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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일본의 마을만들기를 만나다

지역

[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일본의 마을만들기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2:15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은영님은 나눔과미래 활동가인 남철관, 전문수, 김현아님과 함께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마치즈쿠리로 알려져 있듯 30년 전부터 민관 협력으로 지역재생이 시작되었고 이에 많은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어 이번 연수를 통해 국내 지역재생의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만나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해 사업계획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늘 해외연수계획을 집어넣으며 '올해는 꼭 가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삯을 알아보며 무너지지요. "올해는 할 일도 많고 다들 바쁜데 연수갈 시간이 어디있어~" 스스로를 위안하며 슬그머니 해외연수계획을 마음에 묻고는 연말에 다시 슬그머니 꺼내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던지…어흑.

 

2015년을 맞이하며 '이번에는 기필코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실무자들이 자부담 많이 하고, 혹시나 아름다운재단에서 공모사업 나오면 한번 내보고 법인에서 일부 보조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지~ 대신 유럽 이런 데는 비싸니까 아시아로 가야겠다.. 요즘 엔화도 떨어졌다고 하니 일본으로 갈까?'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이 마침 땋!!! 주저없이 계획서를 만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됐으면 좋겠다"를 외치며 발표날을 기다렸는데 우리 이름이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뙇!!! 와우~ 감사합니다~

 

이번 연수는 가난한 동네에서 주민들과 마을만들기를 통해 사회경제적 재생을 하고 있는 일본의 조직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마을만들기는 많이 알려졌지요. 마을만들기를 한국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의 마치쯔쿠리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배워갈지, 일행들이 외국 나가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올지, 누가 아프지는 않을지 설렘반 걱정반으로 시간은 지났습니다.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은 그저 좋기만 하더라구요. ㅎㅎ

 

▶ 주민들과 함께 만든 카페와 넓은 마당. 마을 곳곳 묻어나는 주민들의 손길. 직접 준비해주신 저녁식사까지 마음 푸근하고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던 쿠라시즈쿠리네트워크 키타시바 식구들.

 

<푸짐한 밥상 넉넉한 인심 즐거운 저녁식사><푸짐한 밥상 넉넉한 인심 즐거운 저녁식사>

 

 ▶ 한일월드컵 당시 월드컵경기장 건립 때문에 공원에서 생활하시던 홈리스들과 함께 투쟁의 경험을 진하게 전해주신 오시테루야

  

<소박하지만 기억에 남는 점심식사 / 오시테루야 전경><소박하지만 기억에 남는 점심식사 / 오시테루야 전경>

  

 

재충전 정은영<마쯔이 맨션>

 



▶ 오사카에서도 가난한 동네 니시나리구 아이린 지역에서 정부지원금과 공공의 융자보증을 받아 동네의 목조주택을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어르신 등 저소득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나이스.



▶ 사회에서의 차별을 극복해가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마가사키 재생포럼




 

 

<일용직들 간이숙박소 / 만화가이기도 한 아리무라선생님의 캐릭터안내판><일용직들 간이숙박소 / 만화가이기도 한 아리무라 선생님의 캐릭터 안내판>

  

▶ 간이숙박소를 개조하여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서포티브하우스 ‘코스모’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 / 코스모 전경><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 / 코스모 전경>

 

 ▶ 1960년대 공해반대운동에서 시작해 1980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고베시의 마노지구 마치즈쿠리협의회

  

<마을을 모두 품을 듯한 널찍한 주방 / 마노지구 마치즈쿠리협의회 회장님><마을을 모두 품을 듯한 널찍한 주방 / 마노지구 마치즈쿠리협의회 회장님>

  

길게 쓰려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 글이어서 매우 짧게 축약했지만, 일본에서 동료들과 일주일간의 해외연수는 올해 연말에도 사업계획서에 또 다시 모른 척 한 줄 써넣고 싶을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마을만들기 경험이 오래되었음을 반증이라도 하듯 고령의 노인세대가 연수단을 맞이해주시는 게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아름다운재단의 ‘활동가재충전지원사업’ 덕분에 가난한 활동가들의 주머니를 털긴(ㅋㅋ) 했지만 적게 털어 일주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무려 일본이라는 외국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공유한 것도 좋았지만, 선배들과 후배들과 일주일동안 부대끼며 지낸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지면을 빌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정은영 (나눔과미래)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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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0)
빌바오 도시재생의 비밀

빌바오(Bilbao)는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바스크 주의 수도이며, 1980년대까지 스페인의 금융 및 철강산업 중심지로서 바스크(Basque)주 전체의 경제 중심지이기도 했다. 빌바오 시 및 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구는 100만 명 규모로, 바스크 지방 전체를 견인하는 경제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빌바오의 이런 위상은 역사적으로 빌바오가 풍부한 철광석 생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중심지였던 데다 항구도시였기 때문이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네르비온 강까지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확보되었으며, 강을 거슬러 올라와 도심에 설치된 항만은 빌바오를 스페인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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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빌바오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단일산업구조의 철강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도시 실업률은 24%까지 치솟았다. 수많은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문 닫은 공장들과 오염된 항구로 빌바오는 혐오스러운 도시로 변해갔다. 다량의 마약유입과 함께 범죄가 급증하였고, 더욱이 바스크 민족의 독립운동에 따른 테러리즘도 빌바오를 극도로 위험한 도시로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1983년에는 유래 없는 대홍수가 도시를 덮쳐 도심이 2층 높이까지 완전히 침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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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바오의 도시재생은 이런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의 미래전략을 차근히 고민할 여유 없이, 도심을 복원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강을 정화하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도심의 문화공간과 생태공간은 빌바오를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로 바꾸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적 건축가들이 참여한 도시 건축물들은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게 하였다.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불리는 빌바오 도시재생의 비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겐하임 효과(Guggenheim Effect)로 불리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압도적인 랜드마크가 빌바오의 부흥을 불러온 것은 아니다. 빌바오 시청 아시르 아바운사 도시계획국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를 국제화하는 데 역할을 한 것뿐이며,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빌바오 박람회장에 우스깔두나 콩그레스 뮤직 홀, 사무디오 기술단지, 파인아트 뮤지엄, 빌바오 국제공항 등 수많은 개·신축에서부터 빌바오 지하철, 아반도이바라, 소로사우레 등 지구단위개발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공업에서 문화로, 도시전략의 전환

빌바오는 산업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다. 한 도시나 어떤 기업, 조직의 주력 업종이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치밀하게 제반환경을 분석하고,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는 기존의 영역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빌바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빌바오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수많은 선진도시들을 견학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결국 빌바오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가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치 전략으로 빌바오는 문화에 주목했다.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계획은 수많은 반대에 직면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빌바오는 철강 산업의 침체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문화 및 관광산업에서 그대로 회복했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국제적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
▲메트로폴리 회의와 빌바오 문화도시 bilbao4-400-270 bilbao5-400-270

빌바오는 현재도 문화산업에서 나아가 대학과 지역 내부를 연결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지역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려 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포츠 단지와 팝·록 페스티벌 공연장, 유럽에서 가장 큰 지붕을 덮은 재래시장의 복원 등 모든 섹터를 결합시켜 창조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또한 빌바오의 도시경쟁력을 연구하고 전략을 추진한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미래의 도시가치로 혁신, 전문성, 정체성, 공동체, 오픈마인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 반외국인운동 극복 등 도시문화 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재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빌바오 도시재생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성공을 담보한다

빌바오는 도심의 복원과 함께 도심 강변의 항만시설들을 철거하여 모두 네르비온 강 하구 바닷가로 이전시켰다. 이를 통해 도심 요지에 개발공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용도변경과 택지개발을 한 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자금을 확보하였다. 빌바오 시는 이 자금을 통해 강변을 따라 에우스깔두나, 아메촐라 등 수많은 문화시설, 택지개발 및 네르비온 강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물론, 빌바오가 바스크 주의 다른 주요 도시인 빅토리아, 산세바스찬과 바스크 도시권에 대한 협력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바스크 주가 거둔 지역 세금의 6.2%만 치안과 방위를 위해 중앙정부로 보내고, 주에서 확보한 90%의 세금을 도시재생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며 실행전략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빌바오의 토지 및 재원확보 전략은 구체성이 바탕이 된 사업계획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기본 요소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중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역량 확보

빌바오는 1983년 대홍수 당시 도심복원을 위해 1985년 15명의 법률가,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빌바오 도시재생협회를 설립하고, 1987년 네르비온 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존의 철강 등 전통산업기반이 아닌 문화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95%에 이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추진한 이 기구는 빌바오 도시재생의 소임을 1991년 빌바오 리아 2000과 빌바오 메트로폴리-30에 넘겨주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빌바오 도시전략을 연구하는 민관 합동 연구소였으며, 빌바오 리아 2000은 각급 정부가 모여 설립한 도시재생 추진 공사였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지역의 대학, 금융, 철도, 전기, 빌바오 시청 등 빌바오의 모든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처음에는 19개 회원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140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빌바오의 재생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프로젝트별로 관련된 회원들이 모여 기획을 하고 기획안이 완성되면 회원 중 일부나 빌바오 리아 2000이 실행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빌바오 리아 2000에는 바스크 주정부, 비스카야Bizkaia 지방정부, 빌바오 시정부 및 모든 정당 등 빌바오의 변화에 발언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정치기관이 참여하였다.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지분이 50%, 지방정부와 관련된 지분이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르비온 강의 주요 사업 시행을 전담하였다. 정부기관들은 또한 빌바오 리아 2000에 대해 예산의 직접 지원, 정부차원의 신용보증,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진행하였다.

두 조직의 운영 상의 특징은 빌바오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에 있어 중요한 거버넌스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의 경우, 다른 민간회원과 마찬가지로 빌바오 시청 또한 회비를 내는 140개 회원 중 하나의 회원 자격일 뿐, 민간을 지원하는 행정의 입장이 아니다. 민과 관이 50대50으로 회비를 부담하고 회비의 과소로 권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철저히 관련된 연구주제에 따라 실무진만 참여하는 독립적 구조이다. 연구의 성과는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의 이름으로 발표되지 않고, 연구결과를 시행하는 회원단체의 계획안으로 진행된다. 연구와 수행성과를 참여회원 단체에 돌리는 것이다.

빌바오 리아 2000의 경우, 다양한 각급 정부기관들이 참여한 공사이다 보니 성과 공유의 방식이 다르다. 이 업체에서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는 공사의 이름으로 완공되어, 어느 정부나 정당의 치적이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은 오직 빌바오 시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과 합의를 이뤄내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합의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빌바오의 도시재생이 집권정당 및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주민의 보행권과 지역사를 중시한 도시재생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주민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다. 95%에 이르는 주민이 1억 유로가 투자된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를 반대한 부분은, 비록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 한계는 있었으나 주민중심 도시재생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결합된 용도나 방식의 문제가 아닌 도시경쟁력과 주력산업 전략에 대한 문제였기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시경쟁력 복원이라는 측면의 전략을 주민들과 토론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미래전략과 관련된 전략은 때로는 주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와 역할에서는 추진과정에서 합의를 이뤄가며 주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계획은 빌바오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든 민․관 단체들이 참여해 도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민중심의 철학이 반영된 부분을 짚어보면, 빌바오가 1983년 대홍수로 파괴된 도심을 복원하면서 도시공간의 재생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을 둔 것은 보행로의 확보이다. 구도심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로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지형의 도시공간에서 고지대에 거주하는 노령층 및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을 지역 요소마다 설치했다. 또한 철도와 네르비온 강으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철도를 이전하고 포스떼리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지하철과 트램(경전철), 수많은 보행교와 다리를 건설했다. 빌바오의 네르비온 강변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이 아니라 평범한 빌바오 시민들의 운동, 산책,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주민의 사랑을 받는 도시의 핵심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빌바오시 보행공간 bilbao7-400-270

빌바오는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주차장과 도로를 극도로 제약한 런던의 사례와 달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이에 대해 빌바오 시청의 도시계획국장은 대도시인 런던과는 교통의 압박도 다르지만,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시정책은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세금과 요금제를 이용해 도심혼잡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바오는 대홍수로 파괴된 도심을 복원하면서 산업유산과 빌바오의 역사적 건물들을 복원하여, 조선소를 컨벤션센터로 바꾼 에우스깔두나처럼 현대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훌륭한 관광자원 가치뿐만 아니라 빌바오의 주민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전하는 의의도 있다. “빌바오가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멋지고 오래된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빌바오시청 도시계획국장)

관광객을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도시로 재생,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가치전략과 합리적인 실행전략, 이를 통해 빌바오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라서가 아닌 살기가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도 각기 다른 지역의 자원과 관계망을 갖고 있기에, 지역에서 합의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지역의 자원으로 풀어갈 때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재생 성공모델이 도출될 것이다.

글_이남표(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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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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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경철님은 한국습지NGO네트워크와 함께 2015년 6월 1일~9일 동안 남미 우르콰이 푼타델에스터에서 열린 제 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습지보전 등과 관련된 토론에도 참여하고 부스, 사이드 이벤트 등을 통해 한국의 습지 상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습지보전 정책과 노력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제 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여기  

 

 

람사르 총회는 3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습지와 그곳에 서식하는 새들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협약 당사국 총회이다. 제 11차 총회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12차 총회는 남미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미래를 위한 습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2016~2020년 전략계획을 마련하는 회의이기도 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주제로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개최되었고, 특히 NGO 그룹은 총회 기간 동안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2016~2020 전략계획에 NGO의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회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한국의 습지보전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지류지천 사업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하천, 그리고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안습지의 파괴,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 보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팸플릿 배포를 진행하였다. 

 

홍보 팸플릿

 

많은 당사국 참가자들이 호응해 주었고 일부 국가 참가자들은 직접 현수막을 들고 지지를 표명해 주기도 했다.  

 

SAVE our sea 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튀니지 정부와 함께 ‘람사르 마을’ 지정과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람사르 습지 인근 도시의 적극적인 습지보전과 인식 증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제출된 결의안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한 국가에 하나의 람사르 마을 지정을 권고하고 있었으며 람사르 등록 습지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안이 통과되게 되면 일반 습지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람사르 마을’ 지정 관련하여 사이드 이벤트 행사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결국 최종 결의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의 국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약 사무국에 국가 보고서에 당사국의 정확한 정보를 담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총회장에서 아시아 자문관인 류 영 자문관이 이와 관련한 미팅을 요청해 왔으며 류영 자문관은 향후 국가 보고서 작성 등에 NGO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총회를 마치고 총회 공식투어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우루과이 연안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었다. 조금은 허술해 보여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여러 모습들과 관광자원화를 보며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보호해야 할 곳은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 그리고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총회 참여 후 브라질의 생태도시라 불리는 쿠리치바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책으로도 소개된 도시인 쿠리치바. 도시의 첫인상은 숲인 듯하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숲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인지 걸어 다니기에 쾌적한 도시이다. 도심 외곽에 조성된 공원도 대부분 숲 위주로 되어있다.

  

 

도심과 외곽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역시 잘 발달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과 숲의 역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머무르는 내내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였다. 왠지 하는 일이 없어도 바쁘게 느껴지는 도시가 있는 반면 쿠리치바는 일이 있어도 여유로움을 가질수 있는 도시였다. 생태도시에 걸맞게 외곽에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차츰 이러한 습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나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산이 많은 지형에서 이런 대규모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조성은 힘들 듯하다. 그러나 지류, 지천에 소규모 습지를 다수 조성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람사르 총회 참석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습지보전 활동에 더욱 기여하는 노력으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보답하고 싶다.

 

 

글ㅣ사진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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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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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김승순님은 동료인 송송이님과 스위스 알프스 탐험을 다녀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흰머리가 수북할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2주간의 여행으로 거대한 자연 속에서, 말 없는 나무들에게서, 순진무구한 동물들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알프스에서 느꼈던 에너지가 지금도 응원해 주고 있답니다.

 


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재충전 김승순

 


서울에서 제네바로 가는 길

 

우리는 왜 알프스라는 곳을 선택했을까? 때의 감정과 생각들 모두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무슨 이유로 알프스를 가고 싶었는지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으며, 정신없는 출발을 했다. 가을이 와야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 비까지 내리는 불금, 사람으로 넘쳐나는 서울을 떠나 인천 공항으로 갔다. 제네바로 가는 경유지, 이스탄불 공항은 동아시아, 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거대한 츄파츕스를 비롯, 면세점은 새벽시간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10시간이 넘어, 드디어 우리가 탄 비행기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몽블랑 위를 날아 제네바로 향하고 있었다.

 

 

중립국 스위스의 수도 제네바

 

재충전 김승순

엄청나게 넓은 제네바 호수는 호수 한가운데가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이 있다고 한다. 제네바 호수의 명물은 제트분수이지만, 숨은 매력은 호수변 백사장을 따라 해변 같은 공간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 호수에서 헤엄치고 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도 호수에 발도 담그고, 썬베드에서 누워 긴 비행의 피로를 풀었다. 언제 떠나온 건지 서울이 벌써 까마득했다.


썬베드에 누워 올려다 본 중립국 제네바의 새파란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비행기가 남겨놓은 길들이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호수 도시 안시

 

재충전 김승순

 

안시 호수를 병풍처럼 들러싼 알프스 산맥, 빙하의 흔적이 느껴지는 산의 모양새, 꼭대기가 회색으로 반짝이던 바위산. 겹겹이 쌓은 산에 드리워지던 산 그림자. 알프스의 서쪽 어딘가쯤의 자락인 여기. 여기 안시에서 이제 본격적인 알프스 여행이 시작될 것 같다.


안시는 북적이는 사람들이 생기와 어수선함을 만들어 내는 곳이지만, 그래도 '여유' 라는 것이 느껴진다. 여유.
비행기에서 아이의 웃음을 참아넘기는 여유, 달려오다 가도 횡단보도의 사람을 보고 멈 춰서는 여유. 나무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여유. 잔디밭에서 공차는 아이와 놀아주는 여유. 온갖 여유로움이 알프스가 둘러싼 이곳의 일상이다. 안시에서 맞은 여행의 첫 번째 주말. 마침 구시가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다.


오래된 건물들, 중세시대의 좁은 골목길에 육류, 과일, 채소, 지즈, 햄 등 각종 식재료와 가방, 장식품 등의 물품을 파는 상인이 가득하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구도심의 1층이 상가로 변하고, 상가 앞 길을 따라 천막이 쳐지고 장이 선다. 광장이나 공원과는 달리 좁을 골목길을 따라 장이 열린 모습은 우리의 시장 모습과도 유사한 것 같았다. 장에서 파는 물건이 늘 그렇듯 주인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 파는 이곳의 살라미는 무척 싸고 맛있었지만, 시식만 하고 결국 사지 못 했다.


안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고, 매력적인 도시이다. 그저 아기자기 예쁘기만 할까 봐 실은 조금 걱정이었는데, 구시가가 잘 보존되어 있고 호수에는 공원이 잘 가꿔져 있어 산책하기 좋았다.

  

재충전 김승순

 

물길 가운데 위치한 건축물, 팔레 드 릴은 11~17세기까지 지어진 건물로, 중세시대부터 사용된 감옥은 2차대전 당시(1944년)에도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내부에는 안시의 건축문화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감옥으로 사용된 장소 정도만 관람할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한이 남아있는 곳일까 라는 생각을 하니 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흰색의 산, 몽블랑으로 가는 샤모니 마을

 

몽블랑 주변의 가장 높은 전망대 에귀디미디에 올랐다. 샤모니마을에서 2,000m가 더 높은 전망대까지는 불과 20분. 손가락이 붓는 고산증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저기 멀리 몽블랑이 보였고, 주변의 설산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거대한 자연 속에 사람은 정말 작은 존재였다. 몽블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봉우리와 멀리 설산, 구름, 햇살, 산꼭대기에 드리운 구름의 그림자까지.. 너무너무 추웠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음에, 맑은 날씨에 감사한다.

 

재충전 김승순

 

에귀 디 미디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은 걷기로 했다. 몽탕베르까지는 약 3시간 정도가 걸렸다. 바위와 초원처럼 펼쳐진 풀들, 드문 드문 보이면 작은 꽃들, 멀리 뾰족이 속은 봉우리에는 흰 눈의 쌓여 상상만 하던 알프스 트레킹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오래된 산악관광마을 체르마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샤모니 마을를 끝으로 프랑스의 알프스와는 작별이다. 머물고 싶기도, 오래 머물 곳이 아닌 것도, 번잡하면서도 한가하고, 한가하면서도 복잡한 느낌의 샤모니마을. 크레인과 만년설이 공존하는 도시. 몽블랑익스프레스를 타고 프랑스를 떠나 체르마트로 가는 동안, 발로신에서 마흐띠니를 넘어오자마자 집과 풍경이 달라지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프랑스 쪽이 훨씬 아기자기하고 꽃도 많고 예쁜 느낌이다. 언어도 달라져서 지금 기차 안은 온통 독일말이다.

 

체르마트의 어마어마한 리조트 시설과, 볼품없이 빈 창고처럼 남아있는 구시가는 흐린 날씨와 더불어 우리를 숙소 밖으로 끌어내지 못 했다. 저녁까지 밍기적 거리다 보러간 체르마트 페스티벌 체르마트 다행히도, 그간의 실망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연주자들 실력도, 공연 공간도 상당히 좋았다. 


다음날 아침에 조금 서둘러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에 올랐다. 다행히 전망대에 내렸을 때 해가 들어 몬테 로사는 볼 수 있었지만 금세 구름이 몰려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마테호른을 보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렸다.

  

재충전 김승순


날씨라는 것에, 자연에 감사할 순간이 자꾸만 생기는 여행이다. 자연이란 원래가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하다. 원한다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그런 것. 빙하로 깎인 많은 봉우리들이 아름답지만, 마테호른은 정말 특히 더 아름다웠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잠시 우리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스위스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 코스를 지나는 빙하특급을 타고 체르마트에서 스위스국립공원이 있는 마을 제르네츠로 갔다. 빙하특급은 알프스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넓은 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고, 특급이란 말에 걸맞지 않게 제법 천천히 달려서 충분히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다. 빙하특급에는 매우 귀여운, 산양모양의 커터가 돌아다니면서 음료나 간단한 다과를 서빙하고 있었으며, 도착한 제르네츠 마을의 벽면 곳곳에도 산양이 그려져 있었다.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는데,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이는 국립공원 인포메이션. 겉모습의 인상과 달리, 내부는 전시, 기념품숍 등 볼거리가 많았다. 인포메이션을 나와 버스를 타고 스위스국립공원 진입로에 다다르자 보이는 안내판! 국립공원에서 단지 가능한 건 조용히 하는 것뿐이었다.

 

재충전 김승순

맑고 화창해서 걷기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스위스국립공원 인포센터에서 워킹 코스를 추천받아 포스트버스를 타고 약 2시간 코스로 칠드런 코스라는 표시가 딱 맞게 매우 쉽고 편안한 길을 걸었다. 초원 너머 설산이 보이고 옆에 작은 개울이 있는 평화로운 풍경. 정말 좋은 날이었다.


스위스국립공원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산불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자연복원을 위해 그대로 두고 과학자들이 연구 중이라고 했다. 결국 자신은 보지도 못할 복원된 숲의 모습을 위해 대를 이어가며 하는 연구라니. 멀쩡한 산에 케이블카니 스키활광장이니 등을 설치해 파괴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인간도 있다는 생각에 어쩐지 뭉클해졌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삶과 죽음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탈리아로 넘어가기 전 너무 유명한 휴양지, 생모리츠를 들렸다. 호수 주변을 시간을 측정하면서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10바퀴 도는 동안 우리는 한바퀴를 겨우 돌고 이탈리아로 떠나기 위해 제르네츠로 돌아왔다. 화창한 날씨에 호수에 비치는 반영 아름다워서 가장 멋진 사진은 생모리츠였던 거 같다.

  

재충전 김승순

 

스위스국립공원을 넘어 이탈리아로 가는 길. 같은 알프스 지역으로 비슷할 거라는 예상은 금세 무너졌다. 초원은 모두 농지로, 오래되고 보수되지 않은 건물들로, 소란스럽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바뀌어, 특별한 통관절차는 없었지만 이탈리아에 왔다 것을 실감했다.

 

 

신들의 지붕,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돌로미티의 관문, 코르티나담페초의 안내소에서 유연히 듣고 간 곳은 티치아노가 태어난 마을이었다. 사실 티치아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추억하고 기리는 감정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티치아노가 살던 마을 Pieve di Cadore에는 티치아노가 그린 성당의 그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200년이 넘어 우리는 그 성당을 찾았다. 우리가 간 9월은 성수기가 아니어서 대중교통이 자주 있지 않았고, 우리는 미니버스를 렌트해서 돌로미티를 다녀와야 했다. 나중에 보니, 자주 없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모바일 카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었다.

 

 

재충전 김승순

 

돌로미티는 신들의 지붕, 자연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곳어었다. 원근감과 거리감, 스케일 이런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들의 새로움을 Tre chime 주위를 돌아가는 트레킹 길에서 계속 생각했다. 알 수 없는 거리와 깊이의 웅장한 자연과 너무도 작은 사람들이 색색깔의 등산복과 스틱을 들고 돌고 있는 모습이 마치 멀고 먼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었다. 깊고 크고, 웅장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계곡과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초원이 이어져 있고, 때마침 내린 눈은 우리에게 다시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를 멋진 경관을 선물해 주었다.

 

 

여행의 끝자락, 류블라냐

 

드라바강과 사바강변을 따라 알프스 여행의 종착지 슬로베니아로 향했다. 날씨가 화창하지는 않았지만, 류블라냐는 축제 기간이었다. 과거 로마지역이기도 했던 이곳에서는 로마시대를 재현하는 연극, 당시의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음악축제도 진행 중이어서 또 한 번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지만, 체르마트에서와 달리 난해하기 그지 없는 현대곡으로 듣는 내내 괴로웠다. 공연이 끝나고 나온 길은 사람들도 가득차 북쩍거렸다. 류블라냐는 알프스로 여행하면 머무른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이고, 또 밤 문화가 있는 도시로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적응에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재충전 김승순

  

류블라냐는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었고, 길거리에 분리수거함도 매우 잘 정리되어 있었다.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도중에는 전기자동차가 충전 중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안녕 알프스 - 봉주르! 도보르 단!

 

재충전 김승순

여행 중 기차역 엘리베이터에 열리는 버튼은 있는데, 닫히는 버튼이 없는 보면서 '쉼'이라는 것이 떠올랐었다. 점심 브레이크 타임으로 3~4시간을 보내는 여기 알프스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다시 서울로 간다. 인구 천만이 산다는 서울로.. 작고 작은 마을과 도시를 지나서 알프스를 지나왔다. 지나서만 온 마을이 수없이 많다. 오랜 세월을 알프스에 기대어 살아온 마을들. 지키는 곳도 이용하는 곳도 어지럽혀진 곳도 모두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알프스는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라는 것이다.



알프스를 얼마나 알고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름답고 다채로운 풍경과 다양한 사람들, 놀라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던 순간들을 기억해야겠다. ‘봉주르’로 시작해 ‘도보르 단’으로 이제는 알프스와 멀고 먼 아시아 대륙 저 끝 동방의 하얀 나라로 돌아간다.

안녕 알프스!

 

 

글ㅣ사진  김승순 (생명의숲국민운동)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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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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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시민사회 활동가까지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2016 서울마을주간’의 주요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했습니다. 1일 차(10월 12일) 행사 내용을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1일 차 포럼은 ‘주민자치의 길을 찾다 – 단체장, 해외 연사와 함께 들어보는 주민참여 사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국내에서 주민참여정책을 적극 이끌고 있는 지자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아키라 구청장실장, 일본 교토시에서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를 운영했던 노이케 마사토 일과사람연구소 대표, 스웨덴 브루노 카우프만 팔룬시의회 부의장(유럽국민투표기구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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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 수원시,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일본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스웨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짧게 공유한 후,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의 사회로 오픈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폭넓게 교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픈토크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무작위 추첨제’였습니다. 카우프만 대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더 많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등에서, 일본은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 등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책임감과 자립성,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었습니다. 흔히 주민참여는 중산층 이상, 낮에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가 참여 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하승창 서울시 부시장은 ‘주민참여의 사회적 여건에서 많은 부분이 노동·임금문제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민참여의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시간·회의장소 등을 주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주민참여제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등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을공동체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체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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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을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전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민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구청장실장은, 세타가야구 역시 주민자치와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싸워왔다고 설명하면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복지 등 국가 단위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 주민공동체, 자치의 힘 등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우프만 대표 역시 참여와 분권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예산의 규모, 권한의 차이가 주민참여정책의 실현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 주민이 의제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와 직장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삶에서 중요한 곳에서부터 일상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평등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교토시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과 함께 사회적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든 사례도 소개되었는데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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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시간 정도로 짧게 진행된 포럼이었지만,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와 방법, 사회적 조건, 자치분권,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투자까지 ‘더 많은 참여와 함께 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위 행사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포럼1] 주민 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는 마을 민주주의의 현장 ☞ 글 보기
– [정책포럼2] 마을공동체 통해 살펴보는 참여정책과 시민정치 ☞ 글 보기

월, 2016/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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