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이시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 파트너가 직접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 파트너는 남원의 춘향골교육공동체(시내권역),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지리산권역), 진주의 진주교육공동체 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지만, 같은 지역에서 3년간 연속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2016~2018년까지는 전주·순창·장수·진안 지역의 청소년을 만났고, 2019년부터 전북 남원과 경남 진주 지역과 새로운 3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변화를 단기간에 측정하지 않으려는 비전과 맞물리고, 지역사회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3년간 사업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청소년 진로탐색은?

Q. 지금 시대에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시원: 과거에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중요했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2030세대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 외에 사이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진로 탐색은 직업에 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 ‘직업 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일이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시원: 수도권에서 진로 탐색은 굉장히 활발하고,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진로 탐색의 기회나 지역자원 자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만의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인프라 문제이기에 수도권보다 지역의 청소년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직접 청소년을 만나보니까 어땠나요.

이시원: 청소년을 만나보니까 진로라는 상 자체가 ‘직업’으로 한정적이었어요. 사실 진로는 자기주도성 혹은 자발성과 밀접한데 직업 체험 이벤트에서 비롯되진 않잖아요. 지역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기회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 남원의 지리산 권역 내 중학교가 4군데 밖에 없거든요. 청소년이 만나는 사람이 거의 겹치고, 심지어 누구를 만나거나 놀거나, 머무는 곳도 마땅치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죠.

Q. 지역의 자원 격차를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시원: 서울에 있는 하자센터의 경우 마을 공동체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청소년이 학업 외 시간에 연결될 수 있는 기관, 자원,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진주와 남원에도 지역자원이 있지만, 청소년 진로에 관한 기회는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성년이 되면 도시로 떠나려고 하잖아요. 결국 진로탐색은 직업만이 아닌 자기이해,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지역마다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견, 경험, 실행하기

Q. 지금까지 지역, 청소년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시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누군가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책’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며 관점을 넓히는 ‘상상학교’, 자신의 관심사를 풍부하게 탐색하며 고민을 구체화하는 ‘내일생각워크숍’, 그리고 구체화된 주제를 직접 프로젝트로 기획·실행하는 ‘내일찾기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꼭 순서대로 진행하진 않고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참여한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관점을 넓히는 일, 그 과정에서 지역자원에 접근해보는 것입니다.

Q.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이시원: 친구들 스스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서 ‘작은 힌트’가 되면 좋겠어요. 작년에 한 팀이 지역특산물로 사과잼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서 팔고, 수익금으로 마을벽화를 그렸어요. ‘이 경험이 직접적으로 내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순 있죠. 하지만 진로 탐색은 직업 탐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 같아요. 늘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행복과 성취가 삶 속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보는 일인 거죠.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작은 힌트’를 얻는 씨앗이 되길 바라요.

Q.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변수가 많았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컸죠.

이시원: 아무래도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직접 대면해 형성된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진주, 남원에서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청소년끼리 많이 만나는 장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는데,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선 지역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만남 자체를 줄여서 관계 형성이 어렵더라고요. 실제 청소년이 몸으로 부대껴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향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따로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모델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해야 할 지에 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Q. 이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많은데 희망제작소만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시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하는 진로 탐색 사업은 청소년의 변화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장과 역량 중심으로요.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장기간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뿐 아니라 진로 탐색의 경로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프로젝트나 사업은 끝이 있기 마련이기에 희망제작소가 매듭지더라도, 지역 내에서 진로 탐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연결성을 가져가는 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Q.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목한 만큼 각 지역 파트너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시원: 지역 파트너들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작은 규모이지만, 생태, 환경, 공동체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마을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주민,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네트워킹 단체로서 함께 하면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시원: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에서 희망제작소와 협업하는 일이 마냥 쉽지 않을 텐데, 지역 파트너 분들이 지역 특성을 응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일상상 프로젝트>와 연관된 모든 주체가 아직 ‘완전한’ 변화를 보진 않았지만,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리라 봅니다. 내년 3차년도 사업 이후엔 지역자원을 통한 네트워킹이 더욱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변화를 신뢰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뷰: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생활보호센터 (행정복지센터 마다 설치)
청년 주거 및 사회진출지원
전담주치의 병원 동행 (75세 이상 누구나)
5인 이하 자영업자 전폭지원
전남광주통합 지역화폐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1일 7시간 주 28시간)
사람중심 '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
남구 변화의 즐거운 상상 이제, (가)남광주시로 승격!
남구교육지원청 설립!
진월 한전 변전소 활용 방안 마련!
효천지구 SRF 악취 이제, 안녕!
도시농촌 역차별 해소!
골목에서 안방까지 촘촘한 복지
5-18 송암동 기념관 설립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수소특화단지 등 전략산업 유치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벨트·인공태양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
청년과 지역 인재를 위한 에너지·첨단산업 전환 인재 양성 확대
소득 중심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CEO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용수관로 정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확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명소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사회 통합특별시형 상병수당 도입 및 기본소득·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
교육-산업 연계 취업·정착 시스템 구축 및 AI·디지털 인재 양성
영광군 특수학교 신설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비 걱정 없는 체험학습비 및 학생교육수당 확대
전 생애 통합돌봄 체계 구축 (24시 공공어린이집, 아동전담병원, 경로당 방문진료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및 응급대응체계 고도화
예산·핵심 기능 선제 확보 및 지역 쏠림 방지
서해안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광역 BRT·버스·도시철도 통합 교통체계 구축
문화·여가 공간 확충 및 식수용 수자원 안전망 구축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촉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강화 및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확대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설립 본격 추진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군 2개소 조성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시행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