아파트 이름 넣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대놓고 시립미술관을 기업의 홍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 맞은편에는 정조대왕 어진이 놓일 것이라 합니다.

현산 입장에서는 300억을 들여 이 만한 기업 홍보관을 지었고 앞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 남는 장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1년 30억 이상으로 추정됨)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산은 ‘순수 기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양심과 윤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수원시가 두 손 두 발 모두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 각종 공간들에 기업이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공간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러한 건물 이름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 딛는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의 것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는 경사스러운 일에, 그 이름으로 ‘명예’와 ‘공공의 권리’ 모두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세월 지나면 사라질 이름들로 공간들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기업 브랜드들의 경연장이 된 공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민’은 없고 ‘소비자’만 있는 자본의 영토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민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미술관을 기부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기부’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라.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금이라도 기업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라.

-수원시의회는 공공미술관 건립문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무순)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 온다,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빈공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머리에꽃네트워크,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진보넷,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매탄마을신문, 경기민권연대, 매여울건설 임직원, 칠보산마을촛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안공간 눈, 민주운동계승사업회, 삶터, 대안미디어너머, 경기민언련,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수원민예총, 시드갤러리, 나무늘보 읽기모임,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남문청소년모임꾸나, 수원녹색당

 

정연희, 장세현, 이광훈, 정연훈, 정광휘, 정진, 정광석, 정종훈 장은경 조성원 장진경 임춘하 이미복, 이명아, 나은영,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최재철 신부, 안용정, 이선희, 안민아, 이경진, 서주애, 이정수, 최준영, 단비소리

<div class="xe_content"><h1>[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h1> <h2>>> <a href="https://toktok.io/projects/649">https://toktok.io/projects/649</a> <<</…; <h2>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h2> <h2>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8376…; style="margin: 10px; width: 90%;" /></p> <p> </p> <p>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p> <p> </p> <p>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p> <div> </div> <div> <div>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div> <div>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strong> </strong></div> <div><u><strong>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trong></u></div> <div> </div> <div>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div> <div>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div> <div><u><strong>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strong></u></div> <div> </div> <div>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div> <div><strong><u>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u></strong></div> <div>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3. 28. (목) 13:00,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h2> <p> </p> <p>1. 취지와 목적</p> <p> </p> <p>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청문회가 28일 진행됩니다. 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을 위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단체 행동을 자행해왔습니다. </p> <p> </p> <p>이에 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이 모여 그동안 아이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2. 개요</p> <p> </p> <p>- 제목 :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3:00~13:55 </p> <p>-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및 민원실</p> <p>- 발언 </p> <p>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p> <p>  : 박용훈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p> <p>  : 조민지 민변아동위원회 변호사</p> <p>  :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수석 부지부장</p> <p>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p> <p>- 사회 :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 후 법인 설립 취소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주최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p> <p>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p><strong>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strong></p> <p><strong>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strong></p> <p> </p> <p>‘한유총’ 이란 세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국회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해괴망측한 이념적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기연한 부분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부모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촉하였습니다. </p> <p> </p> <p>그러나 국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온갖 비리들이 도가 지나치고  그러한 사례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아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도대체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 왔던 모습과 달리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이 보이콧을 행사하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한유총에 대해 법적, 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p> <p> </p> <p>한유총이 사익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주체로서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p> <p> </p> <p>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p> <p> </p> <p><strong>첫째,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오늘 오후 2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는 단체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익추구 영리단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한유총 회원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유총이 계속 사단법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p> <p> </p> <p><strong>둘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strong></p> <p><strong>가로막는 한유총을 배제시키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strong></p> <p><strong>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방해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p> <p>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한유총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샘추위만 가시면 우리에게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제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p>                                                </p> <p><strong>2019.3.28. </strong></p> <p> </p> <p><b>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b></p> </blockquote></div>

<div class="xe_content"><h1>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 전체로 확대해야</h1> <h2>반복되는 한유총의 휴.폐원 협박 강력히 제재하고, 국회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해야</h2> <h2>투명한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해야</h2> <p> </p> <p>지난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p> <p> </p> <p>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대해왔다. 이번 개학연기를 예고하며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는 듯 했으나,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내용을 담고있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u><strong> 참여연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힌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사인,법인)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하다. </strong></u></p> <p> </p> <p>또한 비리유치원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u><strong>‘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3월 2일 정오 기준)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 중 75개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ong></u>이 75개의 유치원의 감사적발 내용을 살펴보니 유치원 회계에서 한유총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설립자의 자녀가 소유한 시설에 이용료를 과다 지급하고,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p> <p> </p> <p>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한유총은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p> <p> </p> <p><strong>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BVg_i5y7mxbvqQMRcovjEiWCEM0oadMlwe…;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width="30%" style="" /></div>

<div class="xe_content"><p><a data-context="true"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24099119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img alt="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240991193_cc3388c733_b.jpg&quot; width="100%" /></a><script async src="//embedr.flickr.com/assets/client-code.js" charset="utf-8"></script></p> <h1>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h1> <h2>2019년 2월 25일(월) 10:30, 국회 정론관</h2> <p> </p> <p>이번 2019년 1학기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이에 한사협, 전사련 등 유치원 단체는 200인 이하 유치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ul> <li>기자회견 개요</li> <li>제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li> <li>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10:30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li> <li>발언 <ul> <li>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li> <li>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li> </ul> </li> <li>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li> </ul> <p> </p></div>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비록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나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시민들이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유치원 비리 근절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span></span><br /> <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 생각이고"를 시작합니다.</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 </span></p> </blockquote>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style="" /></p> <p> </p> <p>#1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생각이고. 1화 사과할게요.</p> <p>#2 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p> <p>#3 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p> <p>#4 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p> <p>#5 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p> <p>#6 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p> <p>#7 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p> <p>#8 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p> <p>#9 사람1 : (망설이며)미..미</p> <p>#10 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