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방어권

[보도자료]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작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및 면책 절차 신속화 금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