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마을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딴지를 걸고, 동장님은 꼼짝을 안하시나요? "주민자치위가 이래선 안돼는데. 우리 식구 같은 동장님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눠요.



■ 주제: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 직선제
■ 주최: KYC(한국청년연합)
■ 일시: 9월 11일(금) 14:00-16:00
■ 장소: 서울크리에이티브랩 3층 "열림"

마을만들기전국대회

마을만들기 활동과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도부터 시민창안대회 등 주민참여의 길이 많이 열렸지만, 협의회와 의원회만 늘어날 뿐 여전히 정보공유와 의사결정과정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읍, 면, 동 단위에서도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구로만 존재해 마을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와 주민 요구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문기구로 존재하는 주민자치회 대신 결정권한이 있는 마을의회, 그리고 읍·면·동장 직선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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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만나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해 사업계획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늘 해외연수계획을 집어넣으며 '올해는 꼭 가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삯을 알아보며 무너지지요. "올해는 할 일도 많고 다들 바쁜데 연수갈 시간이 어디있어~" 스스로를 위안하며 슬그머니 해외연수계획을 마음에 묻고는 연말에 다시 슬그머니 꺼내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던지…어흑.

2015년을 맞이하며 '이번에는 기필코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실무자들이 자부담 많이 하고, 혹시나 아름다운재단에서 공모사업 나오면 한번 내보고 법인에서 일부 보조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지~ 대신 유럽 이런 데는 비싸니까 아시아로 가야겠다.. 요즘 엔화도 떨어졌다고 하니 일본으로 갈까?'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이 마침 땋!!! 주저없이 계획서를 만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됐으면 좋겠다"를 외치며 발표날을 기다렸는데 우리 이름이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뙇!!! 와우~ 감사합니다~

이번 연수는 가난한 동네에서 주민들과 마을만들기를 통해 사회경제적 재생을 하고 있는 일본의 조직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마을만들기는 많이 알려졌지요. 마을만들기를 한국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의 마치쯔쿠리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배워갈지, 일행들이 외국 나가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올지, 누가 아프지는 않을지 설렘반 걱정반으로 시간은 지났습니다.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은 그저 좋기만 하더라구요. ㅎㅎ

▶ 주민들과 함께 만든 카페와 넓은 마당. 마을 곳곳 묻어나는 주민들의 손길. 직접 준비해주신 저녁식사까지 마음 푸근하고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던 쿠라시즈쿠리네트워크 키타시바 식구들.

<푸짐한 밥상 넉넉한 인심 즐거운 저녁식사>

 ▶ 한일월드컵 당시 월드컵경기장 건립 때문에 공원에서 생활하시던 홈리스들과 함께 투쟁의 경험을 진하게 전해주신 오시테루야

<소박하지만 기억에 남는 점심식사 / 오시테루야 전경>

<마쯔이 맨션>

▶ 오사카에서도 가난한 동네 니시나리구 아이린 지역에서 정부지원금과 공공의 융자보증을 받아 동네의 목조주택을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어르신 등 저소득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나이스.

▶ 사회에서의 차별을 극복해가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마가사키 재생포럼

<일용직들 간이숙박소 / 만화가이기도 한 아리무라 선생님의 캐릭터 안내판>

▶ 간이숙박소를 개조하여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서포티브하우스 ‘코스모’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 / 코스모 전경>

 ▶ 1960년대 공해반대운동에서 시작해 1980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고베시의 마노지구 마치즈쿠리협의회

<마을을 모두 품을 듯한 널찍한 주방 / 마노지구 마치즈쿠리협의회 회장님>

길게 쓰려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 글이어서 매우 짧게 축약했지만, 일본에서 동료들과 일주일간의 해외연수는 올해 연말에도 사업계획서에 또 다시 모른 척 한 줄 써넣고 싶을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마을만들기 경험이 오래되었음을 반증이라도 하듯 고령의 노인세대가 연수단을 맞이해주시는 게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아름다운재단의 ‘활동가재충전지원사업’ 덕분에 가난한 활동가들의 주머니를 털긴(ㅋㅋ) 했지만 적게 털어 일주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무려 일본이라는 외국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공유한 것도 좋았지만, 선배들과 후배들과 일주일동안 부대끼며 지낸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지면을 빌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정은영 (나눔과미래)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시작,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2회차 교육에서는 시흥시의 재정상황과 예산의 기본개념, 시흥시 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시흥시 지역회의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교육에서는 각 동별로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 리더 양성워크숍에서는 지역회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워크숍을 통해서 2015년 지역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회의의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은 시민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시흥시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시민강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동별 지역회의에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례들을 설명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을 안내하는 공통교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민강사 양성교육과 달랐던 점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강사들이 지난해 강의교안을 평가하고 직접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강의교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정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 제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공통교안을 완성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흥시의 재정과 예산의 구성, 기본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분과는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수동적인 교육 참가자가 아닌 교안의 설계자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흔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단지 동별 예산 규모만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가 사업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시흥시 시민들과 행정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흥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무더운 여름부터 쌀쌀한 초겨울까지 구로구 천왕, 강서구 마곡, 은평구 뉴타운 지역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이하 작아도 희망학교)와 함께했습니다.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그들을 위한 왁자지껄한 마지막 파티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10평 남짓의 공간, 1,000권의 책이 있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이 단지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의 사랑방으로,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엄마들의 수다방으로 다양한 얼굴을 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때론 주민들의 불평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론 도서관 운영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때론 아이들과 함께 떠들며 웃는 그들은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한구절에서처럼 우리는 그들을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그 날의 여정을 함께 나누어보아요!

다독다독, 실컷 웃기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김수한무와 거북이 삼천갑사 동방삭아 ~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축제의 첫 무대가 올랐습니다. 천왕 지역 엄마 동아리 속닥속닥팀의 빛 그림 동화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속닥속닥 빛그림팀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재미난 방법으로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천왕 지역 엄마들의 독서 모임에서 씨앗을 틔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긴장된다던 속닥속닥 빛그림팀은 너무나 능숙하게 동화를 읽어내려갔고, 모두가 그 무대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진 무대는 천왕초등학교 5학년 멋진 4친구의 기타 공연 무대였는데요. 평균연령 12세의 나이로 선곡하기 어려운 곡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신형원의 개똥벌레, 김창남의 선녀와 나뭇꾼,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아마도 그 날 참석한 엄마 아빠를 겨냥한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뛰어난 코러스와 기타 실력으로 무대를 장악한 2팀의 오프닝 무대가 끝났습니다.

다독다독, 아파트작은도서관 Thank you
오프닝 무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간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님과 고양시 책놀이터 박미숙 관장님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 함께해주셨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집안일입니다. 자원 활동을 하느라 며칠째 쌓인 설거지며, 엉망진창인 집안. 그래도 이해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 아이는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아이를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오락가락 한다던 엄마들, 그 덕분에 작은도서관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싶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자원활동을 하면서 얻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키워드인 좋은 이웃입니다. 마트 한번 갈 때도 인사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며,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그 곳 가운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보람이 활력소와 비타민이라면, 이것은 행위의 결과보다 하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고 이웃을 돕는 일의 출발임을 약속하며 토크콘서트가 끝이났습니다.

다독다독, 우리의 무한도전
작아도 희망학교의 12주 교육프로그램에는 3회에 걸쳐 과제프로젝트의 기초를 설계하고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왕과 은평 각각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천왕 0100팀은 0세부터 100세까지 행복한 천왕 마을을 만들기 위해, 현재 SH작은도서관의 규정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천왕의 도매뉴얼팀은 천왕마을 작은도서관 통합 운영매뉴얼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과정 동안 희로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단지별로 운영해 온 작은도서관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을 천왕의 아파트작은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으고 편집하는 작업을 거쳐, 한 권의 통합운영매뉴얼 책을 만들었습니다. 은평에서는 여행하는 카메라 프로젝트와 불만합창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시간 대가 달라 만나지 못하는 자원활동가들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통해 소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과제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은평의 불만합창단 팀의 노랫소리로 무대가 가득 찼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활동을 통해 받은 설움이나 불만을 노랫말로 쓰고 또 다른 희망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다독다독, 다시 출발선에 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 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벽을 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은 책읽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공동체 축제 다독다독을 격려하러 오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제작소 역시 아파트의 10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다시 출발선에서 도전하고 상상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희망의 씨앗과 나아가 싹을 틔울 희망의 실마리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글_안수정(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