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아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대소 이작도.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두 섬의 해안선 이짝 섬과 저짝 섬이 파도를 막아주는 서로의 방패막이다. 깨진 거울의 짝을 맞추듯 서로의 한 짝이 되어 천혜의 항구가 되었다. 한 때 왜구가 머물렀다는 섬은 이제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이작도에 갔다.
대이작과 소이작으로 나뉘어 있는 두 개의 섬이 이러한 이름을 갖은 연유는 섬이 감싸고 있는 내해가 숨어 있기 좋은 형상으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이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한 때 왜구가 머물렀다고 하니 그럴듯 하지만 뭔가 아쉽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름 보다는 두 섬이 가깝게 붙어 있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라 폴짝섬이라고도 하고 이짝저짝이 변해서 이작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가 더 그럴듯하고 정감이 간다.

이작도엔 많은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개만 고르라면 단연 풀등과 남한 최고령 암석이다.
풀등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모래섬을 말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고래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고래등이라고도 부른다.
꽃게의 산란장이기도 하고 쭈꾸미 망둥어 바지락 등 수많은 생명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하루에 두 번 네시간 정도 드러나는 풀등은 좀 더 퇴적이 진행되면 바다의 사막으로 뭍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만한데 바다모래 채취로 쪼그라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당장 주변에서의 모래채취는 사라졌다지만 덕적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이곳 풀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연이 생태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바다의 이쪽저쪽이 어찌 따로 일 수 있겠는가?
이번 방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이곳 풀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이곳 풀등이 물개의 서식지였다는 사실이다. 생태체험관을 지키고 있는 전 이장과 수평선민박의 주인에 따르면 최근 물개을 목격한 주민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 때 선친께서 물개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나섰던 추억을 떠올리며 시작한 풀등과 물개 이야기는 최근 들어 하얀 물개-일명 유령 물개-의 목격담으로 넘어가면서 지방정부나 국가 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나서지 않는다며 이런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할 때 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승봉도에 딸린 섬 사도가 풀등 건너 자리하고 있다.

 

물이 빠지면서 연흔이 나타난 풀등

 

풀등에도 골이 있어 썰물에도 무릎 정도 잠기는 호수가 생긴다.
이곳에는 망둥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류의 치어들이 노닌다.
사람의 기척에 놀란 넙치(광어)가 쏜살같이 도망간다. 여럿이 저놈 잡아라 외치면 에워쌌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엽낭게가 먹이를 먹고 뱉은 모래가 무늬를 그리고 있다. 자연의 예술가인 엽낭게의 작품이 풀등을 장식하고 있다.

 

광막한 고요를 느끼기에 더 없이 좋은 풀등
파라솔과 돗자리를 준비해서 책을 읽어도 좋고 낮잠을 자도 좋다.

 

저멀리 선갑도와 덕적도의 섬들이 풀등 뒤로 보인다.

남한 최고령 암석은 한반도 특히 남한의 지질을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암석이다. 이 암석이 발견되기 전에는 기반암의 나이가 18억년이었는데 이를 25억년으로 끌어 올린 중요한 암석이다. 서울대 교수가 낚시를 하러 왔다 우연히 발견했다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이 보다 더 잘 입증할 수 있을까?
옹진군에는 이작도 말고도 수 많은 지질과 관련한 자연유산이 산재해 있다. 장봉도는 물론이고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어딜가나 이러한 보물이 지천이다. 세계자연유산이나 지질공원 등 이들 자원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은데 꼭이뤄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질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더욱 나은 조건으로 보존과 보전을 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흘러간 옛 영화 섬마을 선생님-이 영화를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영화를 본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이미자가 부른 섬마을선생님 노래도 여기에 와서나 알 사람이 더 많겠지만- 영화촬영지인 계남마을의 계남분교의 폐허에서 세월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그 앞 팽나무 두그루가 사이좋게 서 있는 팽나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승봉도를 바라보는 것도 좋다.

 

또한 송이산과 부아산을 연결하는 둘레길과 삼신할미가 아이를 점지한다는 삼신할미샘과 수많은 해안에서의 체험거리가 즐비하다.
바다 일을 하러 나간 부모를 기다리다 끝내 바위가 되었다는 오형제바위도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최근에는 어선 그물체험 및 낚시 풀등에서의 산책과 네끼 식사와 잠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팩키지 관광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섬을 찾는 사람의 즐길거리가 풍부해졌다.

맛과 여유를 즐기기에 최고의 섬 이작도. 일박이일이 아쉽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6월 9일(목) 18:30,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첫번째 시민환경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민환경포럼의 주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부제 :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와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년간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소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연 후 의견을 나누고, 촛불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2쪽)

상임위원 수 늘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이 취임한다.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다. 불통정치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20대 총선거일이 끝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원전안전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강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정 하루 만에 위원장 취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안전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스럽다. 김용환 처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째 위원장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독립적인 규제를 통한 원자력안전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안전규제가 원자력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처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과거 정부에서 원전 진흥과 안전규제가 섞여있을 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진흥부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조차도 원자력진흥 정책을 담당했던 행정관료가 맡게 되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식은 물론 내용조차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인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사실상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원자력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무처장이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끌었다. 사무처장으로 그동안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하자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그는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실무를 총지휘한 자다. 당시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명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권한을 제한해서 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채로 재가동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실무를 총지휘했다. 15년간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이물질이 85개나 끼여 있는 채로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재가동에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는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을 허가해줬다. 이후 주민들과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실시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김용환 신임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심의보다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년의 사무처장 임기 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에서 독립해 소신 있는 입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25기나 운영하고 있고, 더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장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등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처럼 이해 당사자나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도 한 방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부가 아닌 국회 추천인수를 늘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보장되는 법률 개정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지난 5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은 만화가 임청산 교수님의 옥상텃밭을 방문하였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많은 화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상자텃밭이 이제는 옥상을 가득히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100% 처리되는 과정과 상자텃밭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콘크리트로 덮인 뜨거운 도시가 옥상에서부터 시원해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