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이마트 임직원 50명 고발 (포커스뉴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이번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다.
“두 번 다시 생활용품으로 국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제품 판매시점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50명의 등기임원들을 고발해 살인죄로 구속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새로운 독성물질 함유 드러나 (한겨레)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에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은 새로운 독성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SKYBIO FG에 새로운 독성물질인 디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DCMIT)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4047.html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는 제도)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참여 단체 회원과 청주시민들에게 SNS,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청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6년 5월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SK케미컬, 가습기살균제 원료 살균물질 독성자료 이중 작성 (한겨레)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에 혼합된 살균 물질 ‘SKYBIO 1125’ 제조사인 SK케미칼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문판과 국문판에서 물질 독성 정보를 서로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과 취급 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물질을 공급할 때 제공하도록 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2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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