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 무등산 난개발 대책 요구

시민 3039명(온라인 서명 760명 포함)의 뜻 광주시에 전달..

12월 29일,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이하 무등산시민연대)는 무등산신양캐슬 신축 반대, 무등산 난개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3039명의 시민서명을 광주시에 전달하며 무등난 난개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무등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엄격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개발지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곳,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높이를 규제해야 하는 곳과 아닌 곳 등 도시 공간의 질서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통해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힘과 함께 무등산 자락의 주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등산시민연대 지난 10월, 결성식을 갖고 11월 21일부터 한달 동안 무등산 입구의 거리와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신양파크호텔의 공동주택 신축 반대 입장에 동참한 시민들은 ‘무등산은 시민의 것이다’, ‘무등산은 숲으로 남겨달라’ ‘난개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남겼다.

[성명서]

광주시민의 요구다. 무등산 난개발 대책 수립하라!

– 무등산자락 녹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라

– 신양캐슬을 비롯한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하고 시민의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하라.

– 무질서한 도시개발은 이제 그만, 공공적 도시관리 대책 마련하라

– 공공성과 공익을 지키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임을 다하라.

최근 몇 년 사이 무등산자락의 소태동과 산수동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허가되었고, 지산동 일대의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에는 상가와 단독주택이 들어섰다. 급기야 표고 140m이상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까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은 무등산 자락 만큼은 난개발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끊임없이 광주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주시와 동구청의 무등산 자락의 관리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고 100미터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이 토지, 자연녹지지역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무등산 자락에는 우후죽순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는 광주시가 무등산 자락의 경관, 환경관리를 포기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방패삼아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한 결과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미 무등산 자락의 녹지대에는 공동주택이 무수히 들어서 있고, 어디에서나 조망할 수 있었던 무등산은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와 무등산 자락의 아파트로 가려졌다. 무등산 자락과 도심의 난개발 결과이다.

지금 어느 때보다 엄격한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개발지역과 개발이 불가능한곳,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높이를 규제해야 하는 곳과 아닌 곳 등 도시계획의 질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도시계획이 운영되어야 한다. 특혜가 또 다른 특혜를 낳지 않아야 한다. 신양파크호텔은 80년 당시, 건축이 제한되었된 지역임에도 관광사업법(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로 건축되었다. 보전녹지로 관리되어야 할 곳이지만 자연녹지로 관리되어 온 것이다. 신양파크호텔 부지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호텔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보전녹지로 관리되어야 한다.

무질서한 광주의 도시 풍경에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어디든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결과, 고층, 초고층 공동주택들이 산자락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들어서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에서의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새롭게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의 방패가 아닌, 도시의 공공성,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관리를 위해 명확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12.29.

<무등산신양캐슬 신축 반대 및 난개발 대책 수립 촉구 서명지 전달 사진>

– 성 명 서 –

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GB)에서 해제된 ‘환경1등급 자연호소 진월제’를

매립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은

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

– 진월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는 근거와 타당성 부재

– 합당한 타당성 및 대책 입증 없이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절차상 하자

– 행정이 보전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꼴.

– 진월제는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제가 포함된 그린벨트(GB) 해제 지역내 체육시설 배치계획 변경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12월 17일에 열렸고, 이어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운동장 부지가 아닌 진월제를 상당부분 매립하여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남은 호소는 수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009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 당시 진월제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지로 원형 보전이 전제되었다. ‘환경1·2등급지는 해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계획지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입하는 경우는 가급적 원형보전’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진월제를 포함한 16,200㎡ 부지를 원형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입지 변경에 대한 사유로 제시한 것은 쓰레기 투기 및 악취로 환경보전계획 유지가 어려운 점, 농업용저수지 기능상실, 기존 운동장 부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남구가 제시한 사유와 대책으로는 GB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과 대책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원형보전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할 행정당국이 그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허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원칙을 무시하는 이중 삼중 행정 과실을 저지르는 행태이다. 합당한 근거와 부실한 보완 대책으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로 다시 복구시키는 원인행위가 될 수 있다. 해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월제는 용출수와 유입수로 수량이 풍부하고 가시연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한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로 보전을 해야 할 도심 습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인위적 행위로 인해 습지와 같은 서식처가 훼손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습지총량제, 습지 복원, 저류지 조성 등의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다. 이와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진월제를 매립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제를 매립하여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조건을 위반한 변경절차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도시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변경 절차에서의 하자 문제와 우수한 습지를 관리하지 못한 광주광역시와 남구의 책임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0. 12. 29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빛가람지킴이,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숲살림협회,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소태천지킴이, 풍영정천 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대촌천 지킴이, 어울림 사랑나눔 봉사회

문의 : 062-514-2470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 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 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 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년 12월 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년(10년 후) 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 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 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 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기) 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 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명)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홍영표, 허종식, 국민의힘(1명) 배준영, 정의당(1명) 배진교, 무소속(1명) 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월) 미세먼지 환경비용(84.8원/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 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1. 01. 0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2021 기후위기 특강> 준비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1 기후위기 특강>을 기획했다. 특강은 월 1회, 셋째주 수요일에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인천환경운동연합 채널)로 동시 진행된다. 

○ 2018년 폭염, 2019년 말 시작된 호주 산불, 2020년 여름 54일간의 장마를 겪으면서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이라는 인류 생존 자체의 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탄소 중심의 경제와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작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석탄발전 수출을 결정하고,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30년 수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30년 후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비상상황’은 유행처럼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0년 이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탄소 경제를 키우는 석유화학 사업과 신규 도로와 공항 건설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에서 당장의 ‘이윤 추구’의 목소리는 ‘생태 가치’를 앞선다.

○ <2021 기후위기 특강>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그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강연이다. 강연 주제는 ‘탈성장’,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인권’, ‘교통’, ‘건물’, ‘먹거리’,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다.

○ 첫번째 특강은 1월 20일(수) 오후 3시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을 모시고 ‘기후위기와 탈성장’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 참여 방법 안내

참여 방법 1.

줌(Zoom)으로 참여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신청해 주세요.

     => http://bit.ly/인천환경특강신청

참여 방법 2.

유튜브 라이브 시청 원하시는 분은 별도 신청없이

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검색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hOw6Wy3kscklSJoyMyTKPw

2021. 1. 10.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성만 국회의원에게 탈석탄 정책 협력 제안서 전달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 지역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 ‘2030년 탈석탄’, ‘지역에너지전환 : 에너지분권, 재생에너지확대, 기업과 마을 RE100′ 등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다. 

❍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기) 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마저도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외면했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탈석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14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 이에 지난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논평을 통해 인천 탈석탄을 위해 인천의 총 역량을 결집할 때라며 인천 국회의원 14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논평의 일부를 이성만 의원실에 전달하였다.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인)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홍영표, 허종식, 국민의힘(1인) 배준영, 정의당(1인) 배진교, 무소속(1인) 윤상현 이상 14인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월) 미세먼지 환경비용(84.8원/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논평]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https://incheon-cs.tistory.com/148

❍ 또한 올해 인천 영흥화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개선 사업에 약 2,400억원,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원 투입 예정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논하는 시점에 재원 낭비라는 지적이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산업부, 환경부, 한국남동발전(영흥화력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중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1421

❍ 끝으로, 지난 12월 21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이성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http://inchon.ekfem.or.kr/archives/31529

2021년 1월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이성만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정책 협력 제안서 1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건부 결론을 내렸다. 보 해체와 처리 시기는 또다시 환경부가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지휘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에 이어서 보 해체 시기 발표로 돌림노래 2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하였고,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공을 또 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남긴 것이다.

더욱 큰 우려는 보 해체 시기뿐 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환경부가 전면에 서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니, 환경부가 본격적인 강 개발 부서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 2021. 1. 11(일) 2매

<성 명 서>

–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라!

– 한수원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하라!

영광 한빛 핵발전소 6호기가 1월 7일, 제1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 18개월을 주기로 발전을 중단하고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을 하는 활동이다. 통상 계획정비기간 동안 새로운 핵연료봉 장전, 발전설비 점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이루어진다. 한빛 6호기도 계획된 정비를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두산중공업을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부실 용접 사실을 시행사인 한수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 조작 의혹까지 있어,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수원은 이번 6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진행될 원자로 헤드 관통부 용접시공을 다시 두산중공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한빛 5·6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불량 확인과 규제기관 및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과 한빛 6호기 폴라크레인 정비용역을 체결하였고, 한빛 6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공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공사, 납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금 몰수, 구상권 청구, 재입찰 제약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앞서 문제로 두산중공업을 고소까지 진행한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이러한 행위는커녕, 추가 계약을 맺고, 같은 용역수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은 공익제보에 의해 알려져 조사가 시작되었다. 만약 제보가 없었더라면, 원자로 헤드의 부실용접 사항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상태로 한빛 5호기가 가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제보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관리감독, 규제 전반의 실종을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 사항이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언제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하고 관행적이며 폐쇄적인 체계를 바로잡고, 전문성·합리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도덕성에 기반한 운영·관리감독·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한수원의 입장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고 또 다시 같은 공사를 맡기는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사건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한수원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도 모자란한빛6호기 판국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시공사에게 똑같은 공사를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두산중공업과의 계약을 이행한다면, 한수원에게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배임 행위를 물어 반드시 법적인 책임도 지게 할 것이다. 한수원은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21. 1. 11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인천시민들이여, 기후행동에 나서자

세 번의 기회

2020년 5월 25일 허벅지 안쪽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첫 번째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다. 평년 10.1일이었던 폭염일수는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전국 평균 31.5일을 기록하며 온열 질환자는 4,526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도입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았다.

2020년 6월 29일 차량에 30분 이상 혼자 방치된 것을 목격한 양부모 지인이 두 번째 신고를 했다.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로 시작한 2020년 그해 여름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를 겪으며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0년 9월 23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며 양부모 몰래 소아과에 데려갔고 진료한 의사는 112로 마지막 신고를 했다.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아이는 생을 마친다. 뉴스에서 보았던 아이의 웃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제48차 총회에서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탄소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밝혔다. 3년이 지난 지금(2021년 1월 기준) 남은 탄소 총량은 292기가 톤으로 줄었다. 전 세계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6년이면 모두 소진하게 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월 15일 2020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 높아 2016년, 2019년과 함께 상위 3위를 기록했고 2011∼2020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10년이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6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 6위에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지구 연평균기온이 오는 2024년까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제시한 1.5도를 넘을 확률이 20%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지난 100년 산업화 대비 1도 이상 상승은 자연적인 기온 변화 속도의 25배에 이른다. 지구 역사상 어느 생명체도 경험하지 못한 빠르기이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실패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스스로 제3기 플라이오세(250만 년 전)와 마이오세(533만 년 전)의 상태를 지나며 이번 세기 이내에 핫 하우스 지구(Hothouse Earth)가 될 수 있다고 과학계는 경고하고 있다.(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학계에서 말하는 6번째 대멸종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지구가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feedbacks loop에 빠지면 회복 불가능한 Hothouse Earth에 진입하게 된다.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인간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기후 시스템을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망가뜨린다. 기후 티핑포인트(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인간이 아닌 지구 스스로 연쇄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되먹임 고리(feedbacks loop)에 빠져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2018. 8. 14, https://www.pnas.org/content/115/33/8252

우리에게 몇 번의 경고가 더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과학계의 경고에도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핫 하우스 지구를 부르는 기온 상승을 재촉한다.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세기 말 2.8도 ~ 3.2도 상승 경로로 1.5도 상승 경로와는 거리가 멀다.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curren...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2000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기세는 멈출 줄 모른다. ‘이윤 추구’라는 욕망에 눈먼 인류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끝을 모른 채 질주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 1.5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 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9년 11월 26일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를 통해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늘 한낱 기삿거리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세계 11위,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기후위기’와 30년 후인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유행처럼 남발했다. ▲6월 5일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7월 7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7월 14일 73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 ▲9월 24일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등등

그러나 여느 때처럼 속내는 다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석탄발전 수출 강행을 결정했고, 국내에 짓고 있는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30년 수명을 고수한다. ‘회색뉴딜’인지 ‘구린뉴딜’인지 2025년까지 73조 원의 ‘그린뉴딜’ 투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 발도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 여전히 탄소 경제를 키우는 석유화학 사업과 신규 도로와 공항 건설에 몰두하고 있고,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에서 당장의 ‘이윤 추구’의 목소리는 ‘생태 가치’를 앞선다.

생존을 위해 기후행동에 나서자

2021년 정부 예산 558조 원을 넘고 인천시 예산은 12조 원에 육박했다. 그 많은 예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척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쓰일 뿐 온실가스 감축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가 선출한 정책 결정자에게 우리가 부여한 권력과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을 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어야 한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탄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왜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지 않는지, 왜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 7기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하는지, 왜 해외에 석탄발전 투자를 강행하는지, 왜 여전히 도로와 공항 건설을 이야기하는지를

Eco Resilience Ontario – Einat Danieli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158843492959867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세 차례의 신고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결국 파경에 이르렀다.

기후위기,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을까?

2020년 1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참여 신청

http://bit.ly/인천기후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홈페이지

https://incheon-cs.tistory.com

1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 활동가,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을 진행하였습니다.

3.11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한일 공동기자회견, 3,110명의 국제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0년 1.20일(수) 오후2시46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의 주민, 전문가, 활동가 100여명이 탈핵 세상을 향한 공동선언문 낭독, 10주년

행동계획 공유, 퍼포먼스 진행

– 앞으로 50일 동안 한․일공동 행동 진행. ‘3,110명 국제서명운동’,‘한․일 공동토론회’ 등 추진

<공 동 선 언 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선언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 우리 강 자연성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꼭 이루어야 할 과제

– 영산강 보해체가 주춤거린다면,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공염불

– 환경부는 막혀 있는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하고 보 해체를 즉각 추진하라!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결정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2년 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제시안대로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년여의 시간이 국민여론, 유역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 숙의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실행은 그 만큼 지체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공된 보로 물길이 막히고 거대한 저수지가 된 영산강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공식화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해체 시기를 장기적 안목,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부연이 있어 자칫 보해체를 지체시키는 핑계거리가 될까 우려된다. 해체 결정과정에 여론 조사, 물이용 대책 방안 마련 등 이미 검토 과정이 있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이·치수 및 수질·수생태, 경제성 등 제반 사항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던 만큼 지역여건이라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시기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보 해체와 강을 살리는 후속사업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영산강이 제대로 살아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막힌 물길을 여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승촌보 상시개방과 죽산보 해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보해체,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그리고 본류와 지류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 시행이 지체된다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추진하라!

2. 현재 영산강 보 개방은 제대로 된 개방이 아니다. 겨우 수위를 2m 낮추어 유지하는 것으로는 물의 흐름이 회복되지 않는다. 당장 수문을 열어라!

3. 승촌보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마련하라!

2021. 1. 19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문의: 최지현 010-7623-7813 / 최낙선 010-8601-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