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2019년 8월 21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임했고, 지난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와 세종보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역시 지난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처리 방안 제시(안) 결과를 고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더 이상의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의조차 소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시한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안된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을 미뤘다. 애초에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수용해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과학적 견론과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의 보 운영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저런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들어 줄 수 없다.

금강은 2017년 11월 상시개방으로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보 해체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조사평가단에 확실하게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명제를 가진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났던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와 녹조의 창궐,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서식처로 전락한 4대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지자체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략적 판단으로 발표를 미룬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킬 것이며,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

○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세운 목적은 ‘3대 하천 일원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으로 인한 여름철 하천시설물 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이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에 있어 준설사업은 ‘긴급’하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으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 평가한 후 해야하지만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한다고 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면서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된다. 이런 하천환경에서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횡단시설물 제거하고 이후 하천 변화를 살펴야한다.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 또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이처럼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042-331-3700,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도훈 활동가(042-253-3241, 010-3073-4848)

< 성 명 서 >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 광주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1.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이뤄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2. 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이자 광주시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축하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3. 광주시와 환경부는 제척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범위 지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라.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도시의 하천과 습지는 탄소저장고로 기후위기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쪽에서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해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무등산 아래 고급주택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숲과 하천과 같은 자연생태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 승격 후 발생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업무협의의 어려움과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전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오는 17일엔 행안부가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 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지난 22년간 대전에 자리를 잡았던 정부부처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에서 부로 격상되면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당시 대전 시민들은 함께 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누구보다 환영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맥락에서도 대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가지는 의미가 컷 던 탓이다.

행복도시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의 원래 목적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22년이나 대전에 근거지를 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도 문제다. 정부제3청사가 자리 잡기까지 공동의 노력을 해 왔던 대전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대전시를 비롯해 주변 지역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2차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보상 차원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서 추진될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중도벤처기업부의 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이하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원 단체 중심으로 인천탈석탄TF를 운영했다. TF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김선아(인천YWCA 과장), 문지혜(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 서일석(인천녹색연합 감사), 신영란(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윤춘화(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이완기(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팀장), 이정민(인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12월 9일 진행한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상임대표 최진형)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탈석탄TF가 발제1 인천탈석탄TF 결과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이 발제 2 인천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토론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 인해,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인천탈석탄TF는 발제1을 통해 ▲기후위기와 탈석탄, ▲탈석탄 해외 사례, ▲인천시 온실가스와 전력 현황, ▲인천 2030년 탈석탄 방안 등을 구성원 5명이 나누어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정민 운영위원은 “석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서는 탈석탄이 중요하다”라고 탈석탄 배경을 설명했다.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인 신영란, 윤춘화님은 “유럽 14개국이 탈석탄을 이미 달성했거나 2030년 이전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특히 영국의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와 석탄발전 신규사업 진입규제(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독일의 탈석탄법(늦어도 2038년까지 탈석탄) 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발표했다.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고 증가량의 95.4%가 발전(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고 특히 석탄발전이 총 배출량에서 44.7% 차지한다.”라며 “이렇게 발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영흥화력에서 석탄발전 설비가 증설되고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탈석탄TF팀장은 “2030년 탈석탄을 위해서는 LNG복합화력의 이용률 상향,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목표 상향, 인천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관련 법 제도 개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온실가스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하고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영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 개선사업에 내년 6월부터 약 2,400억원이 투입되고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도 3,20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2%이며 에너지원별 비중은 연료전지 51%, 풍력 23%, 태양광 12%, 목재 6%, 기타 8%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방안 강구(LNG발전소 가동률 상향, 법령 개정 등)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범시민 협력단체 구성 ▲탈석탄 동맹 가입 지자체 협의 기관 구성 (전력 자립화 등 협의)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지원 등 시책 발굴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시민 저탄소 생활방식 전환 유도 ▲기업 재생에너지확대 및 고효율설비구입, RE100구축등 지원사업 발굴 ▲지역 에너지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지원전략 마련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고효율임대주택 등 친환경 건축물 건립 지원 ▲도시숲, 옥상녹지, 공원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내용이 인천시 관련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인천광역시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는데 가입하면서 탈석탄 계획을 제출했는지 질문드린다.”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향후 제출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자”라며 “인천시는 ‘전력의 지역생산 지역소비’라 거대 담론을 통해, 인천시의 전력소비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수도권지역 들의 전력소비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아젠다를 부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인천시의 전력 생산 MIX 대대적 개편 ▲2050 탄소제로를 기준으로 backward casting 방식으로 명확한 감축경로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만의 특별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해는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현재는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40년이니 2050년이니 하는 먼 미래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말뿐인 약속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며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탈석탄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영흥화력 조기폐쇄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공동행동 ▲기후위기 시대, 살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주택, 건축, 교통, 복지, 교육 모든분야) : 인천형 그린뉴딜 재설계, 시민동행단추진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사례: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그린뉴딜 실행을 위해 의회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그린뉴딜 연구회(예정,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병행으로 학습과 실행방안 모색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광역의원단 모임(법개정 건의안, 조례 제/개정 준비등) ▲그린뉴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시민사회와 협력 절대적 필요) 등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NhHgweHCwhfvp3n0RmIGJRiRTMmQE9ur/view?usp=sharing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도자료]<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제안③>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4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외식산업의 발달, 1인 가구의 증가,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배달음식의 증가로 인해 발 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300만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1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20%만 줄여도 연간 5조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하며 재활용을 위해 통합처리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2027년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36%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폐기 방법으로 사료화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한돈 농가들의 음식물쓰레기의 돼지 급여 금지 요구와 제한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여 건조 사료화한 것이 폐 사료로 적체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및 가축 급여 위주의 자원화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액체상의 연료를 만들어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용량을 늘리거나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민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687t으로 1인이 약 250g씩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인천광역시 고시 톤당 49,000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종량제 가격을 현실화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환경기초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해야합니다

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 및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와 같은 본문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이 3자협의가 논의 된 성명서이다.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가톨릭환경연대 032 777 9494

인천녹색연합 032 548 6274

[보도자료]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가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와 관련하여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했던 공익감사청구가 「2020년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에게 표창 및 포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청의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판단, 사업자 특혜 행정을 펼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데 이어 2020년 12월 9일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2020년 1월 공개한 바 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고, 인천광역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해 왔다. 특히, 미추홀구청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당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 제공해 잘못된 자문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 시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비한 현장조사, 환경문제 해결의지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공공적인 관점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17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준설이 아니라 보등 횡단구조물 철거가 우선되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18일 양일간 대전시가 진행 중인 준설현장 2지역(유등천, 대전천)과 2020년 홍수위험이 있었던 만년교와 원촌교 현장을 확인했다.

○ 대전시는 가장교~수침교, 삼천교~한밭대교, 목척교~한남대교 사이에 약 6만톤의 하천준설을 강행했다. 준설이유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번 준설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모니터링 결과 퇴적토가 쌓이는 원인의 대부분은 보와 같은 횡단구조물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준설이 되는 두 지역 모두 하류에 횡단구조물 보와 세월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하상에 설치된 차집관로(하수) 구조물 등이 물의 흐름을 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제로 7월 강우시 문제가 되었던 만년교 하류 450m지점과 원촌교 80m상류와 에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만년교 하류에는 구억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촌교 상류는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장 긴급한 구간인 원촌교와 만년교는 대전시가 추진중인 준설구간에서 제외되었다. 

○ 유등천의 경우도 준설구간 하류(삼천교 하류 약 200m)에도 미상의 대형 횡단구조물이 위치해 있었다. 대전천 준설구간 하류에는 세월교가 위치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관로와 맨홀이 저수로 구간에 노출되어 있어 토사등의 퇴적을 유도하고 있었다. 

○ 하지만, 유등천과 원촌동의 두 미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대전시는 내용과 위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정보공개요구에 타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직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횡단구조물 등의 위치와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준설을 진행한 것이다. 

○ 횡단구조물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가 홍수를 예방한다며, 하천에 자라는 버드나무를 대규모로 벌목하고 준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제대로된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행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반증하고 있다. 

○ 대전시는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준설을 강행했다. 실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측량 자료 요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하천관리의 관념을 토대로한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 현장조사결과 대전천의 하천의 하상고가 실제 더 낮아 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에 설치된 과거 시설물들의 경우 하천 바닦과 높이를 맞추어 건설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여 낙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하천기본 계획시보다 토사가 쌓인 것이 아니라 유실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가장 큰 위협이 있었던 원촌교와 만년교 구간도 역시 횡단구조물이 있는 한 준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매년 겨울 진행하는 버드나무 제거나 준설등으로 하천의 홍수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대전시는 이제라도 준설로 홍수를 관리하는 구시대정 페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준설이 진행중인 구간 모두 하류에 대규모의 보 등의 횡간구조물이 설치되어 준설이후에도 물의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하천의 준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천에 횡단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준설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더욱이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시에 강우배제시스템이나 도시의 투수시스템등을 통해야 한다. 더불어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등을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이 변화 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에 모든 강우를 감당하여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긴급성을 요하는 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행정 일방주이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과거의 행태의 답습을 중단하고 하천의 생태를 유지한 하천관리페러다임을 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등천 준설구간에 설치된 횡단구조물

대전천 준설구간에 맨홀 

준설중인 대전천

참고 : 12월 1일 성명서 

대전시는 원칙없는 3대하천 준설사업 중단하고

생태자연성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 계획 수립하라!

○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 

○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세운 목적은 ‘3대 하천 일원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으로 인한 여름철 하천시설물 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이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에 있어 준설사업은 ‘긴급’하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으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 평가한 후 해야하지만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한다고 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면서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된다. 이런 하천환경에서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횡단시설물 제거하고 이후 하천 변화를 살펴야한다.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 또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이처럼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 http://daejeon.ekfem.or.kr/archives/28528

[보도자료]대이작도 연안정비 사업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단 자료 참조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붉은부리흰죽지 최초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제보를 통해 갑천 탑립돌보에서 23일 붉은부리흰죽지를 대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내 희귀종으로 1998년 중랑천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매우 드물게 월동이 확인되는 미조(길을 잃은새)이다. 서울의 중랑천, 주남, 시화호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국내 관찰기록의 전부이다. 이렇게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이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 붉은부리흰죽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재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희귀조류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 붉은부리흰죽지의 관찰로 3대 하천이 단순히 도시하천의 이수와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는 탑립돌보를 2020년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 하기도 했다. 매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원촌교와 탑립돌보 구간의 생태적 가치가 평가한 것인데, 붉은부리흰죽지의 월동이 확인되면서 이런 선정의 이유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 탑립돌보의 경우 현재 자연적인 하중도와 돌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들이 여울과 쉼터를 만들고 있다.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심 탐조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탑립돌보는 자연생태 7선의 이름 뿐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매년 찾아오는 탑립돌보가 보전 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 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 성 명 서 –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있지만, 하천 복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승촌보도 해체하여 온전히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적 관점만이 아니라 물 활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책, 생태계서서비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향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본류와 지류 대책이 연계된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가 막힌다면 자연성 회복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이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2020. 12. 2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 이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긍정,부정)정도를 반영하여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장기 장마와 홍수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로 선정 ▲무분별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대책 필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여수 돌산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천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과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의 문제가 10대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적인 문제,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중심의 사회체계, 안전에 둔감한 의식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여 집니다.

2020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고 이어지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요건입니다. 최소한의 요건마저 조성하지 못한다면, 사회환경적인 문제들은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1회용품 증가, 한빛핵발전소 안전성, 무분별한 도시의 난개발, 자연하천의 복원 문제 등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지역민들의 생활여건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소식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나.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최장 장마와 대홍수로 광주전남 큰 피해 발생

기상 관측이래 최장 장마기간 54일이 기록된 해이다. 500년 만에 한번 발생 할 수 있는 최고 강수량도 기록했고 광주와 구례 등 영산강 섬진강유역권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다.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무너져 수백ha 농지와 농가 침수 피해, 섬진강이 범람하여 구례 지역 피해도 유래 없이 컸다. 광주전남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올해와 같은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현상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없다면 향후 영산강 섬진강 지역의 홍수량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침수피해가 컸던 것은 지금까지의 치수대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며, 제방 등 치수시설물 관리로 인한 부실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기상 재난대책과 별개가 아님을 다시 확인한 해이다.

둘. 묵은 숙제로 남길 것인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영산강과 금강의 보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까지 예상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과 보 개방전후, 4대강사업 전후 비교 등의 평가를 통해 보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처리 결정 과정에 유역위의 의견을 구했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평가자료를 비롯한 지자체 의견 등을 검토하여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물관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등 적극적인 자연성 회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자연성 회복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당장은 보처리방안 결정 여부와 후속 진행과정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셋. 도심속 황룡강 장록습지, 드디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다!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에서는 최초 지정 사례가 된다. 향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 체계 마련과 세부적인 실행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이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을 통한 지역의 장점 부각과 시민들에 대한 생태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5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하여 5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광주시 및 광산구와 시민단체의 협력의 결과다. 지정과정에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설치, 개발 방해 등을 이유로 광산구 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 활동 그리고 지정을 찬성하는 85.5% 시민설문 결과로 국가습지 지정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3.06㎢으로 환경부에 지정 요청키로 했으나 황룡강 친수공원과 제방도로, 일부 자전거도로와 하천제방도로 사이 등을 뺀 2.67㎢를 범위로 축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광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서봉골프장, 선운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일부 둔치를 제척한 것이 이유였는데 향후 제척범위까지 포함한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되다. 광주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 생태복원, 오염원 저감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쳐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국가하천 구간은 동구 학동 증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2km 구간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시작을 알렸다. 2022년까지 시비 총 38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대형건물 지하용출수와 제4수원지 원수를 광주천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비롯하여,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 둔치에 다목적광장조성, 문화공간과 행사를 위한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하류 400m 길이의 복원구간을 설정하기는 했으나 광주천 복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시설 사업 등으로 현재에도 과잉인 하천시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 여름 홍수기에는 시설물 훼손이 반복되고 있고 10mm가 안되는 비에도 광주천으로 연결된 170여 우수토실을 통해 오염수가 광주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원 저감 및 생태복원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섯.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무등산을 가리는 공동주택 등 도시 난개발 대책 요구 높아져…

지난해 폐업한 광주의 특급호텔 중 한 곳인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활용해 공동 주택 8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을 접수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를 결정,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무등산 주변 자연녹지지역의 엄격한 관리 부재, 저층 주거지역의 고층 주거화, 상업지역의 주거용 전환 등으로 인해 도시 내부와 외부는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고층화로 인해 도시 내부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 민원과 갈등이 늘었다.

난개발 대책으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과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섯. 한해도 거르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작년 한빛 1호기 출력급상승,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시공, 그리고 수차례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샀던 한빛 핵발전소 문제는 올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빛1호기 저압급수기 누설, 한빛2호기 원자로 계측기 안내관 미세누설, 한빛5호기 신규 증기발생기 시험가동 중 벨브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 등이 발생하였다.

전국 핵발전소의 최대․최다 공극으로 수년째 가동 중지되어 있었던 한빛3,4호기 중 한빛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기술적 한계로 격납건물 공극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확인된 공극만 복구하고 재가동에 들어가, 유사시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 한수원은 작년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으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받았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사건으로 시공사, 규제기관과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수원, KINS, 원안위 등 발전사업자와 관리감독, 규제기관의 비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올 2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했고, 온라인 쇼핑과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이 전년대비 약 20% 증가했고, 광주 5개구 재활용선별장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광주 카페 135곳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7%가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다회용 컵 사용을 요구해도 거부한 경우도 15% 이상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회용기를 철저하게 세척, 소독하면 감염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이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1회용품 감량 노력에 반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알리고, 1회용품 대체가 아닌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언제쯤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1고로 산소 배관 폭발사고로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세 명의 사망하였다. 지난해 염산누출 사고, 근무지 추락사고, 연구동 폭발사고 등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바 있었지만, 올해도 비극은 계속되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철소 폭발사고는 더 많은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무미건조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나의 지역 여론 대응 매뉴얼화 된지 오래된 듯하다. 최저입찰가를 내세운 불합리한 원가절감 정책 폐기, 노후 환경 설비투자 조기 집행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아홉. 돌산읍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지역의 자연훼손 사건이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되어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등 산림이 파괴되었다. 또한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여수는 수려한 생태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의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읍에서 버젓이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존재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많은 지역민들이 분노하였다. 더구나 여수시가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보행로를 모두 제거하여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체의 자구적인 복원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비판을 받았다.

열. 광주,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전국최초로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목표를 발표하였다. 광주시는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도시내 그린에너지 생산‧소비‧공급체계 확립’, ‘AI연계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등의 계획을 밝히며, 2030년 기업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 광주 RE 100 등을 통한 2045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제 세계 곳곳의 산불과 극지방의 온도 상승, 폭우와 폭염, 태풍과 가뭄, 식량 위기는 이제 인류 모두가 직면한 위협이며, 코로나19 또한 기후위기가 원인임을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가 직면한 재앙속에서 한․중․일의 2050~60년 탄소중립을 선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의 기후변화협약 복귀선언과 산업부분에서 탄소세 추진 계획, EU의 그린딜과 탄소세 이행 준비,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시기 단축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21년 광주시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 엿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선언에 맞는 실천 의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가볍지 않다.

인류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과 함께 광주시의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이행에 관한 관심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