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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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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5:34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진경아 님은 유혜정 님과 함께 독일, 네덜란드 등을 여행하였습니다. 20년 가까운 활동 기간 중 제대로 된 쉼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진실로 쉼의 시간을 갖고 자신과 그 동안의 궤적을 잘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남을 수 있도록, 몸담고 있는 조직에 활동가 교육 확대, 주4일제 노동, 탄력근무, 안식제도 등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경아 님, 유해정 님의 이야기를 따로 담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

  

삶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하면 페달을 밟자!

  

네덜란드 스틴윅의 자전거 탐방로네덜란드 스틴윅의 자전거 탐방로

이 말은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에 쓰였던 문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른 봄날 아직은 좀 쌀쌀한 기운을 가르며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몇 년 만에 뽀얗게 먼지가 쌓인 자전거를 꺼내서 출근길에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된 것은 영화 <열정과 냉정사이>를 보고 나서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일을 하러 오가는 길에 피렌체의 오래되고 좁은 골목길을 유영하듯 미끄러져 가는 모습에 이끌려 당장에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끓어올랐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고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구분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정지였던 네덜란드에서는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은 전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이용비율이 무려 36%로 자동차 이용비율 45%에 버금갑니다. 거리에서 자동차보다 오히려 자전거를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며, 자전거의 모양과 크기도 개성과 재미가 가득했습니다. 짐을 싣고 가거나, 아이들을 태우고 갈 수 있게 개조한 자전거, 심지어 강아지를 태우고 이동하기 위한 자전거 등 정말 각양각색의 자전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시골마을 히트호른에서는 아예 자전거를 빌려 타고 시내를 다니거나 자전거코스로 개발된 구간을 다녀보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다양한 자전거 모습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다양한 자전거 모습

 


학교 밖에서도 배우는 아이들


이번 일정 중에 몇 차례 눈에 띄었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에 갔을 때 성당 바닥에 앉아 선생님과 함께 건축물과 인쇄물을 번갈아보며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야외로 나와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잔디밭에 앉아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학원셔틀로 하루종일 시달리는 우리아이들과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아를에서는 내부 관람을 위해 원형경기장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세 기사 복장을 한 남성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공연 연습을 하는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 학교 학생들의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2조로 나눠서 한 조는 목검을 갖고 공격과 방어를 연습하고, 나머지 조는 원반 모양의 쇳덩이를 던지거나 창던지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온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아이들과 똑같이 임하는 모습도 참으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안에서의 모습, 잔디밭 풍경, 프랑스 아를지역에서의 수업모습독일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안 / 잔디밭 풍경 / 프랑스 아를 지역의 수업 모습

 

요즘 수업 시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받았던 여전의 수업을 떠올려보면 그게 어떤 의미와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고 줄줄이 역대 임금의 이름을 외웠고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건축양식의 이름만 열심히 외웠지요. 여행 중에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이런 우리 수업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이번 여정 중 했던 여러 가지 다짐 중 가장 우선순위가 그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전에 도시와 대중교통을 전공한 교수가 쓴 책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세계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도시와 대중교통, 그 곳의 사람들에 대한 에세이에 자신이 직접 그린 수채화를 함께 실은 책이었지요. 나도 나중에 외국에 연수이든 여행이든 다니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공간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치 벽장 속 상자에 쳐박혀 있었던 것 같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새로운 공간에 가면 그 곳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감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거리에서 많은 연주자들을 만났는데, 기차역사 등에 피아노를 비치해놓고 누구든지 연주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곳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역에서 음악소리가 들려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더니 여행객 중 한 명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신사가 연주를 이어가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 뤽상부르 공원가는 길에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 / 노트르담 주변 거리 공연과 여행자들 모습 파리 뤽상부르 공원가는 길에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 / 노트르담 주변 거리 공연과 여행자들 모습

 

    

또한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는데, 프랑스 로뎅 박물관에 갔을 때는 야외 공원에 설치된 조각상을 그리는 사람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 갔을 때도 가족으로 보이는 일행 넷이 바닥에 앉아 각자 스케치북에 성당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를에서도 론강과 원형박물관 등 지역 곳곳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생산자 간의 뚜렷한 경계 대신 누구든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삶.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그리는 가족/ 아를에서 만난 그림 그리는 관광객노트르담 성당을 그리는 가족/ 아를에서 만난 그림 그리는 관광객


                                              

미술작품이 주는 감동과 치유

 

이번 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좋아하는 미술작품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흐의 작품을 원없이 많이 보고싶다거 생각했습니다. 그 바람대로 독일에서부터 프랑스까지 모든 지역의 미술관에 들러 수없이 많은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의 마지막 시기를 아를 지역에서 보낸 덕분에 고흐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르셰 미술관은 실재하는 미술교과서 같았습니다. 이 곳에서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서는 고흐의 생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흐의 작품을 대할 때는 왠지 모를 고통과 외로움이 느껴져 한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을 통해 깊은 감동과 함께 내 안의 것들도 치유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충전 진경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이번 재충전 지원사업 기간을 통해 문득 발견한 나의 모습은 도무지 쉴 줄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바람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쫓기듯 빼곡한 일정과 내용으로 여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간과 장소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항상 다음 일정과 내용을 준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현재를 제대로 느끼지도 즐기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 반추하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와 선택이 더 많은 것을 힘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활동가재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귀한 쉼과 돌아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ㅣ사진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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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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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년차 넥스트젠에듀케이션은 2015년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1년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정 후 새롭게 시작할 단체명을 확정하고 사무실도 구하면서 단체의 모양을 만들어나가는 중입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려온 우리 사회 청년들이 공존하는 삶, 지속가능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 실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허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청년과 지속가능한 삶, 청년과 세계를 이어주는 교육 플랫폼 <넥스트젠 에듀케이션 NextGEN Education>겨울나무가 준비하여 봄을 맞이하듯,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봄의 새싹을 피워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꿈꾸는 청년들의 만남 <넥스트젠 코리아 NextGEN Korea>


2013년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 친구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서로 만나며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지만 공동체와 대안적 삶을 꿈꾸는 친구, 시골에서 살지만 문화와 사람이 그리운 친구, '도시 반 시골 반'으로 지내는 친구, 생태마을과 공동체를 탐방한 친구, 대안교육, 영성,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 귀촌과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청년 커뮤니티를 꾸린 친구,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왠지 통하고 관심이 생기는 친구, 같이 재밌게 꿍꿍이를 꾸려보거나 살고 싶은 친구, 뭔가가 목마름을 느껴 함께 풀어가 보고 싶은 친구까지. 친구의 친구들로 만나며 시작한 청년들의 작은 모임이 <넥스트젠 코리아>라는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넥스트젠 에듀케이션>이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한 실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2015년 가을,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넥스트젠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그 꿈과 마음들을 온몸으로 풀어가는 열정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한 실험들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 생태마을디자인, 지구마을 학교와 같은 청년들이 스스로 배우고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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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지원사업 준비 기간 동안, 서울, 금산, 제주, 대전, 상주 등 곳곳을 작지만 날랜 걸음으로 다니며,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지고 연결되는 청년들과 서로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과 그림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고 싶은지 서로 들어주고 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래된 미래>,<행복의 경제학>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와 함께하는 가을소풍+강연회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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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젠 에듀케이션은 서로 나눈 영감을 통해 서로의 삶에,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받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슴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면 우리 삶과 살아가는 세상에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혼자서는 직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의 일상과 자리가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3년간 아름다운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단체가 청년들의 좋은 벗이 되고, 소중한 기부금의 의미를 가슴에 늘 간직하며, 진정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성장하겠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주 시골문화 살롱 캠프 (2015년 12월) : 상주귀농귀촌센터 및 상주 귀농청년들과 함께 공동기획한 2박 3일 체험형 캠프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넥스트젠 에듀케이션>




글ㅣ사진  넥스트젠 에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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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화, 2016/05/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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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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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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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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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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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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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월, 2017/07/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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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최대 3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또는 풀뿌리 단체의 중장기적 비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을 통해 2년차 연속사업을 진행 중인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대안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지역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진로 노선과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쟁과 성공'이 아닌 '공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기를 앞 둔 청소년 교육의 지향과 내용 또한 다양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성장하는 세대의 삶의 선택지가 넓어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그만큼 획득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 축으로 놀이문화의 대안을 찾아 놀이를 매개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컨텐츠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놀이기획단'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출발선의 평등을 지향하며 경제적, 신체적, 학습적 차이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본 법인은 미래의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 개인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tarttogether.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금, 2016/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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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 초청연사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시 문화부 장관)의 발제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베를린 뮐러 시장님께서도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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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베를린의 기억문화에 대해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행사에 앞서 세월호 분향소와 기억교실 등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장께서 유가족의 아픔을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도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저는 베를린 주정부 장관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회의가 잠시 중단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린 만큼 아마 베를린에서도 향후 진실규명 작업이 잘 이뤄지길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이를 기억문화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기억문화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슬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도 포함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억문화’의 시작

한국은 독일의 기억문화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유럽 내 외국인 관광객 2위 도시인 베를린은 추모기념문화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저는 기억문화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역사 청산이 이뤄진 초기에는 당시 영웅에 대한 기억이 주를 이뤘습니다. 희생자 추모관 설립 등으로 정부의 관점이 바뀐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센하우소 수용소입니다. 나치정권에 저항하다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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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 장소를 기념화 하는 과정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치시절 체계적으로 진행된 ‘홀로코스트’의 잔혹성을 알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후 나치가 과거 인권 유린을 자행한 베를린장벽 근처 한 건물 부지에서 야외 전시도 열렸습니다. 또 독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태인 이송 지역인 그리느발트라는 지역과, 안젤컴퍼넌트라는 곳이 1991년 이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연방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춰 과거사 관련 주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독일 본 연방의회에서는 ‘연방공화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치 희생자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가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가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하며, 나아가 끔찍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새롭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연방의회의 적극적 움직임은 학살된 유럽 유태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재단법’ 제정으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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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추모 공간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베를린 시 설립 50주년인 2000년에는 과거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곳에 기념물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입니다. 당초 계획은 건물이 아닌 커다란 비석을 세우는 안이었으나, 이후 피터 아이제닝이라는 디자이너가 합류해 건물을 설계하면서 현 추모공원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작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물음 말입니다. 저는 동서독 분단을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독에서는 나치 희생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나치정권의 잘못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반면 동독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국가 차원의 추모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건 1990년 통일 이후입니다.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같은 여러 재단도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통일 이후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재단 설립과 지원을 위한 ‘재단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정부, 베를린 주정부가 참여한 재단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착공 5년 만인 2005년 3월, 베를린의 대표 기념물로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베를린을 방문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물관이 자리한 추모공원에는 수많은 회색 잿빛의 비석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비’로, 나치시절 화형 당했던 유태인들을 기리기 위해 회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방을 채운 이 비석들은 서로 높이가 달라 위에서 보면 마치 물결 치는 모습으로 웅장하면서도 고요한 느낌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이곳을 ‘즐겨 찾고 싶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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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비석들 너머로 유리돔이 보입니다. 바로 연방하원 건물입니다. 왼쪽엔 브란덴부르크 문이, 앞쪽에는 나치 지도부가 사용한 건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파트와 일반 주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한가운데 추모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박물관을 관리하는 재단 대표는 ‘이곳이 생명과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규정상 비석 위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지만, 보시다시피 어린이들과 일부 성인들이 뛰어다녀도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또 개폐장 시간이 따로 없어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350만 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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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곳곳에 새겨진 기억의 노력

또 베를린 시는 이 공원 지하에 ‘홀로코스트 정보센터’를 마련해 추모의 감정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계단을 내려가면 나치시절 벌어진 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이들 중 20% 정도가 정보센터에 들른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서막’이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6개의 대형 얼굴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차원의 공간’에서는 희생자들이 쓴 각종 메모와 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태인이 처한 비극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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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가족의 공간’은 전체 희생자 600만 명 중 열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선별해 소개합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과 박해 뒤의 비교를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해체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공간’에 가면 희생자들의 이름이 프로젝터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 한 명 한 명의 운명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과 프로필을 기억하는 행위는 큰 상징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인원 기준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모두 보이려면 6년 7개월 하고도 2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명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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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공간’에서는 독일 뿐 아니라 유태인 집단 학살이 유럽의 어느 곳에서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기념관 포털’에서는 유럽 내 4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각의 위치를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라는 이름의 비디오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의 증언이 담긴 70시간 분량의 영상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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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집시, 장애인… 남겨진 희생자들

언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진행자가 희생자 가족 또는 생존자와 인터뷰 하는 ‘역사 증인과의 대화’ 토크쇼가 그것입니다. 나치의 만행과 역사 청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또 각종 출판물 발간 및 특별전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기억을 알리는 작업은 물론 다른 나라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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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를 다루다 보면 유태인 이외에도 다양한 그룹의 희생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단은 학살된 동성애자를 위한 기념물(2008년)과 집시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2012년)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안락사가 자행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추모시설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나치시절 희생된 러시아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각종 전시와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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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문화의 기반 ‘재단법’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재단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시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면 재단법에 근거해 재단을 만들 수 있는데,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을 바탕으로 기념물이나 박물관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시민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유지·보수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때 시민단체들이 나섰고 결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단법 주요내용

1) 이 법의 발효시점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이 비독립재단인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재단’을 위해 마련한 동산 및 부동산 재산이 이 재단의 소유로 넘어간다.

2) 재단은 과업 수행을 위해 매년 연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3) 재단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4) 재단 자금은 오직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만 쓸 수 있다.

5) 재단은 오직 독일 조세기본법상 ‘조세감면 목적’ 조항에 상응하는 공익 목적만을 수행한다. 그 누구도 재단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 또는 과도한 급여를 통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단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됩니다. 재단운영위원회의 경우 연방정부, 의회, 추모물이 설치되는 주정부가 관여합니다. 자문위원회는 기억에 관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와 희생자 단체, 학계, 기념관 관장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다각도로 재단운영에 참여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녹취 및 정리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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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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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청개구리 제작소는 2015년 프로젝트 A 지원사업으로 "다르게 만들기 연구실 _ Unmake Lab"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2년 차 사업을 통해 제작기술문화 운동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풀 (연구자, 제작자, 엔지니어, 예술가, 활동가, 프로그래머)을 안정화할 수 있었으며 다층적인 활동을 통해 길어낸 담론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외부의 협력 기획과 연대활동이 많아졌습니다.

 


다르게 만들기 연구실 _ Unmake Lab

 

1.
청개구리 제작소는 정보기술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 공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사회에 관한 기술/IT 감수성의 차이를 크게 봅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있지만 한 세대 안에서의 차이도 큽니다. 현재의 기술 자체에 대한 무감함과 무지함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수동적 과잉 소비로 인해, 더 이상의 전유와 상상을 멈춘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기술과 정보의 플랫폼 자체는 풍성해지고 있지만 이는 개인들을 능동적 사용자로 배치하기보다는 대중 흡수적 플랫폼으로서 더 활발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 기술사회의 이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작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활동에는 교육적인 형태와 함께 문화예술적 방식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의 연구와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개인들이 현재의 정보기술사회에 대해 견해를 가지게 하는 것, 질문을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사물의 근원이나 원형을 찾아가는 역사적 탐구로의 제작과 연구,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기술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해킹 등을 워크숍의 형태로 열고 있습니다. (* 워크숍은 교육의 방식과 일어나는 공간, 연결된 관계를 모두 포함해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도시 매핑(지도화)를 하는 워크숍’을 할 때, 저희는 각자가 매핑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제작해 가는 과정을 통해 현재 도시의 화두인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등에 관해 규정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이러한 화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현재의 산업사회에서의 정보사회의 이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도구의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가지 중층적인 층을 만들어 넣습니다. 즉 ‘수행하는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질문과 대답, 탐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제작을 통해 자율적 문화예술의 방식, 그리고 시민성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늘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러한 방식을 어렵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2.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지식에 뿌리와 바탕을 두고 기술적 수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근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먹은 물이 강에서 온다는 개인들의 감각이 사라진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정책적 결정에 대해 ‘무감각한 승낙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반기술적 태도나 기술에 대한 몰이해 깔고 있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테지만, 가장 근본은 지금 시대에 인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기술에 대한 독해력’을 빠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술사회는 시장의 확장에 비하면 연구적 담론이나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리터러시 또한 국가의 정책이나 몇 번의 체험적 교육 혹은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적 설계가 시급합니다.


또한 이것은 노동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노동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문제에서 기술의 문제는 계속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에 대한 공포감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는 고용이나 직업이 삶의 소명이나 존재 이유가 아닌 시대가 되어 가는 것에는 기술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이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결국 존재의 삶으로서의 노동의 의미는 더욱 가려지게 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청개구리제작소21세기 살롱 : 노동의 희비극 시나리오

  

3.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민성과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의 재편과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성이 도구화되거나 자원봉사주의, 즉 ‘DIY 시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대로 조직되고 있는지, 거버넌스의 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시민 사회를 위한 기술 리터러시’는 결국 이러한 질문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화라는 것이 공통의 리터러시를 올리는 과정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즉 읽고 쓰고 이해하고 사용하기 이상의, 그 안에 결여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깊은 사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기술 리터러시에서 ‘역공학적 태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공학적 태도는 사물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나를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적인 것들을 되짚어 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술을 다른 사회적 배치에 풀어 놓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회에서 자리잡는 과정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성되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패러다임 사이에서 삭제된 것을 살펴 보면 현재 다시 휴먼 스케일의 기술로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는 족자카르타 ‘비평적 제작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족자카르타의 전통 공예나 사회의 발전 정도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문명은 기술 수준이 높든 낮둔 대량 생산을 위한 메타 장치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연속’이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적정기술과 ‘소비 대신 생산‘이라는 슬로건이 가지는 한계를 더욱 직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산업사회의 폐해를 뛰어 넘어 다른 발전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을 ‘비평적 제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한사회의 발전의 패러다임을 놓고 미디어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의 뼈대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지역 풀뿌리 NGO부터, 전통공예, 글로벌 기업의 혁신센터에서 일하는 기업가와 디자이너까지 초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사회의 가속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앞으로의 시대는 현재의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세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협업과 오픈소스를 통한 공동 지성의 모색이라는 시대적 부응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픈소스 역시 양가적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기술의 가능성, 집단지성의 역량을 강화해 주기도 하지만, ’자율적 포섭‘의 또 다른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내용으로는 몰라도 큰 맥락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서 ’제작자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시민 기술 리터러시‘의 맹아를 가진 지금의 새로운 운동의 에너지를, 신경제의 측면에서만 강하게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나치게 큰 자원의 쏠림을 형성한다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흘러온 역사를 역시 기술 리터러시의 부분에서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가 형성해야 할 숙성된 시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라는 단편적 몇 번의 행사로 행정의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구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정말 무엇을 제대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작더라도,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슈 중심의 사회 운동 뿐 아닌, 현 사회를 바라보는 문화예술적 조절 능력과 함께 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태할 수 있는 암묵지적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발명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글 l 사진 청개구리 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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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태, 정치, 도시, 자본, 예술, 기술의 맥락에서자기 살림이 묻어 있는

다양한 제작들을 실험하며 활동을 생성하고 연결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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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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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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