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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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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4: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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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국장

발신 : 여성환경연대
발송일 : 2016515()
자료 : 3

 

보도자료 파일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0515-62043158

자세한 보고서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043191

 

*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마트 캠페인_영수증 편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검출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에 0.7~1.2% 유해물질 포함

영수증에 든 생식독성 비스페놀, 피부 흡수 가능하며 지폐도 오염시킬 수 있어

서비스직 노동자 장갑 미착용 비율 50%에 달해

소비자,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사용해야

 

일시 : 2016515() 13~14:30

장소 : 이마트 목동점 앞

▣ 주최 :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후원: 서울시

▣ 기자회견 및 캠페인 순서

 

기자회견 (13~13:30)

1)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안심마트 캠페인 소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2)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결과 발표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

3) 사진 촬영 |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영수증 OUT

 

캠페인 (13:30~14:30)

1) 유해물질 없는 천 오리 ‘베티’ 인증샷

2) 안심마트 엽서 쓰기 및 유해물질 싹싹 씻어내는 천연비누 증정 이벤트

3) 안심마트 요청 엽서 및 영수증 교체 질의서 이마트에 전달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양희 장이정수 송주영

 

주요내용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검출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루에 수차례 주고받고,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수증에는 표면 발색을 위해 감열지에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왔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영수증에 0.7~1.2% 유해물질 포함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안심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검출되었다. 신세계 백화점과 홈플러스의 영수증에서는 비스페놀 A가,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영수증에서 비스페놀 S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영수증에는 해당 유해물질이 각각 0.7~1.2% 들어있었다. 2014년부터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영수증에서만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현재 사용 중인 감열지 소진 이후부터 영수증에 비스페놀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수증에 든 생식독성 비스페놀, 피부 흡수 가능하며 지폐도 오염시킬 수 있어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비슷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마저도 오염된다.

 

번호 조사대상 영수증 BPA BPS
1 롯데백화점 ND*-7 11 – 12
2 신세계백화점 11,054 – 12,433 ND
3 현대백화점 19 – 21 7,174 – 8,233
4 롯데슈퍼(롯데마트) ND – 5 ND – 2
5 이마트 ND 7,742 – 7,924
6 홈플러스 9,610 – 10,337 ND

[표 1] 영수증의 BPA, BPS 분석결과 (단위:㎍/g)

 

*분석기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ND: 검출한계 미만

미량 검출은 발색제의 용도가 아니라 외부 환경을 통해 오염되었다고 판단됨

 

소비자,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사용해야

검출 업체인 홈플러스는 영수증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며 영수증 접촉 업무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영수증뿐 아니라 캔 통조림,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며, “가능하다면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직 노동자 장갑 미착용 비율 50%에 달해

실제로 2015년 여성환경연대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영수증을 취급하는 서비스직 노동자 765명을 설문한 결과, 근무 중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5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귀찮고 일이 느려지는 등 불편해서’가 59%, ‘직장 분위기나 회사 방침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였다. 이는 회사에서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더라도 실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편의점, 약국, 제과점 등 소규모 상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갑 착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 따르면, 소매업 종사자의 체내 비스페놀 A 농도가 미국 성인 평균치에 비해 28%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사용이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영수증 유해물질 문제는 이미 2011년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바 있으나 후속조치가 따라오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이번에야 말로 일본과 미국의 코넷티컷 주처럼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금지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영수증 발급을 줄여 시작 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필요가 있다.

 

월, 2016/05/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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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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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판넬_5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FIT판넬_1 FIT판넬_2 FIT판넬_3 FIT판넬_4 FIT판넬_5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오프라인 서명지 양식(클릭)     FIT홍보 이미지(클릭)     태양광발전 가이드북(클릭)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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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30주기-01

  체르노빌30주기-01 체르노빌30주기-02 1986년 오늘(4/26) 구 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반경 30km 이내는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체르노빌30주기-03 “나는 4년 동안 거절당했고, 그들은 내 딸이 소아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아 장애라니? 내 딸이 앓는 장애는 체르노빌 장애다.”- 라리사 Z 엄마-   체르노빌30주기-04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 일대에서 1만2천명에서 8만3천명의 아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세이 야블로코프와 블라디미르 베르테레키 연구결과는 북반구에서 태어난 남자의 수가 사고 후 10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노빌30주기-05 “계속 죽고, 갑자기 죽는다. 길가다가 쓰러지고, 잠들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꽃을 가져가다 심장이 멎는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렇게 죽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 류드밀라 이그나텐코 (체르노빌 소방대원 바실리 이그나텐코의 아내)   체르노빌30주기-06 체르노빌 원전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선 핵종 60퍼센트는 이들 지역 외부로 확산되었는데 그 결과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럽에서 영아 사망률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급상승 했습니다.   체르노빌30주기-07 지금 죽어가고 있소. 끔찍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소. 지난 휴일에 그를 보러 다녀왔소. “내 소원이 뭔지 물어봐 줘.” “뭔데?” “평범한 죽음….”  - 알렉산드르 큐드랴긴 (해체작업자)   체르노빌30주기-08 “군사적 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것이지만, 평화적 핵은 집집마다 있는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이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범자라는 사실을….” -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저자)   체르노빌30주기-09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원전을 계속 새로 짓는 우리나라. 이제는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탈핵만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 2016/04/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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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금, 2015/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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