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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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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20:09

■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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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예술인 창작 지원 현실화 및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청년 보금자리 주택건설 보급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장과 골목이 살아나는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면 단위 작은 학교 임대 주택 사업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장애인 복지 종합타운 건립 및 이동권, 돌봄 공백 해소
자립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1,000원 택시 확대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통 불편 해소
천수만 역간척 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현실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도화 및 농어민 보상 체계 마련
노인협동조합으로 자립, 자활형 복지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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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수소특화단지 등 전략산업 유치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벨트·인공태양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
청년과 지역 인재를 위한 에너지·첨단산업 전환 인재 양성 확대
소득 중심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CEO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용수관로 정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확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명소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사회 통합특별시형 상병수당 도입 및 기본소득·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
교육-산업 연계 취업·정착 시스템 구축 및 AI·디지털 인재 양성
영광군 특수학교 신설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비 걱정 없는 체험학습비 및 학생교육수당 확대
전 생애 통합돌봄 체계 구축 (24시 공공어린이집, 아동전담병원, 경로당 방문진료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및 응급대응체계 고도화
예산·핵심 기능 선제 확보 및 지역 쏠림 방지
서해안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광역 BRT·버스·도시철도 통합 교통체계 구축
문화·여가 공간 확충 및 식수용 수자원 안전망 구축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촉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강화 및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확대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설립 본격 추진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군 2개소 조성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시행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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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익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학습모임 지원사업의 활동자료집입니다. 활동가 학습모임지원사업의 소개와 선정단체의 현황, 추진일정, 활동보고가 수록되어있습니다.
자료집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토, 2020/02/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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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속의 공공교육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측되며, 새로운 방식의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시를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교육에서 알아보자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창궐한 코로나와 함께 달려온 2020년의 절반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하였다. 더 이상 웃는 얼굴을 볼 수 없게, 얼굴을 가린 마스크와 알싸한 냄새의 손소독제는 일상이 되었고, 많은 것들이 멈췄고 변했다. 영화, 연극, 각종 전람회등이 무기한 연기, 취소됨은 물론이고 각종 지자체 사업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20년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3천55명 가운데 단 1명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집단면역’을 통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향후 1∼2년 이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맞이해야 한다. ‘언택트’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은 공공교육의 언택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인문고전 명사 초청 특강,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전 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배달강좌 교육연기 안내]를 시작으로 배달강좌 수업 연기 및 각종 강좌 휴강 및 취소 등으로 계획된 일정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같은해 7월 15일, SNS계정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시민대학은 지금 On-air”라는 글을 업로드하며,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현재 촬영중이며 향후 업로드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교육계에 불었던 온라인 교육이 생활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포털을 구축,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중장년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온라인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7월 20~21일, 30~31일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는데,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평생학습 강사들에게 전문화된 온라인 화상 수업 스킬을 제공, 강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 공백없는 교육인프라 확보로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외에도 용인시 소재의 평생학습관 정기교육이 온라인 강좌로 전환되고, 대구기념학생도서관에서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를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도서관 등 많은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전 e-시민대학 외에도 동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형태의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밭도서관에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중 우쿠렐레 지도와 에니어그램 강좌를 온라인 강의로 실시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시작과 끝 모두 예측할 수 없기에 감염확산 방지와 사태 종결을 위해 조심스레 접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지금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공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44900530?input=1195m

박능후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1∼2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37940 

중장년 취업교육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713881 영등포구, 평생교육 강사 온라인 강의 역량 양성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9112&part_idx=263

대구기념학생도서관, 여름방학 온라인 특별강좌 운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56794

용인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 ‘온라인 강좌로 전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10

한밭도서관, ‘비대면 온라인강의’ 실시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575

대전 동구, 온라인 메이커교육 운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300085&code=990304

코로나19 시대의 공공도서관

월, 2020/07/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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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뉴스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출처

-국제뉴스, 세종시, 수돗물 인식개선·음용문화 확산 힘 모은다.

(2020.07.2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168

 

-굿모닝충청, 스마트워터시티 세종, ‘시민과 함께’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 나선다.

(2020.07.2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56

 

-한국경제TV,’붉은물사태’벌어진인천…이번엔”수돗물에유충”(2020.07.13.),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130408&t=NN

토, 2020/07/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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