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4월 2일 토요일 신촌에서 우리 변화의 목소리를 만들어볼까요?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는 4월 2일(토) 신촌 차 없는 거리 곳곳에서 오후 2시부터 청년유권자위원의 날 'VOTEr DAY'를 열려고 합니다. ▲청년정책, 청년정치와 참여, 정치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야외 오픈테이블, ▲투표 일정 및 선거 정보 홍보는 물론 ▲4시 13분에는 변화의 플래시몹을 진행합니다.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는 3월부터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20여개의 청년정책, 청년정치, 정치문화를 두고 다양한 모임을 진행해왔어요. (모임 후기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각 모임의 소식은 페이스북  다가오는 4월 2일(토)은 그동안 청년들이 만든 변화의 바람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보터데이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작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및 면책 절차 신속화
금지되는 채권추심 범위와 채무자의 대리인 범위의 확대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11/3)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입안한 법안이다.

그동안 정부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몇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 대안이 합리적인 채무조정보다는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빚을 지게 하는 방향이었으며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2011년에 6만5,000여건에서 2015년에 10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에 실패한 사례도 2011년에 21%에서 2015년에 37.7%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15년에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635건이고, 이 중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15.8%), ‘과도한 독촉전화’ (12.8%) 등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과 관계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여, 아직 과도한 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회생 채무자가 조속하고 성공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파산절차 폐지·종결 후에 채권자 등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도록 하여(직권주의를 대심구조로 변경) 신속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추심을 제한하는 요건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방문 등을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에서 “반복적”, “심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과중 채무자의 채무를 신속히 조정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시키고,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여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마련하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