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People First!) -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자립을 위한 첫 걸음 2

처음 일본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나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별 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5월에 준비회의를 다녀오고 나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5월 준비팀 방문은 일본 피플퍼스트 주최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행동이나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조력자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었다. 글을 읽다가 말문이 막히면 단어 정도를 알려주거나 반복해서 문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문장을 알려주는 식으로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신기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번 피플퍼스트 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낸 것이 받아들여진 점도 특이했다. 한국의 단체라면 자신들만의 행사일텐데 일본의 분위기는 많은 것들이 수용되고 함께하려는 자세가 보였던 것 같다.

일본 피플퍼스트 대회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었다. 드디어 피플퍼스트 대회가 열리고 일본의 전역에서 모인 당사자들이 대회장을 가득 메우고 지역별 피켓을 들고 입장행진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동료를 돕자’. ‘시설에 반대한다’ 등의 슬로건을 외치는 모습이 마음속을 크게 울렸다. 
 
지진피해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매우 놀랐던 것은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 많은 당사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시경에 지진이 나서 천장에 있던 형광등과 책장 등이 떨어지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몸이 흔들려서 숨어 있다가 부모에게 갔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이 다치거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살 집을 잃어서 시설로 보내진 이야기 등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 했다.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니 그 때의 상황을 대리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이런 상황을 접하는 많은 동료들에게 왜 모금을 하고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들의 지진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피력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좋았다.

원폭 피해에 대한 발표도 들었다.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누출이 되고 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당사자가 부모와 같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는 그 곳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농사는 포기하셨고, 위험한 그곳은 여전히도 폐허가 된 채로 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 올 수밖에 없는 당사자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다른 당사자들은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재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를 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의견을 모았다.

학대에 대한 발표는 야마구치현의 오후지엔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학대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3명의 직원이 당사자들에게 학대를 일삼고 '바보'라고 놀리고 협박과 위협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국의 시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당사자들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고발하였지만 세 명 중 한 명은 체포당했다 금방 풀려나고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설은 현재 입소해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운영 중이고 학대를 막겠다고 감시카메라를 달았지만 그것은 다시금 당사자들을 감시하는 구조가 되었다. 직원들은 보호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여전히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체포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뒤엎을 학대를 없애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동료들의 아픔을 알리고 학대가 나쁘다는 것을 외치자며 이야기를 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다.

왜 처벌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발표자는 "학대방지법이 있지만 교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그것을 더 알리는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학대를 알려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들도 학대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학대는 혼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들어 다시 입을 다물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동료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이었다. 다른 동료들을 지지해주고 걱정해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고 대단해 보였다.  

발표시간은 폭발적인 인기코너였다.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자신도 발언을 하고 싶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차별을 없애고 싶다", "전쟁에 반대한다", "장애인은 애가 아니다, 장애인도 보통사람도 별다른 것은 없다" 등등 차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스스로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다.

일본의 피플퍼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진행하는 대회로 일본에서는 21년째 진행되고 있는 대회다. 그런 만큼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이 매우 크고 조력자는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장애인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료들을 돕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진 대회였다. 

한국에서도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이 되었다. 생각보다 꽤 자주 발달장애인들과 관련된 기사가 뜬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 발달장애인을 거부하는 모습들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다. 그렇게 발달장애인은 지금 이 시기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던지는 것 같다.

일본 고베 피플퍼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나며 모두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피플퍼스트 대회를 통해서 ‘그렇다’ 라는 인식이 생겼다. 발달장애인들의 숨겨진 힘, 애써 사람들이 부정하던 것들을 뛰어 넘는 잠재력을 만났다. 세상을 떠들썩 하게 달구는 뉴스기사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나도 사람이다", "조금 느릴 뿐이다", "내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내가 있다고 외쳤고, 그 울림은 더 뜨겁게 세상을 달구고 있으며 그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와 만날 기회를 얻고 더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틈을 주지 않았다.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쟀다. 그렇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발달장애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구조 속에 있었지만 일본고베 피플퍼스트 대회를 발돋움 삼아 한국에서 열린 피플퍼스트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것이고,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당사자들의 손과 발이되어 발달장애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조금 더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글ㅣ사진  김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지난 8월 22일에 제 14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 이었습니다.

이에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매년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7년 에너지의 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펼쳐져 있네요... 

이 시간 우리 녹색교통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녹색교통운동도 '맑은 도시 서울 만들기 캠페인' 체험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에 녹색교통은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운전 실천 및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실천 서약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실천 약속 중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적혀있는 팻말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천사 현수막 앞에 섭니다. 자~ 김치... 찰칵!

이렇게 찍은 사진은 나의 실천 약속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바로 사진으로 출력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실천 약속을 해주셨어요..감사합니다.^^

녹색교통운동은 해질녁까지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실천 약속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체험부스 외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에너지', 전력피크시간대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성악가들과 팝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별빛 음악회'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구요.

마지막으로 제14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광장 주변에 대한 소등 행사를 5분간 진행했습니다. 서울광장의 불꺼진 전경에서 에너지를 아끼자는 마음이 느껴지는것 같네요.

에너지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양한 행사도 접할 수 있는 에너지의 날은 내년에도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꺼죠? 

© Â Friebe/SDMG/dpa

독일 정부는 망명신청자 거주지를 습격하는 등 독일 전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혐오범죄 대처에 실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는 시급히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이 편파적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불안 속 삶: 독일은 혐오범죄 피해자 대응에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에 따르면, 2015년 난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횟수는 1,031건으로, 2013년 63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했다. 인종, 민족, 종교 소수자 일반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 범죄는 2013년 693건에 비해 2015년 1,295건으로 87%나 증가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은 “독일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오랫동안 입증돼 온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 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난민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격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주지에는 즉시 경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여론이 우호적인 국가인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만 최대 6개의 난민 반대 시위가 매주 일어났다. 공격당한 많은 수의 망명신청자와 난민,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들은 현재 겁에 질려 살아가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리아를 탈출한 쿠르드족 시완 B.는 지난 2015년 9월 드레스덴에서 습격을 당했다. 시완은 “내가 공격당한 후 친구들 모두 겁에 질렸다. 나는 시리아에서 탈출했고 이곳 독일에서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직업을 갖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제도적인 인종차별 타파해야

지난해 약 백만 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독일 정부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 기소, 판결에 실패했다는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극우단체 국가사회주의지하당(NSU,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이 저지른 연쇄 살인에 대한 허술한 조사로 드러났다.

터키계 남성 8명과 그리스계 남성 1명, 독일 경찰관 1명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에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음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실패한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자물쇠 수리공인 테오도루스 불가리즈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뮌헨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NSU 소속원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테오도루스의 아내 이본느 불가리즈는 “몇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피해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듯 언제나 용의자처럼 대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SU 사건의 허술한 수사를 조사하며 독일 법집행기관은 수많은 권고를 제기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은 인종차별 범죄 가능성을 성의있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제도적인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무시하기 힘든 의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터키에서 온 압둘라만은 2013년 9월 베른부르크 기차역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케밥 식당에서 9명의 남성 집단에게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압둘라만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동업자, 친구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공기펌프라는 중요한 증거를 가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동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일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러한 실책은 독일이 혐오범죄 등 정치적 동기의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체계로 인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종차별 범죄로 분류하고 처리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관련된 누구든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다고 간주되는 범죄는 반드시 혐오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

마르코 페롤리니 조사관은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공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NSU 살인 사건 수사를 재검토하고 법집행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종차별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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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failing to tackle rise in hate crime

Failed responses to the sharp increase in hate crimes across Germany – including attacks on shelters for asylum-seekers – expose the need to urgently step up protection and launch an independent inquiry into possible bias within the country’s law enforcement agenci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released today.

The report, Living in insecurity: How Germany is failing victims of hate crimes, details how 16 times as many crimes were reported against asylum shelters in 2015 (1,031) as in 2013 (63). More generally, racist violent crimes against racial,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increased by 87% from 693 crimes in 2013 to 1,295 crimes in 2015.

“With hate crimes on the rise Germany, long-standing and well-documented shortcomings in th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acist violence must be addressed,”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U Researcher.

“German federal and state authorities need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trategies to prevent attacks against asylum shelters. Further police protection is urgently needed for shelters identified at highest risk of attack.”

While the German public has been among Europe’s most welcoming to refugees, as many as six anti-refugee protests were staged weekly throughout 2015. Many asylum-seekers and refugees who were attacked, or whose friends or acquaintances were attack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now live in fear and no longer feel safe.

“All my friends were afraid after the attack against me. I escaped a war in Syria and I don’t need to face tensions here in Germany. I just would like to work … and to have a good life, as I had before the war,” Ciwan B., an ethnic Kurd who fled Syria and was attacked in Dresden in September 2015,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warting Institutional racism

The failure of the German authoritie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sentence racist crimes effectively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 predates the arrival of around one milli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last year.
Many of these shortcomings were highlighted by the botched investigations into a spate of killings between 2000 and 2007, by the far-right group,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 (NSU).

Investigations into the murders of eight men of Turkish descent, one man of Greek descent and a German police officer repeatedly failed to identify and follow up leads pointing to the racist motivation behind the attacks, while relatives of the victims reported feeling victimized by the police.

“In all these years, they never treated us as victims,” Yvonne Boulgarides – wife of locksmith Theodorus Boulgarides, killed in his Munich shop by NSU attackers on 15 June 2005 –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were always treated as suspects by the police or politicians, as if we were hiding something. Nobody asked us about our opinions or listened to us.”

Inquiries into the NSU failures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being made, and implemented by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y have not tackled the pressing question of whether institutional racism is contributing to the ongoing failure to diligently identify, record and investigate possible racist crimes.

Turkish national Abdurrahman suff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after he was assaulted by a group of nine men as he closed his kebab shop at the Bernburg train station in September 2013.

According to him, his partner and a friend who witnessed the attack, police at the scene returned a key piece of evidence used in the assault – an air pump – to the attackers. Once in court, the racist motive wa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e lack of evidence helped to strengthen the group’s argument that they had acted partly in self-defence.

Some of these failures are the result of Germany’s complex system for classifying and collecting data on politically motivated crimes, which include hate crimes.

This system, consciously or otherwise, sets a high threshold for an offence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a racist crime. Any criminal offences that are perceived to be racially motivated – by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 should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by the polic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point to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racism with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question needs to asked, and it needs to be answered: real improvement i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tackle racist crime cannot happen unless those very agencies are prepared to examine their own attitudes and assumptions.”

“This is not a time for complacency, bu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a long, hard look in the mirror. A fully independent public inquiry is urgently needed to review the NSU murder investigations and to establish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racism may be contributing to the broader fail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ckle racist crime effectively,” said Marco Perolini.

전세계로 뻗어나간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금융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 혁신을 거듭하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며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세계인의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일까.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유출 문서를 토대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참여 언론사들이 함께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세도피처를 동원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법은 조세도피처 한 곳이 없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각 자산의 유형에 맞는 최선의 조세도피처를 찾아 관련 수익을 몰아 넣고 숨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주고받아서는 안되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데 조세도피처를 활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조세도피처 통해 직접 투자받을 수 없는 국가의 자금을 투자받다

러시아 자금은 국제 제재 때문에 직접 투자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조세도피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자금을 투자받았다. 중개자 역할을 한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와 그의 회사가 연계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다.

트위터의 사례는 이렇다. 러시아 국내 2위 은행인 국영은행 VTB은행은 은밀하게 재미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운영하는 투자펀드 DST 글로벌에 1억 9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DST 글로벌은 이 액수의 대부분을 2011년 트위터 투자에 사용했다고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는 캔톤(Kanton Services)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2011년 7월 VTB은행은 먼저 1억 9100만달러를 맨섬에 있는 DST글로벌의 펀드 DST Investment 3에 투자한다. 그리고 같은 달 밀너가 DST 글로벌이 3에 대해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트위터에 지분투자했다. DST Investment 3의 주요주주로는 DST 글로벌과 캔톤, VTB은행이 등록돼 있다.

유리 밀너와 함께 이 건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트위터가 2013년 IPO를 단행하자 곧 지분을 매각했다. VTB은행도 DST Investment 3에 갖고 있던 지분을 캔톤에 넘겼다.

VTB은행은 러시아 정부 집권세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밀너의 DST글로벌이 트위터 지분을 매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VTB은행은 ICIJ의 취재에 “이익금을 남기고 트위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고 “러시아 정부는 이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너는 이 투자에 VTB은행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 투자 액수 중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액수는 5%도 안된다며 DST가 실질적인 투자를 맡고 은행은 패시브 참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대변인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라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밀너는 2009년 초 페이스북 투자 검토를 위해 만남을 가지는 등 마크 저커버그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해 말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투자를 단행했다. 메일루(Mail.ru), DST글로벌 등 밀너와 관계된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을 다 합치면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밀너 소유의 회사들은 페이스북의 외부주주들 중 2번째로 큰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2년, 페이스북이 기록적인 규모의 IPO에 성공한 단 나흘 후 DST 글로벌의 한 자회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돈을 챙겼다.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에 페이스북은 “경영에 참여할만한 투표권, 이사회 참여권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자였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사의 IPO 이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당사와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투자로 밀너는 금융위기로 허덕이던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 자본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는 계기를 잡았다. 투자는 하되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댓가로, 이해관계 충돌 없이 비슷한 업계의 다른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형식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드레이 코스틴 VTB은행 회장이 2017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 Getty Image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밀너를 통해 러시아 국영 자본인 가스프롬과 VTB은행에서 투자받은 사실에 푸틴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은 푸틴 및 러시아 지도층과의 관계가 두텁다. 특히 밀너를 통해 직접 페이스북 투자에 참여한 Gazprom Investholding은 우스마노브가 10년 넘게 운영해왔다.

밀너는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나와서 양국에 인맥이 두텁다. 그는 2001년 인터넷 버블 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메일루(Mail.ru)’라는 인터넷 기업에 CEO로 가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Digital Sky Technologies(DST)를 설립, 이후 러시아 억만장자 우스마노브의 투자를 받아 2009년 투자펀드인 DST 글로벌 설립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 이후 경영에 실제 관여했거나 중요한 투자정보를 미리 받았을 거라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유출문서에 의해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수년 전 미국 소셜미디어에 금전적인 흥미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리 밀너는 자신의 투자 결정은 항상 비즈니스상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ICIJ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들 러시아 국영 금융사와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지난 9월 중순 해명했다.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밀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투자 건은 미-러 관계가 좋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유럽연합 (EU) 등 국제기구들은 특정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용인하고 있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아일랜드는 자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지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대부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4년 중순,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애봇 등이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탈세가 가능한 구조를 용인해왔던 더블 아이리시 (Double Irish)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원래 아일랜드 국민을 고용하는 사업장 한 곳에 수익을 모으고, 이걸 버뮤다, 그랜드케이맨, 맨섬 등 다른 조세도피처에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15년부터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더블 아이리시 폐지를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법률 자문 로펌들은 바쁘게 움직여 새로운 도피처를 찾고 법을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아일랜드는 폐지 발표 당시인 2014년 7월 아일랜드에 법인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0년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출 문서에 따르면, 법망이 좁아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은 새로운 조세도피처를 찾아나섰다. 애플의 법률 자문을 맡던 세계적 로펌 ‘베이커 맥켄지’는 역외 세계에서 최고라는 애플비를 대행사로 정하고 영국령 저지섬으로 조세도피처를 옮기기로 했다. 저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역외 자금을 관리하던 시절 계좌를 열어놓은 영국 은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영국령이긴 해도 입법도 자체적으로 하고 EU법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도피처로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애플이 역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현금 현황(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애플이 아일랜드 자회사를 재편한 후 세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유 현금이 늘어났다. ⓒ ICIJ

애플은 2014년 말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들을 정리한 뒤 지금까지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여 아일랜드에서 축적한 2460억 달러를 저지로 옮겼다. 그 이후 3년간 애플은 해외 수익의 5.5%, 단 1300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지출했다. OECD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세도피 행위로 인해 전세계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입은 해마다 2400억 달러에 이른다.

더블아이리시법의 폐지가 거론된 이후, 애플이 조세회피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ICIJ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주요 자회사 3개 중 하나인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에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곳은 저지로 옮겼지만, 이곳만은 아일랜드에 남아있다.

여전히 아일랜드에서 절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일랜드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무형자산을 구매하면 매입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자회사에서 아일랜드 자회사로 무형자산을 파는 경우, 조세도피처에 등록돼있던 자산을 팔아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애플만이 구사했던 방법은 아니다. 2015년 아일랜드의 GDP는 전년 대비 26% 뛰었다. 2700억 달러 규모의 무형자산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부동산 중 거주시설의 총 가치보다 큰 액수인데,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

2005년 무렵 나이키는 네덜란드 조세당국과 10년간 실효세율을 줄여주는 협약을 맺었다. 이전에 버뮤다에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나이키는 유럽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옮겨왔다. 그 이후 3년간 세후 이익이 55%나 늘어났다. 나이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전세계 곳곳에 내던 평균 세율이 34.9%에서 13.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 나이키가 매년 전세계에 내는 총 세율(출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 2007년 네덜란드와 실효세율을 줄이는 협약이 실시되고 총 세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2014년 상표권의 소유권을 네덜란드의 CV로 이전한 후 또 한 번 세율이 줄어들었다. ⓒ ICIJ

나이키는 버뮤다에 ‘나이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로고의 소유권과 기타 상표권에 대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나이키의 유럽법인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했었지만, 나이키 인터내셔널 설립 이후에는 수십억 달러를 유럽에서 버뮤다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버뮤다 회사는 기업등기소와 애플비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다. 여기에는 미국 본사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보였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의 공식 직인이 오레곤에 위치한 나이키 미국 본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표권 로열티 수익 총 38억 6천 달러가 버뮤다로 들어갔다. 덕분에 나이키는 2014년 6월 시점에서 66억 달러의 역외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미국 밖에서 세금은 3% 가량밖에 내지 않았다. 버뮤다 자금이 무한정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공식입장은 “세법을 완전하게 따랐다”였다.

2014년, 나이키는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협약이 끝날 때가 되자 현지 법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베이커 맥켄지 등 법률 자문단은 해당 협약이 끝날 경우 유럽법인 본사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이 버뮤다로 이동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냈고, 로열티 수익은 그대로 네덜란드에서 받기로 결정했다.

로고 등 상표권 수익은 버뮤다에서 새로 네덜란드 나이키 이노베이트 CV라는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로 받았다. 유출된 나이키 관련 자료를 보면, CV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commenditaire vennootschap’, 즉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나이키, 우버, 테슬라 등 미국 상위 기업들이 도입하는 신종 탈세법

네덜란드 내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나이키 뿐만 아니라 다수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최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방법인데, 네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국적이 아닌 파트너가 이 CV를 소유하게 되면, 이른바 국적 없는 자산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많은 미국 다국적 기업은 네덜란드가 아닌 곳에서 회사를 만들어 네덜란드로 들어가 CV를 형성하는 것이다.

ICIJ가 2017년 6월 기준 주식시장에 제출된 미국 500대 상장기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총 214개의 자회사가 네덜란드 CV로 등록돼있었다. 나이키는 현재 11개의 CV형식의 자회사가 있다.

EU는 지난해 말 2022년까지 CV를 포함한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형식의 기업에 대한 세법을 강화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이 같은 세법 강화로 인해 미국 다국적기업이 빠져나가면 8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개혁법 도입을 연기해달라 요청했다.

우버도 애플비를 통해서, 자회사 넷앱 이름으로 네덜란드에 CV만들었고, 14-15년간 로열티 수익으로만 11억 달러를 벌고도 법인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버와 넷앱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테슬라 또한 2015년 맨섬에 있는 애플비 사무실에 연락해 CV 설립과 관련된 미팅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공동취재단 Simon Bowers, Spencer Woodman, Jesse Drucker 기자
번역: 김지윤

참고기사
– How Nike Stays One Step Ahead Of The Regulators
– Leaked Documents Expose Secret Tale Of Apple’s Offshore Island Hop
– Kremlin-Owned Firms Linked To Major Investments In Twitter And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