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해
시민들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선거개입행위’발표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오늘(2/24)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국가기관과 공직자,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관변단체가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이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콜센터1390)로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후에는 선거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총선넷([email protected])으로도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캠페인단이 발표한 6가지 선거개입행위는,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셋째, 검찰,경찰,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여섯째, 관변단체가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다.

캠페인단의 주요 활동은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전달하고 공정선거 약속받기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이 있으며,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20대 총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출범하며 -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댓글부대’가 운영되어 온라인 선전전을 펼쳐,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조하건데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구성해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에 20대 총선에서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요구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이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 지침을 발표 하는 등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동안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는 생각지도 마십시오.

 

첫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캠페인단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냅시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2016.02.24.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활동계획

1) 시민들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 발표 및 시민제보 행동 
 -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목록 발표 및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
 - 시민들에게는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 해위를 적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총선넷으로 제보를 요청  *총선넷 이메일: [email protected]
 - 총선넷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 유의미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월24일 ~ 4월13일(선거일) 상시 진행

2) 주요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전달 및 공정선거 약속 요구
 -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요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및 공정선거 약속 요구
 - 금지요구서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선거개입행위를 풍자하는 퍼포먼스 진행
 - 3월2일 금지요구서 발송, 일주일 지나도 회신이 없을 경우 규탄 기자회견

3) 불법선거개입 시민 감시를 위한 전국 민방위 교육장 직접행동
 - 각 지역의 민방위 교육장 앞에서 강연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 교육중 발생해선 안 되는 선거개입행위에 대해 홍보, 교육받는 이들에게 적극적 감시 및 시민행동 요청
 - 서울, 경기도, 부산, 충북, 전남 등 최대 9개 지역에서 진행
 - 3월21일부터 2주간 집중 진행

4)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최초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서울 역삼동 소재)에서부터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서울지방경찰청과 검찰, 선거개입을 지시한 국정원까지 2012년 당시 사건의 현장을 순례하며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려 시민들의 관심을 형성함
 - 4월1일부터 약 일주일 간 진행

5) 기타
 - 공공기관 또는 관변단체 선거개입 감시활동
 

※ 캠페인 전체 일정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