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부터 ‘언행일치’하길

지난 3월 초 환경부와 국회에 위와 같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제안을 한 후 3월말 폐비닐 대란으로 시작한 폐기물 대란…

두 달이 지난 지금, 서울시 및 환경부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올 5월부터 공공청사와 서울시 산하 기관, 지하철 역사에 우산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열린 가족체육대회에 일회용 도시락, 종이컵, 플라스틱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칭찬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한 듯 하지만 폐기물 대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신경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폐기물 대란으로 시작하여 재활용 시스템 개선과 폐기물 저감에 대한 문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라는 부처 하나의 노력이 아닌 전 부처 및 국회 등 모두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안쓰기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4/0200000000AKR20180514165000004.HTML?input=1195m

6월 14일 14시, 전국이 모이기 쉬운 중심부인 대전에서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주무관이 동석한 가운데 전국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총2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폐기물 대란 이후 5월 10일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관련한 내용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사례 및 활동 공유,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함께 진행할 캠페인 활동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워크숍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 목표와 함께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의 협력(실태조사, 캠페인 등)을 요청하였다. 각 지역 조직은 자원순환 관련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재활용 및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된 해수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국에 각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들은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따라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역 및 수도권 중심의 도시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커피숍 및 일회용품 관련 활동을, 어촌 및 농촌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어구와 비닐하우스로 인한 폐비닐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토양 오염 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슈가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원순환 활동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일회용품 안쓰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분리배출 시민교육 등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9회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는 날을 맞아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43개 회원단체들이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날로 확대하여 전국적 동참을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전경, 포장 비교전시 ⓒ서울환경연합

좋은 포장과 나쁜 포장을 비교전시하고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소비자 선언문을 낭독한 뒤 마트로 가 구매한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마트에 돌려주는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후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일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빨대 이제는 뺄 때’ 피켓팅과 리플렛을 나눠주는 활동을 이어갔다. 캠페인하는 위원님들을 피해 일회용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를 마시며 지나가는 시민의 머쓱한 표정을 어김없이 관찰할 수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여성위원회 ⓒ서울환경연합

아직 일회용 빨대는 우리나라 법률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규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일회용품 내 포함되기까지의 법 개정 전에 우리들부터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길 희망해본다.

6월 27일 15시,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폐기물 대란 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부터 줄여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더운 여름 일회용 빨대를 꽂은 채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빨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법 개정 이전 시민들부터, 나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빨대는 정확히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빨대는 대부분 비닐이나 종이에 쌓여지기에 사용을 줄이면 다른 폐기물도 같이 줄이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이 쌓여 거대한 환경문제를 만들기에 화석연료로 만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이상고온과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구온도도 낮추고 쓰레기도 줄이자”고 발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은 “오랫동안 비닐봉지 사용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운동을 15년간 해왔다.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일회용품이 쓰여 지구는 포화상태이다. 아이와 노약자 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빨대를 쓰고 버린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이용하면 된다. 후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기에 미래를 생각해서 빨대 사용을 줄여달라” 호소했습니다.

발언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진행과 함께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법개정 및 제도 개선, 기업의 친환경 대체제 개발 등에 앞서 시민들은 나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만 폐기문 대란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근절 캠페인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남동 및 상상마당 등 방문객이 많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무단 폐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KBS1 소비자리포트팀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초입~연남파출소 구간, 홍대입구역 2번출구~걷고싶은길(국민은행) 구간, 국민은행 건너편~상상마당 구간 중심대로의 주변 골목 50m 이내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사결과 1회용 플라스틱 컵 162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38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주변 상점이 많은 상상마당 인근 구간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량이 155개로 무단 폐기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아이스음료용기에 음료가 남아있는 채로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함께 폐기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해 적정 폐기 공간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음료의 경우 뚜껑이 분리되는 용기는 분리하여 폐기하면 되지만 버블티나 주스 같이 진공 비닐팩으로 밀봉하는 경우는 남은 음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는 1회용품 기준 개선을 통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강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및 음료 폐기시설 확대 설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 자발적 협약 매장을 중심으로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사용량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양충모 회원의 조사 참여 후기]

인터뷰 중인 양충모 회원 ⓒ서울환경연합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무단 폐기 실태조사를 하는 날은 무시무시한 13일의 금요일? 날씨는 무덥고 하늘은 화창해서 야외로 가기 정말 좋은 날이었다. 늘 화려하고 흥이 넘치는 홍대거리와 연남로에 간다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면이 아닌 숨겨진 아니 숨기고 싶은 모습을 보러 간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가슴 한구석에 설레는 듯한 긴장감을 안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향했다. 2006년 처음으로 방문 했던 곳, 마당이 예쁘고 청와대가 가장 잘 보이는 이곳. 정말 맘이 편한 곳으로 향한다.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로부터 빨대의 문제와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출발했다.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정도 여름이라 아직 해가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평온해 보이는 연남로였다.

이번 조사는 2인 1조, 총 2개조로 진행하는 조사로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 되었으며 약간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강도로 강행군 되었다.(간식은 없었다 ㅎㅎ) 거리의 대로는 물론 골목, 주차장, 방치된 공사장, 각종 갑판 뒤편 등 평상시 눈에 잘 보이는 않는 곳까지 세심한 조사를 진행 하였다. 아직은 주변 환경이 밝은 상황이었는데도 간간이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무단으로 거리 곳곳에 방치된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주로 발견된 곳은 한적한 뒷골목, 방치된 공사장 주변, 가로등과 전봇대 밑, 담벼락 구석 등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어둠이 내리면서 연남로에서 홍대입구로 이동하는 거리는 실망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 되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으로 착각할 만큼 1회용 플라스틱 컵과 같이 빨대가 버려져 있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쓰레기로 방치되는 빈도수는 연남로와 달리 상태가 많이 악화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제일 많이 우려 했던 버스킹 자리에서는 의외로 무단 폐기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초창기와 달리 버스킹을 대하는 팬들도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다.

날씨는 많이 무덥고 했지만 한순간의 흐트러짐 없이 조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다음에 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에 된다면 또 다른 주제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담당 홍성희 활동가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이 되던 제헌절, 연일 폭염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빨대 이제는 뺄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가운데 애석하게도 시민들은 나눠드리는 리플렛을 그냥 지나쳐가시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지나다녀 영문과 한문을 병행한 피켓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페인 진행 전 ⓒ 서울환경연합

한시간 반여 진행된 캠페인과 함께 간단한 스티커 조사도 실시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없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인 듯 합니다.

길거리 스티커 조사결과 ⓒ서울환경연합

매장 내 캠페인도 진행하며 매장 관계자들은 시민보다 관심도가 높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환경문제는 알지만 어떤 대체제가 있는 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또 대체제가 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아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연구 및 방법의 확산을 요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캠페인 피케팅 모습 ⓒ서울환경연합

다음 캠페인은 7월 31일(화) 11시 정동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