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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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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5:34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진경아 님은 유혜정 님과 함께 독일, 네덜란드 등을 여행하였습니다. 20년 가까운 활동 기간 중 제대로 된 쉼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진실로 쉼의 시간을 갖고 자신과 그 동안의 궤적을 잘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남을 수 있도록, 몸담고 있는 조직에 활동가 교육 확대, 주4일제 노동, 탄력근무, 안식제도 등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경아 님, 유해정 님의 이야기를 따로 담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

  

삶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하면 페달을 밟자!

  

네덜란드 스틴윅의 자전거 탐방로네덜란드 스틴윅의 자전거 탐방로

이 말은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에 쓰였던 문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른 봄날 아직은 좀 쌀쌀한 기운을 가르며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몇 년 만에 뽀얗게 먼지가 쌓인 자전거를 꺼내서 출근길에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된 것은 영화 <열정과 냉정사이>를 보고 나서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일을 하러 오가는 길에 피렌체의 오래되고 좁은 골목길을 유영하듯 미끄러져 가는 모습에 이끌려 당장에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끓어올랐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고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구분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정지였던 네덜란드에서는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은 전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이용비율이 무려 36%로 자동차 이용비율 45%에 버금갑니다. 거리에서 자동차보다 오히려 자전거를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며, 자전거의 모양과 크기도 개성과 재미가 가득했습니다. 짐을 싣고 가거나, 아이들을 태우고 갈 수 있게 개조한 자전거, 심지어 강아지를 태우고 이동하기 위한 자전거 등 정말 각양각색의 자전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시골마을 히트호른에서는 아예 자전거를 빌려 타고 시내를 다니거나 자전거코스로 개발된 구간을 다녀보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다양한 자전거 모습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다양한 자전거 모습

 


학교 밖에서도 배우는 아이들


이번 일정 중에 몇 차례 눈에 띄었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에 갔을 때 성당 바닥에 앉아 선생님과 함께 건축물과 인쇄물을 번갈아보며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야외로 나와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잔디밭에 앉아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학원셔틀로 하루종일 시달리는 우리아이들과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아를에서는 내부 관람을 위해 원형경기장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세 기사 복장을 한 남성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공연 연습을 하는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 학교 학생들의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2조로 나눠서 한 조는 목검을 갖고 공격과 방어를 연습하고, 나머지 조는 원반 모양의 쇳덩이를 던지거나 창던지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온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아이들과 똑같이 임하는 모습도 참으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안에서의 모습, 잔디밭 풍경, 프랑스 아를지역에서의 수업모습독일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안 / 잔디밭 풍경 / 프랑스 아를 지역의 수업 모습

 

요즘 수업 시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받았던 여전의 수업을 떠올려보면 그게 어떤 의미와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고 줄줄이 역대 임금의 이름을 외웠고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건축양식의 이름만 열심히 외웠지요. 여행 중에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이런 우리 수업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이번 여정 중 했던 여러 가지 다짐 중 가장 우선순위가 그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전에 도시와 대중교통을 전공한 교수가 쓴 책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세계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도시와 대중교통, 그 곳의 사람들에 대한 에세이에 자신이 직접 그린 수채화를 함께 실은 책이었지요. 나도 나중에 외국에 연수이든 여행이든 다니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공간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치 벽장 속 상자에 쳐박혀 있었던 것 같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새로운 공간에 가면 그 곳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감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거리에서 많은 연주자들을 만났는데, 기차역사 등에 피아노를 비치해놓고 누구든지 연주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곳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역에서 음악소리가 들려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더니 여행객 중 한 명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신사가 연주를 이어가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 뤽상부르 공원가는 길에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 / 노트르담 주변 거리 공연과 여행자들 모습 파리 뤽상부르 공원가는 길에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 / 노트르담 주변 거리 공연과 여행자들 모습

 

    

또한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는데, 프랑스 로뎅 박물관에 갔을 때는 야외 공원에 설치된 조각상을 그리는 사람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 갔을 때도 가족으로 보이는 일행 넷이 바닥에 앉아 각자 스케치북에 성당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를에서도 론강과 원형박물관 등 지역 곳곳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생산자 간의 뚜렷한 경계 대신 누구든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삶.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그리는 가족/ 아를에서 만난 그림 그리는 관광객노트르담 성당을 그리는 가족/ 아를에서 만난 그림 그리는 관광객


                                              

미술작품이 주는 감동과 치유

 

이번 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좋아하는 미술작품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흐의 작품을 원없이 많이 보고싶다거 생각했습니다. 그 바람대로 독일에서부터 프랑스까지 모든 지역의 미술관에 들러 수없이 많은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의 마지막 시기를 아를 지역에서 보낸 덕분에 고흐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르셰 미술관은 실재하는 미술교과서 같았습니다. 이 곳에서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서는 고흐의 생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흐의 작품을 대할 때는 왠지 모를 고통과 외로움이 느껴져 한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을 통해 깊은 감동과 함께 내 안의 것들도 치유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충전 진경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이번 재충전 지원사업 기간을 통해 문득 발견한 나의 모습은 도무지 쉴 줄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바람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쫓기듯 빼곡한 일정과 내용으로 여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간과 장소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항상 다음 일정과 내용을 준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현재를 제대로 느끼지도 즐기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 반추하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와 선택이 더 많은 것을 힘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활동가재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귀한 쉼과 돌아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ㅣ사진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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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4/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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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와 8000km이상 떨어져 있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말하기도 어려운 유럽의 한 나라가 있다. 데면데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칫 호사가들의 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아마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유럽의 운명을 (미국에서 벗어나)유럽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고'(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이다) 유럽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한 나라,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함으로써 대륙 간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끄는 나라, 남유럽 경제위기를 진정시키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나라, 강대국 중 최초로 탈핵을 선언한 나라라면 말이다.
우리에게 케인즈 전기 작가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워릭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한다’고 썼다. 독일의 권력분립형 통치체제가 EU의 구조와 체제에 그대로 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주1) 이제 독일 모델은 독일만의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 통치 모델로 등장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독일 여행은 민주적 다원주의를 활력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통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였다. 사소한 차이도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적대적 대립으로 귀결되고, 평화에 대한 일관된 시야를 갖지 못한 채, 미국의 뒤에서 그리고 강경한 여론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이제 급기야 전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더 도드라지고 아프게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독일의 선거에는 세상의 모든 의견이 다 있다” 
독일에서 놀라는 것은 정치적 목소리의 다양함과 자유로움이다. 총선 중 베를린 거리는 다양한 정당의 선거 포스터로 가득 찬다. 기민당(CDU)나 사민당(SPD), 녹색당(Grüne), 자민당(FDP) 등 독일정치에 과문하더라도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정당들은 물론, 포스터에 레닌을 등장시킨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 극우정당들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민족민주당(NPD), 동물생명권 보호를 내세우는 동물보호당(Tierschutzpartei), 시민권 강화와 정보 인권을 주장하는 해적당(Piratenpartei) 등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 내세우는 극좌부터 나치와 다름없는 극우까지 수많은 정당들을 만나게 된다. 베를린에서만 24개의 정당이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 전역에서 42개 정당이 이번 총선에 명부를 제출했다.(주2)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정당의 기초가 되는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와 이념, 사상이 그 만큼 자유롭고 풍부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총선 기간 중 만나는 다양한 정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레닌의 얼굴을 모델로 활용한 극좌정당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나 정당법 등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와 정당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독일과 같은 많은 정당은 대번에 ‘정당 난립’, ‘국론 분열’로 문제가 될 법도 하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강력하다. 무엇보다 독일이 이처럼 풍부한 정치적 자유와 다양한 정당들 속에서 안정되고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까닭은 다원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통치의 유능함과 책임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집권세력은 권력을 전리품쯤으로 손쉽게 사유화한다. 통치권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조차도 밀어내고 위계적으로 초집중화 된다. 적폐청산 같은 상대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전투담론이 정치공간을 메워버린다.
독일에서 정당과 노조 관계자를 만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권력과 통치를 다루는 그들의 생각이었다. 정치와 사회(기업 & 노동)의 관계, 정당과 정당 사이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차이가 존중되면서도 책임성을 공유한 폭넓은 분권과 자율, 공동통치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긴 놈이 다 먹는다’는 천박한 권력과 통치관을 뛰어 넘는 것이다.
“누가 독일을 지배하는가”
폭스바겐은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메이커이며 세계적 거대기업이다. 년 매출만 263조(2016년),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 규모다. 이 거대기업이 2015년 불거진 배기가스조작사건(디젤게이트)으로 마틴 빈터콘(M.Winterkorn)회장이 물러나는 홍역을 치렀다.
“누가 폭스바겐 신임 회장을 지명했는지 아느냐?”
독일 금속노조(IG-Metall) 지도부의 일원으로 연방의회 및 정당 관계를 책임지는 콘라드 크링겐부르크(Konrad Klingenburg : 자신을 3천명의 로비스트들이 득실대는 독일 금속산업계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 5명뿐인 로비스트 중 한명이라고 했다)가 물었다.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일행 중 한명이 말을 받았다. 그는 “폭스바겐의 신임 회장을 지명한 것은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였다”고 말했다.
물론 폭스바겐 사례는 감독이사회의 주주 이사들이 잇달아 사임했던 디젤게이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주주가 지배하는 영미식의 기업이나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과 달리, 독일의 대기업들은 공동결정의 가치에 따라 주주와 노동자 대표로 균등하게 구성된 감독이사회에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을 함께 내린다.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의 공동경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와 노동자대표가 산업계의 단순한 이해관계자를 넘어, 독일의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공동 통치자의 반열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노총(DGB)의 국제담당 프랑크 차흐(Frank Zach)는 “노조는 다양한 자율적 협약과 협상을 통해 독일의 산업정책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필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며 지난 연정은 물론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AfD와 협상을 거부한 자민당을 제외한 주요정당의 선거강령에 노조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신뢰는 확고해 보였다. 보수정당인 기민당의 당원이자 JU(기민/기사련 청년 조직)의 국제담당인 크리스티안 크라이저(Christian Kreiser)는 “독일에서 노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도 노조에 많이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의 친구나 당원(기민당원) 등을 포함해 주변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노조는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을까. 금속노조의 크링겐부르크는 아웃사이더 정당인 좌파당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들이 가진 통치자로서의 책임성을 말한다. “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실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이 만들었다.(주3) 좌파당의 선거강령은 금속노조의 노동정책을 많은 부분 담고 있고 지향점도 같다. 그러나 그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EU정책과 외교안보정책 등은 우리와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다. 좌파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책임성을 구현할 수 없는 정당과 전략적 연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fD에 대해서는 더 단호했다. 그는 “연합노조(United Union)인 금속노조는 사민당, 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등의 당원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AfD는 수용하지 않는다”며 “(AfD의 이념인)극우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강령”이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의 슬로건. “더 많은 협약을 통한 정의 실현(Gerechtigkeit durch mehr Tarfverträge)”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정당과 아웃사이더 정당의 조화
이번 독일 방문에서 느낀 것은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과 문제를 제기하는 아웃사이더 정당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독일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통치하는 정당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유럽정치(국제정치)의 리더십을 가진 독일의 통합과 안정에 대한 확고한 책임성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정을 통해 언제든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 정당이다. 기민당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이런 정당들이지만, 특히 기민당과 사민당이라는 보수-진보의 두 주축정당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8년간 대연정을 했던 두 당 모두 지지율과 의석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두 주축정당을 포함한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체제의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독일에서 의석배분 기준은 정당 득표율이다. 지역구 의석이 없어도 정당투표에서 5% 진입장벽을 넘으면 받은 표만큼 의석으로 환산된다. 주요한 아웃사이더 정당으론 12.6%(95석) 득표로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AfD와 9.2%(69석)를 득표한 좌파당이 있다. 그러나 전체 지역구 의석 299석 중 290석(97%)을 기민-사민당이 석권했고, 전체 709석 중 77%(546석)를 차지한 인사이더 정당의 지배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극우 포퓰리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 정당체제가 붕괴하는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독일이 보여주는 통치체제의 예외적 안정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한 청신호라 할 만 했다.

▲ 2017년 독일 총선 득표율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의석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지역구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인상적인 인사이더 녹색당(Bundis`90/Grüne)
비록 6당으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인상적인 것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1980년에 반핵·환경·평화운동 세력과 신좌파 사회운동 세력이 만든 급진적 이념정당으로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체제비판 정당이었다. 녹색당은 1983년 연방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1998년에는 사민당의 후견을 받는 좌파연정으로 최초로 집권당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당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적 현실주의를 수용해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켰다.
특히 녹색당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영향력 있는 주인 바뎀-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에서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두 차례 연속 집권했다. 현재 녹색당은 연방차원에서 최초로 기민/기사-자민-녹색의 자메이카 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체제적 아웃사이더 정당이 37년간 꾸준히 스스로를 성장시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인사이더 정당으로 진보-보수 모두로부터 신뢰받게 된 과정은 드라마틱한 감회마저 느끼게 했다. 당 안팎의 난관을 뚫고 정체성과 기반, 능력을 함께 발전시켜 온 녹색당의 사례는 침체한 한국 진보정당들이 좋은 참고가 될 만하다.

▲ 녹색당의 선거파티(Wahlparty)에 초대된 정치발전소 독일기행단 일행이 녹색당 로고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못지않게 중요한 아웃사이더 정당들
안정적 통치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이더 정당들의 능력과 책임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독일정치의 ‘문제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사이더 정당들 못지않게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독일 민주주의에 중요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체제적 투표층을 목표로 캠페인한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의회에 진출한 좌파당과 AfD를 포함해 수십 개에 이르고, 이들 정당이 대표한 유권자의 규모는 약 20%선으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큰 쟁점이 없이 메르켈과 대연정 체제에 대한 찬반 평결의 의미가 컸던 이번 선거에서, 수렴적 경쟁을 하는 인사이더 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시민층을 좌우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대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극우 AfD의 연방의회 진출은 우려가 컸지만,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대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독일 정치 안으로 통합시켰다. 특히 통독 이후 30여 년 동안 동서독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활수준이 서독의 70~80% 수준인 동독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2005년 하르츠 개혁 이후로 경제적 불안과 위험이 커진 빈곤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데 이들 정당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소수의 극우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웃사이더 정당이 선명한 진보적 이념과 가치,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점도 다원주의에 긍정적 요소로 보였다.
녹색당 사례에서 보듯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그들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통치 능력을 갖춘 인사이더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독립적으로 잘 분권화된 연방체제는 아웃사이더 정당들에게는 주의회와 주정부를 통해 협력정치의 경험과 통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독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다원주의를 이끄는 또 하나의 기반 – 언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통합해 내는데 공론장을 구성하는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미디어 집중도가 가장 높고 언론 다양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주한 독일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는 350개 일간지가 있고, 구독률 71.4%로 각각 수백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들의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 중립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각 언론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특색있고 차별화되어 있어 연방체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치적 공론장이 형성된다. 베를린만 보더라도 TAZ라고 불리는 진보지 타게스차이퉁(Tageszeitung), 베를리너차이퉁(Berliner Zeitung), 베를리너몰겐포스트(Berliner Morgen Post),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등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유력 일간지가 있다.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도 특색있게 나뉘어져 있어 몇 개의 주류 언론이 나라 전체의 공론장을 장악하고, 일률적인 보도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되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독일 언론이 가진 책임성이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독일 언론은 좌우를 떠나 기본적으로 온건하다”고 말한다. 매체가 가진 정치적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싸움을 부추기는 선동적인 기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을 다룰 때에도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소개되어 “흥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보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다.
질 좋고 다양한 공론장 없이 민주적 다원주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정치적 책임성 없이 정체도 불분명한 진영간 내전(內戰)에서 선무대를 자처하는 한국 언론과 이들에 포획된 공론장의 현실은 분명 독일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Wir schaffen das(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난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이다. 메르켈이 언급한 ‘우리’는 모호한 말이지만, 그 속에 독일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노동조합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피지배자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조합은 독일을 끌어가는 중요한 통치 주체이다. 노조만이 아니다. 여성, 청년, 중소사업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결사체와 정당을 통해 통치에 관여한다. 이렇게 정치와 사회는 정당과 자율적결사체로 이루어진 수많은 공동통치 공간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독일은 책임성을 가진 진보와 보수가 함께 통치하는 나라이다. 집권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정치가 아니라 상이한 정체성을 갖지만 통치의 책임성을 공유하는 정당들 사이에서 연정과 협력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일은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하나의 통치집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과 결사체들의 “통치의 그물망”을 가진 사회이다. 자율적이며 분권화된 통치의 그물망은 이를 뒷받침하는 질 좋고 다원화된 공론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책임 있는 정당들과 언론은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물론, 독일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다. 또 우리와 직접 비교할 수도 없다. 이민자 문제, 동서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으며, 유럽이 몸살을 앓는 극우 포퓰리즘의 완벽한 안전지대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기 위해 독일의 통치 주체들-정치지도자와 정당들, 노조들, 자율적 결사체들-이 전개하는 노력은 평가되어야 한다.
혹자는 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제도는 독일 정치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제도가 독일만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비슷한 제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가치와 갈등 위에서 거대한 선단을 이끌 듯 독일 사회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 그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평범한 당 활동가부터 정치인, 노조지도자 등이 보여주는 통치에 대한 책임성은 무엇보다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우리 정치에 명백히 결여된 부분이다.
우리는 현재 외교안보 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등 수많은 위기적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불모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 우왕좌왕하는 외교안보적 대처 등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좋은 통치관과 이를 위한 집요한 노력은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가 문제라면 그 해결책 역시 정치에서 찾아져야 한다. 역시 다시 메르켈을 인용하며 마무리할 해야 할 것 같다.
“WIR SCHAFFEN DAS”(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2)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자료 참조.
주3)  좌파당(Die Linke)은 동독지역의 민주사회당(PDS-동독집권당인 독일 통일 사회주의당의 후신)과 서독지역에서는 오스카 라퐁텐 등 사민당 이탈파와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2005년 통합해 창당되었다.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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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독일 정치 : 독일 총선기행 결과 발표회>

독일 총선기행팀이 직접 보고 느낀 독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행팀의 발표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와 민주주의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해보려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독일 정치 이야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부. 독일 총선 기행팀의 결과 발표
2부. 독일 정치에 대한 아무 질문 대잔치

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사회 : 정인선 Deepr 기자
발표 : 김성희, 김희서, 서복경, 최필경 등 독일 총선기행팀
참가신청 : bit.ly/알쓸신독
(참가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무료

수, 2017/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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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치발전소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민주주의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정치발전소에서 다시 한 번 독일로 민주주의 기행을 떠납니다.

올해 9월 24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총선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노조, 정치학자들을 만나고 현지의 선거운동을 직접 보러가는 이번 기행을 준비하면서 독일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치발전소에서 <독일 민주주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역사’파트의 강독과 독일의 정치/정당/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구성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democracy_of_germany
참가비 : 2만원(비회원 4만원)
참가비 입금계좌 : 1005-203-267406 우리은행 사단법인정치발전소

○ 커리큘럼
#1. 독일의 ‘역사’ 온종일 강독
일시 : 7월 29일(토) 오후 1시~6시
교재 : 새로 쓴 독일역사(하겐 슐츠, 지와사랑)
진행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 독일의 ’정당’
일시 : 8월 7일(월) 오후 7시
발제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3. 독일의 ‘의회와 선거제도’
일시 : 8월 14일(월) 오후 7시
발제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4. 독일의 ‘노사관계’
일시 : 8월 21일(월) 오후 7시
발제 : 천관율 시사IN 기자

#5. 독일의 ‘2017년 총선’
일시 : 8월 28일(월) 오후 7시
발제 :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 2017 독일총선기행의 참가자는 사전에 모집되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만큼 공개모집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 2017/07/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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