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한 대학에 다니는 박용석씨(27)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취업준비생이다. 지난 3월부터 매달 두 차례씩 토익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점수인 900점대를 얻기 위해서다. 그는 요즘 불만이 가득하다. 토익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응시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기존 응시료도 만만치 않았다”며 “게다가 교재도 새로 구입해야 돼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29일 실시된 토익시험부터 듣기평가 등 유형이 바뀌면서 응시료가 종전보다 2500원 오른 4만4500원이 됐다.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물가 상승과 시험관리 비용 증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했다”고 공지했다.
응시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취준생 등골을 빼먹는 신토익”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원하는 토익 성적을 받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교재 구입 비용’(34.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시험 응시료’(25.4%)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3월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복수 응시자를 포함해 총 1219만명이 토익시험을 치렀고, 응시료만 4842억원에 달했다. 한국인 응시자는 200만명이 넘으며 전 세계 응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영어시험을 토익으로 대체하고 2018년에는 9급 시험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응시료 인상은 토익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취준생들을 상대로 한 폭리이며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 10월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응시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불합리한 환불 규정은 고치지 않은 채 시험 유형을 일부 변경하면서 또다시 응시료를 올린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 횡포”라며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고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목)에 청년참여연대와 성공회대 옥시불매 대학생모임이 함께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전국의 청년대학생들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제품, 청년대학생들도 사지도, 이용도 않겠습니다!” 전국 청년대학생들에게 옥시 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공회대 학생모임·청년참여연대 옥시 불매 동참 선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26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규탄 및 불매운동 동참 호소 대학생·청년 기자회견
최근 불거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어이없는 참사는 다시금 한국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며, 우리 삶 속의 ‘불안’을 직시하게 한다. 또한 이를 5년째 수면 아래로 덮으려고만 했던 정부와 제조사, 판매사, 연구교수, 옥시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등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끼게 한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20여종의 제품을 약 1,0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망자는 266명이며, 생존 피해자도 566명으로 늘어 전체 1,848명에 이른다. 가장 따뜻하고 편안해야 할 가정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숫자는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미 ‘참사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자의 안전은 개인의 몫이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 심각한 독극물이 있었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단 사실은, 인간 존엄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전한 삶’의 권리를 찾는 것은 현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동시에 인간 존엄에 대한 회복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곧 나의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함께 싸우고자 한다.
이 다짐을 담아 여기 있는 모두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호소한다.
하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등 다방면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 대표적인 ‘살인 기업’ 옥시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한 모든 업체의 책임자와 관계자를 즉각 엄정 수사하여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셋,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현재는 물론, 이후의 각종 휴유증이나 장애, 상해 등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넷, 우리는 옥시레킷벤키저 125개 전 제품의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용하던 옥시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타 학교 학생들도 공동 행동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민 간사 02-723-425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은 철도·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YC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과 의견을 나누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두 가지의 모임을 엽니다. KYC와 함께해온 체인지리더는 물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임입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이트(http://seoulyg.net/)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 모임은 2017대선정책연구소입니다. 지난 총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은 어디에 있었나요? 내년 대선에는 청년이 말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 대선 정책요구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KYC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eoulyg.net)를 통해 두 가지 청년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7대선정책연구소, 다른 하나는 한국청년상 기획단 인데요,
지난 6일 대선정책연구소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청년이 소모되거나 이용되기만 하고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미리미리 정책안을 준비하면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선정책연구소에는 KYC에서 기존 체인지리더로 함께해온 친구들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모임 소개, 그리고 자신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이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갓 직장인이 된 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거나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의역 사고로 인해 생각하게 된 비정규직 문제, 강남역에서 있었던 살인으로 촉발된 여성혐오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좁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이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넓은 범위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공부해온 후 토론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전부터 고착화되어온 사회구조적 문제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주제로는 병역, 여성 정책, 기본소득, 대학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우선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군대내 인권문제, 사병처우와 복지, 대체복무제, 나아가서는 징병제 자체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이 당사자로 직접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야의 특수성 때문인지 청년 문제로,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못해왔었는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때로는 경험에 기반해서, 때로는 법을 찾아가며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에 있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목표로 두고 활동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어 있는지 아득해지는 시점에, 다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헬조선'이라는 자조에서 벗어나 긍정과 의지를 회복해보려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와 동시에 한국청년상 기획단 모임도 진행됩니다.
한국청년상은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동료로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행사인데요. 2010년 이후 이어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가을에 다시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청년상 기획단은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한국청년상을 기획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사례를 발굴하는 데 함께합니다.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함께 실행하는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청년Doer를 모집합니다. 최종 선발된 6개의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시고, 함께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콕 찝어 청년Doer에 도전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시니어와 청년세대가 만나 직접 실행해 보는 축제의 장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군 1차 선정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현장과 최종 선정된 6개의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세대와 시니어가 함께 실현해 보는 세대공감 축제의 장입니다.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웃을 풍요롭게 할 시니어의 꿈’이라는 주제로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모집했고, 70여 건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는 결선대회인 9월까지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중 1차 선발된 18건의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을 모시고 지난 5월 27일 금요일 저녁 종로에 위치한 마이크임팩트 엠스퀘어에서 아이디어 숙성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첫 만남의 장소인 마이크임팩트는 제각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숙성워크숍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이 청년들을 지나 속속들이 강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자리가 으레 그렇듯 설렘과 어색함이 동반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따뜻하고 편안한 격려사로 문을 열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자 이내 장 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어서 희망제작소 시민사업팀 연구원들의 인사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사업팀 조현진 연구원이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이란 주제로 고령화 사회라는 큰 상과 그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시니어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업팀 최호진 팀장은 시니어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공헌을 이뤄 낸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성공적인 활약상을 보며 우리의 이웃을 풍요롭게 할 꿈을 품고 온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날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은 내부역량분석 섹션과 멘토링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내부역량분석 섹션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고 자신의 성향과 네트워크 자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멘토링 섹션에서는 이미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니어 자문위원 분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문을 받고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시간의 상기된 분위기를 통해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던 꿈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풍성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 시간에 걸친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지쳐 보이기는커녕 시작할 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자문위원 분들 역시 구체적이고 유익한 아이디어들이 많아 참여하는 보람이 있었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디어 숙성워크숍이 끝난 후,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지난 6월 2일,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최종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 어머니들의 삶을 기록하는 수다 플랫폼 <시.수.다>
■ 시니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시니어 드림 텔링 프로젝트>
■ 행복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하는 행복 캠페인 <웃음꽃핀데이>
■ 청소년의 진로 고민을 역할극으로 풀어보는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 대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자기치유 뮤지컬 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
■ 집밥 고픈 청년들을 위해 엄마 쉐프들이 차리는 따뜻한 밥상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팀에는 250만 원의 실행 지원금이 지급되어 실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든든한 실행 파트너 ‘청년 Doer’의 힘이 필요합니다. 6월26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Doer 모집에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Happy Tocether! Happy Action!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축제 한마당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남은 여정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봤다. 모든 미디어와 세력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감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이슈와 정책은 무엇일까?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획 연재】 청년 플랫폼을 가다①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인위적으로 청년들을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이 논 옆에 가뭄이 와도 잘 마르지 않는 둠벙 같은, 청년들을 위한 둠벙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문화를 계획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혁신·교육思考]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을 아시나요? 부모와도 현지와도 구분되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마리사&그린스쿨. ‘다름’에 대한 이해, 양방향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합니다.
[분투의 기록_시흥청년아티스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시흥청년 기본조례’를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주민청구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지켜봐주세요.
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발된 3,000명의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바로 다음날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결국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KYC를 비롯한 청년단체들과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특히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위에서부터 만들어 내려보낸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스스로 요구해와서 관철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큽니다.
KYC는 작년부터 토론회, 기자회견, 기사, 강의 등을 통해서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해왔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지조차도 의문인 지금 시기에 매해 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 효과는 의심스러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만을 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훼방을 놓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말로, 현금을 주면 유흥비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말로 청년을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청년의 발전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얻고 싶다며 청년수당에 지원한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KYC는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들,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청년 정책 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행동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소식 전해드릴 테니, 청년 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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