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영화 <늑대아이>

“짜장면이 싫다”던 어머니는 어디로?

영화 ‘사도’를 자녀 손잡고 가서 보는 것이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기사가 한 신문에 났다. 무슨 소리인가 읽어보니 ‘부모(영조) 말 안 듣고 공부 게을리 하다 왕이 못 되고 일찍 죽은 사도세자처럼 되지 말라’는 교훈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사 말미에는 ‘강남 엄마 유행’이 하나 더 실려 있다. 청소년 한 명이 들어가 앉으면 움직이기도 어려울 만큼 좁은 직육면체 부스 ‘스터디룸’이다. 그야말로 뒤주를 즉각 연상시키는 섬찟한 물건인데, 200여만 원의 고가에 잘 팔린단다. (관련기사: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부는 영화 ‘사도’바람)

영국문화협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설문조사했더니 ‘어머니(mother)’가 1위를 했다는 얘기는 잘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시대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물어도 그런 답이 나올까? 낮에는 고된 밭일, 밤에는 삯바느질을 하면서도 자식에게는 늘 온화한 미소로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상은 이미 지난 시대의 것이 돼버렸다.

비단 여성의 삶과 사회적 지위가 바뀌어 온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멋도 부릴 줄 알고, 취미생활을 위한 시간도 확실히 챙기는 어머니들이 많아졌지만, 그게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핵심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엄마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공을 자녀들에게 쏟는다. 교육 정보를 모으고 매니저처럼 관리하고,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노력’이 존재함에도 분명한 것은 자녀들 가슴속에서 ‘어머니’의 위상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어머니를 원할까? 어머니 역할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품은 영화가 있다. 2012년, 한국 영화 ‘늑대소년’(송중기‧박보영 주연)이 한창 인기몰이를 하던 시기, 하필 비슷한 이름으로 개봉하는 바람에 관심을 더욱 못 받았던 일본 애니메이션 ‘늑대아이’다.

“늑대 할래, 사람 할래?” 묻는 엄마

늑대인간은 도시화된 인간에게서 점점 사라져 가는 야생의 본능을 대리 표출시키면서도 최근 인기인 ‘겉은 나쁜남자, 속은 따뜻한 남자’의 이미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캐릭터다. ‘늑대아이’ 초반에도 야성미와 따스함을 겸비한 늑대인간이 등장한다. 대학생 ‘하나’는 늘어진 티셔츠 차림으로 교과서도 없이 청강을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알고 보니 그는 늑대인간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는 늑대인간의 피를 이어받은 남매를 낳는다.

늑대의 모습으로 태어날까봐 병원에도 가지 못 하고 집에서 출산한 하나와 늑대인간은 함께 갓난아이를 들여다보며 “다 클 때까지 함께 지켜 주자”고 약속한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못 했다. 늑대인간은 사고로 목숨을 잃고, 혼자 남겨진 하나는 둘이나 되는 ‘늑대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 떼 쓸 일이 생기면 늑대로 변해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딸 유키, 늑대아이 답지 않게 병약해서 밤새도록 울어대는 아들 아메, 유난스런 두 아이를 사람들 눈까지 피해 가며 키우기가 여간 힘들지 않지만 하나는 존경스러우리만큼 잘 감당해 나간다.

하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라고 배운 뒤 힘이 들수록 웃는 버릇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하나의 태도 덕분인지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진하게 자란다. 엄마로서 하나의 태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두세 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하나는 묻는다. “이제 어떻게 할래? 늑대 할래? 사람 할래?”

물론 아이들은 엄마를 멍하니 바라볼 뿐 대답하지 못 한다. 하나는 아이들이 양쪽을 충분히 겪고 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시를 떠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간다.

“너에게 맞는 건 내가 안다”는 엄마

하나가 폐가 수준의 집을 재건하고, 버려진 땅을 밭으로 일구느라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저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험난하다. 그림일 뿐이라 해도 하나의 가녀린 몸으로 그런 일들을 해낸다는 게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직한 엄마들 중 다수는 젊은 시절 그렇게 여린 아가씨들이었다. 물론 아닌 경우-언제나 튼튼했던 여성-도 있기야 하지만.

하여튼 하나가 그렇게 애쓰는 동안 아이들은 드넓은 자연 환경에서 마음껏 늑대와 사람을 오가며 자라난다.
첫 고비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찾아온다. 천방지축 유키는 의외로 잘 적응하고, 인간의 삶에 자신을 맞춰 나간다. 반면 아메는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고, 그 반작용으로 산 속을 헤맨다.

산에서 야생 늑대를 만나 어울리면서 늑대로서의 본성을 완전히 찾은 아메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사려 깊게,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며 격려하던 하나였지만, 아메가 “완전한 늑대로서 살아가겠다”고 하자 격한 반응을 보인다.

“아메. 다시는 산에 가지 마. 넌 아직 10살짜리 어린애란 말이야. 늑대는 10살이면 다 큰 어른이겠지만 넌….”
말하다 말고 멈칫하는 하나. 자신이 한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 답, 즉, ‘늑대의 삶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가 이때껏 늑대아이들을 잘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늑대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그런 인식은 옅어져 가고, 하나도 보통 엄마들처럼 “너에게 맞는 것이 뭔지는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얼마 뒤, 폭풍우 치는 날 집을 떠난 아메를 찾아 산속을 헤매면서 그야말로 폭풍 같은 상실감을 겪은 뒤에야 하나는 다시금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 아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권리를 내려놓는 엄마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열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다. (…) 아이들에게 사랑은 주되 당신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아이들은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양육자로서 해 줄 수 있는 정성은 기울이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본질’일 것이다.

물론 서운할 수 있다. 엄마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당장에 죽을 것처럼 굴던 아이들, 그 갈구에 응해 주느라 잃은 것도 포기한 것도 많건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놓아줘야만 살 수 있겠다”고 할 때, 억울한 마음까지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그 대가는 받았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 시절, 귓가에 와서 재잘재잘 대고, 살갑게 달라붙고, 퐁퐁 좋은 냄새를 풍기며 안겨 오는 아이들과 함께 한 순간순간의 재미와 행복감, 그 자체가 충분한 대가가 아니었을까. 이듬해 중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며 집을 떠나게 된 유키의 독백에는 그처럼 ‘본질’을 지킨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들어 있다.

“엄마는 우리를 기른 12년 세월을 돌이켜 보고는 마치 동화 속 얘기처럼 찰나 같다며 웃었다. 아주 만족한 듯이, 까마득한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그 환한 미소가 나를 기쁘게 했다.”

글_ 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열여섯 번째 책 <요즘것들>
청소년의 시선으로 읽는 사람책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것들’을 만드는 ‘치이즈’와 ‘밀루’입니다. ‘치이즈’는 규율이 엄격한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고요 ‘밀루’는 글로 먹고살고 싶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1장. ‘요즘것들’을 굴리는 힘 : 청소년 따돌리는 세상에 대한 분노

치이즈: 언제부턴가 기성 언론이 청소년 이슈를 다룰 때 당사자 생각은 담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요. 비청소년(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할지 모르지만 청소년에게는 반인권적 문제들을 기사로 싣습니다.

밀루 : ‘메르스로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학부모가 요구했다’는 이 신문기사를 보세요. 학부모가 요구했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말만 기사로 실렸어요. 학생 대표의 이야기는 딱 한줄 실렸는데, 편집되고 ‘학생들이 메르스 휴교령 이후 PC 방에 간다’는 내용만 실렸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무서운 10대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실제 범죄율은 30대가 가장 높대요. 그렇다고 ‘무서운 30대’라고 하지는 않지 않잖아요. 청소년 문제만 확대시켜서 보면서 미성숙한 존재, 무서운 존재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독자 A :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밀루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인권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청소년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신문을 전담할 팀을 꾸렸어요. 네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치이즈 : 광주에서도 오고 인천도 와요. 그래서 모임 할 때 중간인 대전에서 모여요. 대전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자주 가요.

독자 A: 반갑네요. 저도 대전 살거든요.

밀루: 대전이 학생인권침해 도시 1위래요. 두발 규제도 최고 많이 하고요. 그런 게 많아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시위도 했어요.

독자 A: 진짜요?

밀루 : 네. 근데 조사결과 보면 다른 지역이 괜찮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는 청소년인권조례가 있어서 9시 등교도 하고 조금 나은 정도예요.

독자A: 맞아요. 우리는 야자도 다 하고 아침 등교도 겨우 10분 늦췄어요. 복장 검사도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위가 되었나 봐요.

밀 : 당연한 걸 깨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것들 신문을 본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 고도 하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라’, ‘방학 늘리자’, ‘야자 보충 그만하자’, ‘하루 여섯 시간만 공부하자’고 하면 발칙하다고 하죠. 터무니없다고도 하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2장. 우리는 요즘것들을 끌고 온 걸까 끌려간 걸까

치이즈: 저는 기숙학교에 다녀요. 공부열이 엄청 심한 학교예요. 신문을 만들려면 기사 쓰고 피드백 받고, 구성 논의 등 해야 하는데 모일 시간이 없어서 카톡으로 해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노트북으로 연락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쉬는시간까지도 감시를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카톡 하다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얼른 닫아요.
곧 고3이 되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펙도 아닌데 왜 하냐는 말도 듣고요. 학교가 아닌,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3에겐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밀루 : 저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글 쓰면서 많이 깨졌어요. 처음 쓴 칼럼을 다른 팀원들이 보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 번이나 고쳤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못 쓸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하지 말까도 생각하고요. 오기삼아서 쓰고 팀원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글 보며 의견도 내면서 자신감이나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3장.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의미 없지 않은걸!

치이즈 : ‘에어컨 틀어달라’고 학생들이 학교에 목소리를 낸다고 되지 않고, ‘두발규제 풀어달라’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만들어 봤자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허망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할까 생각해보면, 먼저 아직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끝낼 수 없단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가 말이라도 못하면 마음에 맺히잖아요. 신문기사 보면 마치 우리가 야자 좋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신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밀루 : 신문을 8,000부 찍으면 구독하는 분이 가져가는 게 4,000부가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저기 뿌리는데요, 받아서 길에 버리면 너무 속상해요.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4장. 독자의 이야기

치이즈: 여기 계신 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즉석에서 기사를 써 볼게요.

독자B: 저희 학교는 사귄다고 전학을 가야했던 친구가 있어요.

모두: 헥!!

독자B: 선생님이 1학년들에게 ‘너희들 혹시 교내 연애하는 선배 없냐’고 물어봐요. 알려주면 뭐 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날 잡아서 교내 CCTV를 싹 돌려봐요. 어느 날 전교에 있는 모든 커플들 명단을 방송으로 쫙 불렀어요. 1차로 불러서 혼내고, 2차로 불러서 또 혼내고. 결국 3차로 불린 애들 중 한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저는 다른 학교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까 우리학교가, 미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인권 관련해서 포스터도 만들지만, 정작 포스터만 만들지 그걸 가지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조항은 뭔지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너희가 그걸 뭘 굳이 알려고 하냐’고 해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전혀 교육도 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어요.

밀루 : 정말 적반하장이네요. 광주에 학생인권조례 만들 때 자문위원이 스무 명 넘게 있었는데 그 중 학생은 딱 두 명이었어요. 그 학생들에게도 ‘위원에 학생이 포함된 걸로 의미를 둬라’고 해서 학생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대요. 또, 차별금지조항을 만들면서 성소수자 학생 차별금지 내용 빼자고 하는 거예요. 학생 자문위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아붙여서 결국 자리에서 나오게 됐고요. 학생위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졌는데, 학생인권조례인데 학생은 서명할 수가 없었었어요. 민법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서 참여하려고 하면 청소년은 소용없다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라고 했어요.

치이즈: 솔직히 인권조례 만들어도 실시도, 교육도 안 되고 있어요. 효력도 없고요. 그런데 방송에선 ‘청소년 인권조례도 생기고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만 하니 안타까워요.

밀루: 들려주신 이야기 기사에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열다섯 번째 책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파트 게임>은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책의 제목과 부제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요약하고 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중산층 되기’라는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게임’에 접속한다.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기민하게 움직인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레벨을 높이거나(계층 이동) 정부와 시장이 만들어 놓은 뜻밖의 아이템(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을 획득해 저랩(게임의 신규 접속자)과의 격차를 더 빠르게 벌려간다. 반면 정보 없이, 전략 없이 휩쓸린 개미군단과 같은 사람들은 강남과 같은 핫한 던전(싸움터)이 아닌 엉뚱한 곳에 초대받아 ‘하우스푸어’라는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책을 읽고 게임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지금이라도 게임에 뛰어들면 되는 것일까? 책의 마지막 장의 제목은 ‘지상의 방한칸- 큐브의 간략한 역사’이다.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면 대다수는 게임에 접속해 볼 아이디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상의 방 한 칸뿐이다. IMF 이전이라면 더 높은 곳으로 사다리를 걸쳐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 사다리마저 사라진 ‘착취를 위한 빨대가 꽂힌 공간’이다.

마지막 장의 내용에서 보듯 책은 대단한 대안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사적 움직임이 우리 삶의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묘사할 뿐이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 게임에 접속해 그 룰을 따를지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낼지.

글_송하진(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열네 번째 책 <송곳>

“우주의 기운이 웹툰으로 몰리는 것 같다.” 어느 출판 관계자의 이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도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의 웹툰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송곳’입니다. 송곳은 ‘습지 생태 보고서’,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등 예사롭지 않은 전작을 선보인 최규석 작가의 작품으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노동 현실이라는 진중하면서도 묵직한 소재를 특유의 날카로운 대사와 사실감 넘치는 그림체로 표현한 웹툰입니다.

송곳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유통회사(정확하게는 ‘대형마트’)에 취직해 나름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던 중 비정규직에게 가차 없이 행해지는 부당 해고를 바라보며 결국 총대를 매고 나서게 되는 이수인과 노동자들에게 권리의식을 일깨워주는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이 대형마트 푸르미를 배경으로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푸르미 노조 조끼를 입은 이수인과 노동자들은 뉴스에서나 보던 시위하는 사람들 같지만, 송곳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동자들을 구하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저절로 각성하여 노동해방을 쟁취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때론 노조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남의 일 해주고 돈 받으면 임금이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외치며 ‘노동조합’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정의감에 짓눌린 이수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너무 위대해지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구고신에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작가는 송곳을 통해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언젠가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송곳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열세 번째 책 스크루지의 마음도 여는
<한국의 모금가들>

작년 4월, 시니어사회공헌센터에서 후원회원 담당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한국의 모금가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모금가 10명을 모금 실무자가 직접 만나서 모금 비결과 그들이 변화시킨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인터뷰한 책이지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들의 능력과 열정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모금의 대가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책장 깊숙한 곳에 있던 이 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년 동안 1004클럽과 HMC 후원회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좌충우돌했던 저에게 이 책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기술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이죠. 뚜렷한 사업명분과 화려한 모금 기술을 기부자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자에게 문안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금가는 기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모금가 10명의 생생한 모금 이야기는 척박한 기부 문화 속에서 모금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모금가’라는 직업을 생동감 있게 소개해 주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찬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글_ 석상열(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이 책의 저자들은 인생 2막을 ‘어떻게 하면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희망제작소의 은퇴(예정)자 생애설계 교육 ‘행복설계아카데미’에서 두 달을 함께 공부한 동기생들입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는 되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방향은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시니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적과 웹사이트를 섭렵하며 그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실패하고, 극복하고, 성공하고, 만족하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가득했습니다.

저자들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먼저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그동안 찾은 해외 시니어들의 사례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에는 의미 있는 창업과 재취업, 비영리단체 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은퇴 이후를 멋지게 살고 있는 해외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아일랜드까지 전 세계 곳곳의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종횡무진 펼쳐집니다. 시니어가 궁금했던 시니어 이야기, 세계 시니어들의 일과 삶이 궁금한 분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 권성하(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매월 초 진행되는 월례회의에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특별한 것을 나눕니다. 한 사람을 콕 찍어 그를 위한 책을 선물하는데요. 이때 주고받는 것은 책뿐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응원도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2015년 6월 월례회의까지 연구원들이 나눴던 책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아홉 번째 책 <P교수의 황당 연구실>
아이디어가 꽉 막혔을 때 읽는 책

일본의 대표 동화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오카다 준의 <P교수의 황당 연구실>은 일상과 환상을 넘나드는 상상력 풍부한 글을 대충 그린 듯 허술하지만 귀엽고 따뜻한 그림과 조합시킨 독특하고 유쾌한 카툰집입니다. 엽기 발명왕 P교수가 조수와 함께 펼치는 좌충우돌 버라이어티 실험을 통해 우리도 기발하고 황당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제작소 3층 사람들의 시야가 잘 닿지 않는 곳에 정책그룹 이남표 위촉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소리 없이 강하게 맡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이남표 위촉연구원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책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소한 즐거움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_ 안영삼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열 번째 책 <마음의 미래>
인간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그리려면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세계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지요. 사실 아무리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정책이나 사상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인간은 왜 그런 것일까? 마음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기심과 욕망의 근원은 어디일까? 문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근본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음의 미래>는 진화인류학을 다룬 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론물리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저자 미치오 카쿠는 뇌과학과 신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과 전망을 듣고 특유의 치밀한 정보 수집력과 분석력을 발휘해 인간의 의식세계에 대한 집중 탐구를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능력, 기억, 유전자 발전, 꿈의 촬영, 마인드 컨트롤, AI, 유체이탈과 같은 공상과학 영역의 주제들 속에 인간의 의식과 현재 사회상을 단편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의 의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소개하고 있고요. 미래상에 대한 상상이 추상에서 구상으로 뚜렷하게 표현될 때, 인간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정책그룹 인은숙 선임연구원에게 선물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인은숙 선임연구원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 문화 분야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토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는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 결과를 융합하여 인간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_ 이남표 정책그룹 위촉연구원 / [email protected]

열한 번째 책 <글쓰기의 최전선>
‘왜’라고 묻고 ‘느낌’이 쓰게 하라

<글쓰기의 최전선>은 제목 그대로 글쓰기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저자는 자기 경험에 근거해 읽고 쓰고 말하면서 자기 언어를 만들고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여지없이 맞닥뜨리는 문제들, 고민들, 실험들, 깨침들, 변화들,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담아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글을 쓰고 싶은데 한 문장도 나아가지 못할 때, ‘왜’라고 묻고 ‘느낌’으로 써내려가는 그 섬세한 몸부림의 시간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4년간 글쓰기 수업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구성한 산물입니다. 마치 탄탄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직조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에 의미를 발견하고 힘을 받는 사람에게 주저 없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권성하 선임연구원은 희망제작소 온라인 홍보 담당자로서 홈페이지 운영과 뉴스레터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선임연구원이 희망제작소와 희망제작소를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담아 발신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고민, 질문, 깨침, 변화의 과정에서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글_ 인은숙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요즘 청년들은 일컬어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오포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 등 이러한 용어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나 근래에는 청년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신용등급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빚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총 412만 여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총 14조 여원 가량입니다. 인당 평균 338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1학기당의 평균 대출금액이기 때문에 한 학생 갚아야 할 대출금은 학자금대출의 횟수에 따라 증감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5000여명에 달하며, 총 1천억여원 가량의 금액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재집행의 법적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525	5,215	458	4,839
소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3,210	20,289	6,086	40,483
강제집행	1	5	6	42	37	267	35	340	7	90	8	74
합 계	649	3,674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3,742	25,594	6,552	45,396

2014년에는 총 6500여명의 학생들이 450여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법적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2009년 대비 10배에 달하는 인원이며, 채무액 또한 12배 가량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 학자금대출연체로 인한 법적조치가 급속이 증가했다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은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해결방책으로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지적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대학등록금 문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대학등록금은 많은 청년들은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현실성 있는 등록금액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 장학재단공개내용_대출자현황 법적조치자 현황_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 (1).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내용_법적조치현황_정보공개청구(법적조치현황_조민지).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낸용_대출현황2. (제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048885, 조민지) - 대학 소-.hw

학자금대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_한국금융연구원15.05.09.pdf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 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억”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정의당, 충남녹색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국제연합(UN)이 2015년 채택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직접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직간접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신기후체제에 돌입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적은 낮은 편이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 총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총 전기소비량 세계 9위, 총 유류 및 석탄소비량 세계 10위(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제사회 평판도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지수가 2011년 31위에서 2016년 최하위권인 54위로 떨어진 것이 그 증거다. 이에 목민관클럽 민선6기 18차 정기포럼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 전, 참가자들은 당진전력 문화홍보관에 모여 화력발전의 현장을 보며 당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성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인근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나왔다. 화력발전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우리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해야

논의는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강 위원은 먼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제 에너지 소비 구조와 동향을 소개했다. 독일은 2007년 석유 33.8%, 원자력 11.1%, 신재생에너지 6.6%를 소비하는 구조였으나, 10년 뒤인 현재에는 원자력 6.8%, 신재생에너지 12.6%로 원전에 기대는 에너지 생산비율을 크게 줄였다. 이는 독일 전기의 30%를 신재생발전을 통해 생산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했기에 대형발전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주민자치 협동조합형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에너지의 지방분권화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유럽 대비 낮은 편이나, 천연자원이 풍부해 천연가스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고효율 배터리 등 기술 개발로 생산단가를 낮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애너지 영역을 확대해왔다. 또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표준화로 전기효율 증가하는 등 전기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내 주요 에너지원은 여전히 화석연료이다. 발전용 에너지원은 석탄 39%, 원자력 30% 순이다. 문제는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인데, 소비량이 높은 경기와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매우 낮은 대신,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충남과 인천 등에 주요 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오존, 초미세먼지는 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산화황 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오존 농도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닌 전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이다.

강 위원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일곱 가지를 꼽았다. 하나, 도시권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 넷, 에너지 균형을 맞추며 점진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 소규모 에너지 자립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 공공에서 먼저 실험적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 지역 내 환경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한계와 당진시의 자구 노력

김홍장 당진시장은 정부의 발전소 및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와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당진시에는 1999년도 준공한 1, 2호기부터 2016년 준공한 9, 10호기까지 총 10호기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총 용량은 600만㎾에 달한다. 국내 총 송전로 4,553㎞ 중 당진에 있는 선로는 189㎞, 총 1,102개 철탑 중 당진에 설치된 철탑은 526개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29,474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10%나 차지(2010년 기준)하고 있다.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을 경우, 조기사망자 수는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식경제부는 2012년 당진에코파워발전소 건설을 허가했고, 2022년 완공될 계획이다.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집중 건설로 인한 주민건강 및 재산 피해 등을 이유로 건설 계획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중앙집중형 재생불가 에너지에서 지방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에서 지방분산형 에너지로, 화석과 원자력 중심에서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 과제를 노원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과제 중 첫째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다. 전원설비가 부족했던 과거에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현재 설비확충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서 발전량을 결정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가 2012년부터 발전의무량을 부과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전환해 운영되어 왔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셋째, 현재 공익적 기능보다 발전산업을 지원하고 원자력 홍보에 집중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 발생원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기후변화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원구는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2015년까지 11% 절감을 달성했다. 노원구는 공공청사와 공공주택에 미니발전소를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지치기한 나무와 고사목을 수거해 연료용 목재펠릿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저소득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121세대 조성해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건물 창밖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녹색커튼 설치, 관내 교육기관 및 공원화장실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노후주택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단열형 집수리를 비롯해, 1가구 1텃밭, EM(유용한 미생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제종길 안산시장은 환경과 사람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창립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했다. 2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이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전국 최초 유수지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16년에는 2021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력 중이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11개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2016년 기준)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동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지정후원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니 이자수익보다 발전수익이 5배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복지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2004년 대비 2015년 에너지 절감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총사용량이 감소한 자치구가 도봉구였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특히 시민햇빛발전소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친환경 에너지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도시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절약이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성북절전소를 61개소까지 늘려왔다(2016년 기준)고 전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은 에너지 자립마을 이전에 예비적 자립마을을 선정해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축제 및 장터 운영 등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엇보다 국가 중심 에너지 수급계획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는 왜목마을에서 일출을 보며 참여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2017년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2014년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지인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김금순 대표로부터 조합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경험과 역사를 공유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지로 유명해진 솔뫼성지에 들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를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2016년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지이자 3대째 가업을 승계한 신평양조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유서깊은 전통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목민관클럽팀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경험을 나누었다.

포럼 워크숍은 야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미래세대 역량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11월 19일 개관하였다. 야호센터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인권 그리고 꿈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워크숍에 앞서 방문한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가는 현장이다. 19일 방문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된 월봉서원은 마을과 인문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새롭게 ‘레미제라블’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강조되는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

포럼의 메인 프로그램은 공감 워크숍(초청 발제와 참가단체장 이그나이트 발표), 특별행사(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청소년들의 인권 이야기), 참여 워크숍(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제안) 순서로 진행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기조발제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홍 교수는, 2011년부터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말로 서두를 열며 인권의 개념과 역사, 최근 흐름 등을 먼저 짚어보았다. 한국에는 다양한 인권법 체계와 인권보장기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조례를 만든 것은 2012년부터로 짧은 시간 내 빠르게 확산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수행 시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인권규범의 지방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 확인,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의 제도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이다.

홍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례 발표 및 의견 공유 시간이 이어졌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모든 도시는 인권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도시는 근대의 산물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도시에서는 태생적으로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기에 도시 안에서 가능한 인간친화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복리증진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도시는 시대의 요청이자 책무라는 생각을 밝혔다. 광산구는 인권도시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인권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최근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음을 알리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발표했다. 도봉구는 2015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전산시스템을 자체개발했다. 흔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가 많은데, 도봉구의 경우 완전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기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정책입안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을 계획하고 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3년 인권조례 제정부터 시작된 인권 관련 여러 사례와 고민을 공유했다. 서대문구는 시민 대상 주민인권학교와 인권영화제, 인권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를 인권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어려운 일도 많았다. 신촌 연세로 퀴어축제 집회 신청을 여러 주민의 반대로 반려했더니, 인권위가 그에 맞서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행이 벌어져 인권위 요청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고소·고발까지 간 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업해야 할지 고민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인권조례 제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나름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다. 인권조례제정추진단 안에서 인권조례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긴 일이다. 은평구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길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성적지향을 분명하게 조례에 포함하면서도, 다른 차별행위 사례 틈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 구의원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성적지향에 관한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성적지향 논의 쟁점화보다 우선이라 판단했고, 결국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인권조례를 갖게 되었다.

홍성수 교수의 기조발제와 단체장들의 사례발표 이후에는 광산구가 준비한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그림책으로 쉽게 풀어준 것이다. 시민이 인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방법으로, 많은 참가자가 관심을 보였다.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천

성북구는 주민인권선언 발표 당시 성소수자 차별 배제에 관한 문구를 둘러싼 절충과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예산 불용처리 경험이 있다. 여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을 겪으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낀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통의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별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경험의 축적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함께 배우면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보자고 제안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기존의 도시계획과 전략을 반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다. 예컨대 경찰 측 입장에서는 지하도 인근 5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시내도로 몇 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다며 이에 관해 이야기 했다. 지방정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인데, 발전소 건립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주민 인권을 해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장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모든 정책에 인권감수성을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행정 태도가 반인권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면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공직문화 내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며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우선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참가 단체장들이 가진 구체적 고민 지점과 경험 내용은 다양했지만, ‘더욱 더 뜨거운 연대를 통해 아래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각오에는 모두가 뜻을 함께 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는 민선6기 전반기 2년 동안 목민관클럽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수고해주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목민관클럽팀

중앙정부와 다른 시각에서 청년문제에 접근한 서울시와 성남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시작된 대치관계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과도 만만치 않다. 또한 주체의 형성과 발굴로부터 출발한 청년정책,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여러 지방정부의 정책, 청년-지역-지방정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 지역의 현안과 특징에 밀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등에서 2016년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의 현재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원칙과 기본에서 출발하자. 청년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해야 하며,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은 철저하게 지역과 현장에 밀착해 만들어져야 하고, 때로는 기존 제도나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과 상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복원하고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정치과정에 청년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청년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그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