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용산'이라는 미래</h1> <h2 style="text-align:justify;">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가 만든 비극</h2> <p style="text-align:justify;"><br /><strong>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 현장을 왜 남일당이라고 불러요?"</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얼마 전 한 동생이 물었다. 그 건물 일 층에 남일당이라는 금은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일당이야. 질문자는 한참 동안 대답을 믿지 않았다. 고작 그런 이유로 10년 동안 남일당이었다는 것은 조금 허망하다는 투였다. 원래 동네의 골목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일쑤다. 약국이 없는 사거리가 약국사거리거나 구청이 이전한 자리를 여전히 구청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골목이나 사람들이 사라진 동네는 예외다. 기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허허벌판이 되었다가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한강로5가 동, 용산4구역에서 핏줄처럼 흐르던 골목의 흔적은 더이상 느낄 수 없다. 2009년 1월 20일, 망루가 불타던 그날로부터 10년이 흘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0년 동안 외쳐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는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용산참사 이후 화재의 원인과 사망, 진압과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수사기록 3천 쪽을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훼손되었다. 철거민의 화염병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거민들에 의해 난 불로 인해 경찰이 사망한 것으로 재판은 결론지어졌고,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다루지조차 못한 채 망루 안에 있던 철거민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0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사실을 밝혀냈다. 망루 안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지휘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당시 경찰 서울청장이었던 김석기는 무전기를 꺼놓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등 경찰의 작전이 매우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사카 총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한 김석기는 무리한 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요원 900명을 동원해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했다. 용산4구역의 개발 인허가는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승인 취소되었지만 이로 인해 주거와 생계를 빼앗긴 이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피해생존 철거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강제철거</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몇 가지 사실을 바르게 나열한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진 않는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우리가 본 불타는 망루에 담겨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09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새로운 금융기법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천문학적인 대출에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었으므로 빠른 개발만이 높은 이익을 보장했다. 빠른 개발은 철거민들의 빠른 퇴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강도 높은 폭력이다. 아직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해코지하거나 장사하는 가게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빈집의 유리창과 문을 떼어내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은 모두 한국 사회 만연한 '철거'의 과정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4구역 철대위 위원장이었던 이충연은 망루에 오른 것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피해 간 것'이라고 얘기한다. 더는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모욕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조합은 단 한 차례의 협의 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을 비롯해 조율에 나서거나 돕는 사람은 없었기에 그들은 망루로 향했다. 망루를 오른 사람들은 남일당, 그 골목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2월 3일에는 한강에서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10년째 살던 집에서 7월과 9월, 두 차례 강제철거를 당해 쫓겨났고, 임시로 머무르던 주변 공가에서마저 11월 30일 퇴거당한 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 이후 서울시의 경우 동절기 강제철거가 금지되었지만 12월 1일부터 동절기에 해당한다. 그 전에 퇴거를 완료하기 위해 철거지역은 전쟁터가 되고, 박준경님의 마지막 철거 역시 11월 30일이었다.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이조차 해당하지 않기에 우장창창, 궁중족발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십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과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냈다. 비록 외압으로 인한 조사 부진과 한계를 갖고 있으나 유가족과 피해생존자,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초입에 섰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가깝게는 사망과 화재원인에 대한 규명과 진압 책임자의 처벌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열심히 돈 벌어 건물주에게 바쳐야 하는 세입자들이 언젠가 건물주가 되길 희망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에 대한 몇 겹의 이해와 이를 개조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용산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gt;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div>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와 김제선 소장의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만들어 상향식 공간자산화 등 문제가 잘 이야기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플랫폼 등에 대해 시민들이 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사말로 공유회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공공프리즘의 유다희 대표가 영국의 시민자산화 사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공공프리즘은 나눔과미래, 성북신나, 로모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영국 시민자산화 주도조직인 Locality 연례 컨벤션 ‘Locality convention 2018 – Power of Community’ 등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자산화란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당 컨벤션으로 서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실제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사회경제 영향력평가를 하는 툴킷을 활용한 워크숍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사우스메드디벨롭먼트 트러스트(SouthmeadDevelopment Trust, SDT), 파워투체인지(Power to Change),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Space) 등의 방문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요. SDT는 브리스톨 지역의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마을학교를 기반으로 공간을 순환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1984년에 폐교된 학교를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고, 시의회는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할 예산을 관리해 줄 단체(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2년의 임대로 해당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시와 시민들이 함께 살펴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시는 시민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줄이고 자립하기 위해 시민들이 독립적인 SDT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단 2년의 임대로 시작한 공간은 125년의 장기임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임대하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는 국립보건소가 일부 지역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들이 지역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만드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서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기간, 권한위임, 운영역량, 투자 등의 영역에서 지금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벗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배워 장기임대가 가능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간에서 소위 못조차도 박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한 권한위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검증에 대한 의문만 내놓을 게 아니라 명확한 프로세스로 시민자산 운영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투자기금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전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 깨닫기

두 번째로 독일과 네덜란드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공유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총 20여 명이 참여한 연수 중 독일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 하펜시티 토지매각 사례, 네덜란드의 더 퀴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준공공법인이 전체 도시재생을 운영하는데요. 약 30% 공간은 지역단체(장애인극단)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베를린시가 쿼터를 받아두었다는 것이 의미 깊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단체는 민간 또는 준공공법인이 아닌 베를린시에 사용 신청을 하며 사용료도 시에 내고, 시가 기관에게 다시 돈을 주는 방식을 택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파파브릭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단순히 주장하는 환경생태에너지 활동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의제에 녹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 동독 지역이었던 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오래된 사회주택 등 과거 공공자산을 자꾸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 유일하게 연방법에 의해 지역보호법 선매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구역상 특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민간에서 사회주택 등 자산을 판매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선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공공은 특정 지역 안에서 민간 간 사고 파는 행위에 개입해 억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더 퀴블 프로젝트는, 과거 배를 만드는 공장과 항공수송기 제작 지역이었으나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곳에서 이루어진 시민참여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은 기름으로 토지 오염이 심각하고 개발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재생 방법을 고민하던 지방정부는, 10년간 4,470㎡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25,000유로의 지원금을 주되, 이용자가 땅을 정화해서 사용하고 10년 후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pace&Matter 설립자인 Sascha Glasl가 해당 공모전에 당선돼 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복원하기 위해 땅을 직접 밟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습니다. 폐기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운하 곳곳에 버려진 보트를 각각 1유로씩 총 16척을 사들였습니다. 보트하우스를 만들고 집 사이사이에는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땅에는 정화식물을 심어, 한쪽에서는 땅을 정화하는 과정을 보고 친환경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은 어느 정도 크기이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슬로건에 그치는 대안이 아닌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작동가능한 대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한 가치에 기댄 사회화가 아닌 정교한 기획과 수행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유휴시설이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참여와 공간주권 민간협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거점공간은 자산화가 되고, 이후 다양한 커뮤니티로 실험과 실천의 사회화, 지구적 의제의 로컬화까지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권력(empowerment)과 공동디자인(co-designing)

마지막 발표에서는, 희망제작소의 전성환 객원연구위원과 이동욱 연구원이 ‘영국,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시도가 많았던 영국 람베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람베스 협동조합 자치구는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이다. 우리는 활기차고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급되고, 시민과 사용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고,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구민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파트너로서 연대한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참여한다. 상호호혜정신에 의해 협력한다”, “공공서비스는 거주자들이 직업, 고용의 기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하게 만든다. 만일 실업상태에 있는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한다면 의회는 그들의 기술이 확대사용되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위치, 지역에서 물리적으로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해야 한다” 등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람베스 사례의 특징은 공무원조직을 혁신했으며 디자인씽킹(DesignThinking),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 등의 방식으로 사전계획부터 실행,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전 람베스의회 의장인 Steve Reed 하원의원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흩뿌리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뿌리내리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공급자 중심, 매스미디어, 분업을 통한 소유경제가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생과 협업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한 공유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람베스 사례를 보면, 개인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킬 지속적인 지역의제화 및 실현가능한 협업을 통한 지방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고, 기존의 정량적인 결과물(output) 평가보다 실질적인 성과(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욱 연구원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한이양과 시민 역량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는데요. 공공영역, 제3섹터 그리고 시민의 역량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역량강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핀란드 이민국 디자인팀 인란드(Inland)는 정부부처 내에 설치된 부서를 소개하며, 이 부서가 어떻게 이민국 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며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인란드는 이민국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의 90%는 단순업무 문의라는 것을 발견하고 챗봇(Chatbot)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내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인 ‘Road Trip’, 다른 부서와 협업진행과정을 집약된 형태로 제공하는 ‘Service Library’, 워크숍·인터뷰·현장방문으로 인란드 개입의 수요를 파악하는 ‘User Research’ 등의 공동디자인 이니셔티브(Co-designing Initiatives)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공동창안을 하고 정부 이외의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영국 람베스 구의 블랙 프린스 신탁(Black Prince Trust in Lambeth Borough)은 공공자산을 공동체 신탁에 125년 간 사용권을 준 사례입니다. 이곳은, 공공영역이 문화·체육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탓에 시민역량과 제3섹터의 역량에 비해 공공영역이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균형 양태가 다르면 공동디자인도 다른 형태를 띱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the Netherlands) 리빙랩 스트라툼자이느(Living Lab Stratumseind)의 경우는 조명색 변화로 싸움이 많이 발생하던 술집거리의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이 리빙랩에는 대규모 공연의 군중동선 관리자로 일했던 디렉터를 공무원으로 영입하고,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과 경찰조직이 협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는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이 대등할 때 나타나는 협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영역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협업과 공동디자인 모델을 함께 고민할 때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 개선해야

공유회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전체 토론은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도시재생회사(CRC)를 시작할 수 있는 사전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영범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 내에 여러 CRC들이 존재하는데, 지역 기반 여러 주체들을 엮어내는 역량을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 또는 시민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주체들이 갈등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풀뿌리 CRC들이 가치를 확장하고 활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이 힘이 너무 강해 CRC들을 과도하게 규정하려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유회를 마무리하며 최정한 대표는 여러 사업들이 정부 정책, 지자체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원형 참여, 칸막이 행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실적 중심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은, 여러 문제를 지역이 다 끌어안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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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규, 윤소은. 2018.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GRI vol.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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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는 현행 주택법으로 인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가파른 증가세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공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행복한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통해 확인한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정책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1일 차 포럼은 ‘주민자치의 길을 찾다 – 단체장, 해외 연사와 함께 들어보는 주민참여 사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국내에서 주민참여정책을 적극 이끌고 있는 지자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아키라 구청장실장, 일본 교토시에서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를 운영했던 노이케 마사토 일과사람연구소 대표, 스웨덴 브루노 카우프만 팔룬시의회 부의장(유럽국민투표기구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수원시,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일본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스웨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짧게 공유한 후,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의 사회로 오픈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폭넓게 교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픈토크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무작위 추첨제’였습니다. 카우프만 대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더 많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등에서, 일본은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 등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책임감과 자립성,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었습니다. 흔히 주민참여는 중산층 이상, 낮에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가 참여 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하승창 서울시 부시장은 ‘주민참여의 사회적 여건에서 많은 부분이 노동·임금문제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민참여의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시간·회의장소 등을 주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주민참여제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등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을공동체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체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을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전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민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구청장실장은, 세타가야구 역시 주민자치와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싸워왔다고 설명하면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복지 등 국가 단위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 주민공동체, 자치의 힘 등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우프만 대표 역시 참여와 분권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예산의 규모, 권한의 차이가 주민참여정책의 실현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 주민이 의제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와 직장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삶에서 중요한 곳에서부터 일상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평등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교토시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과 함께 사회적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든 사례도 소개되었는데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총 2시간 정도로 짧게 진행된 포럼이었지만,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와 방법, 사회적 조건, 자치분권,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투자까지 ‘더 많은 참여와 함께 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위 행사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포럼1] 주민 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는 마을 민주주의의 현장 ☞ 글 보기
– [정책포럼2] 마을공동체 통해 살펴보는 참여정책과 시민정치 ☞ 글 보기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입니다. 한국의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까지 시민운동영역에 국한됐으나 2006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이어 민간 차원으로 확대됐는데요. 마을만들기는 행정 중심으로만 운영될 경우 주민이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사회, 활동가, 그리고 주민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구는 변화,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홍도, 전남 땅끝 섬에서 ‘가고 싶은 섬’이 되다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섬 ‘연홍도’. 화가 선호남 씨는 2006년 폐교된 금산초교 연홍분교장을 섬마을 미술관으로 개관했습니다. 2012년에는 태풍으로 폐허가 된 연홍미술관을 리모델링해 ‘미술섬’ 프로젝트로 특화했는데요. 2015년 연홍도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마을만들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공공미술과 미술 프로그램, 폐가를 활용한 예술 공방과 예술 야시장 등의 관광사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연홍도 걷기 둘레길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계 도움 없이 주민의 손으로 연홍섬길 2.2km를 완성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각도로 파낸 수제 이정표를 만들고, 마을회관에 모여 그림을 그려 골목길과 대문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 연홍도 웹사이트 ☞ http://bit.ly/2vytwoF

▲ 사진출처 : 전남도청(www.jeonnam.go.kr)

송죽마을, 모싯잎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송죽마을. 2011년 정읍시민창안대회가 열리자, 송죽마을 주민들은 내장산 자락에 모시가 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모싯잎을 아이템으로 한 영농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마을 주변 자투리땅을 개간해 연 30톤의 모싯잎을 생산했습니다. 2013년에는 행정자치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모싯잎 가공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역 주민 공동체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송죽마을은 판매대금을 적립해 2014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함께 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6년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를 개소해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4670.html

중앙동, 1만 가지 상상으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다

전라남도 순천 중앙동은 10년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5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중앙동 천태만상 창조센터’를 개소해 동네 부엌과 도시락카페, 야간골목길 안심 마실단, 안심 반딧불 가게 운동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근에 카페, 갤러리, 골동품 상점 등이 들어섰고, 문화행사가 열리면서 쇠락했던 마을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순천시도 2011년 순천시생활공동체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현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s://goo.gl/4JxVLD

일본 카미야마 마을, 예술인과 빈집재생프로젝트로

일본 카미야마는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 급감으로 마을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 NPO 법인 그린밸리(Green Valley)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KAIR(Kamiyama Artist in Residence)라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교통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점차 확장해 현재는 한적한 시골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숙소 ‘Week Kamiyama’와 방적공장을 수리한 코워킹스페이스(협업공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전역에 광회선인터넷망을 설치해 수도권에 거점을 둔 IT회사 20개의 위성 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주민과 예술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된 사람들과 교류의 질을 높여가며 마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 카미야마 웹사이트 ☞ http://www.week-kamiyama.jp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일군 마을만들기는, 지역에 밀착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냈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과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등 마을 자체의 생존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자료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Think&Do Tank)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혁신활동을 가감 없이 진단하기 위해 <혁신이 뭐길래>를 기획·진행했는데요. 과거 사업 담당자, 전문가를 만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구원 좌담회를 시작으로 ‘공동체’, ‘평생학습’, ‘사회창안’, ‘사회적경제’ 등의 열쇳말로 사람들을 직접 만났고요. 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숨어있는 국내외 사례를 모아 소개하는 꼭지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일까?

연구원 좌담회 ‘제임스본드?! NO, 희한한 도구 만드는 ‘Q박사’ OK!‘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시도해야 하죠”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만의 색깔’을 찾는 시도와 실패로 혁신의 밑거름이 무엇인지 되짚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는 일, 여러 주체가 모이는 장(場)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혁신의 변주 안에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지속성과 관계성, 생활자의 시선

이후 희망제작소와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처음으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대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했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왜 혁신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 너무 짧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떠난 지 7년, 이 대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지속성, 관계성’과 ‘생활자의 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긴 호흡으로 조정, 중재하는 과정 거쳐야

시민과 접점을 만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을 만나 ‘평생학습’과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 관장은 희망제작소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 부소장을 거쳐 현재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모델 개발과 정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강의를 만들고, 열고, 참여하는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로 ‘후반기 인생’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 관장은 “‘책임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당장 부족해 보여도, 긴 호흡으로 조정‧중재하는 과정이 ‘자기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말하기’ 보다 ‘듣기’

‘사회혁신’.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이지만, 2011년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에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근무한 송하진 전 연구원은, 사회창안과 사회혁신의 기존 방법론을 답습하지 말고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주체와 대상을 양분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테면 다양한 층위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견하는 등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의 의견은 ‘혁신’의 본질을 다시 짚어보는 기회가 됩니다. (관련 글 자세히 보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의 노순호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분입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13년 희망제작소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로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발을 내디뎠는데요. 동구밭이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 글 자세히 보기)

<혁신이 뭐길래> 시즌2에서는 정보성 위주 콘텐츠를 전했습니다. ‘마을만들기’부터 ‘비영리섹터 콘텐츠’, ‘각국 정부의 혁신’, 개인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각국의 지수’ 등 다양한 사례를 한 데 묶어서 소개했습니다.
▶ 마을만들기 사례 : http://www.makehope.org/?p=40581
▶ 비영리섹터 콘텐츠 사례 : http://www.makehope.org/?p=40922
▶ 각국 정부의 혁신 사례 : http://www.makehope.org/?p=41201
▶ 각국 지수 사례 : http://www.makehope.org/?p=41453

올해 1년간 프로젝트 콘텐츠로 기획된 <혁신이 뭐길래>를 통해 희망제작소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이 뭐길래> 시리즈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글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폐목재가 몇칠 고생 끝에 멋진 분리수거함으로 변신 했습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지저분한 선화동을 좀 바꿀수 있길 바라며 선화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화동에 쓰레기가 잘 정리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기대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개청30주년을 맞이하여 금천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대상「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공모)개요

○ 공모분야 : 금천형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

○ 공모기간 : 2025. 4. 15.(화) ~ 5. 30.(금)

○ 공모자격 : 15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지역불문)

○ 공모공고 : 금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포스터 QR 코드)

○ 시상내역 : 금천구청장상 및 상금(총 상금600만원) 수여

○ 접수방법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