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르르릉~

하루에 수 없이 걸려오는 전화 중, 요즘 유독 기다려지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미처 이름과 인사를 전할 새도 없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전화선 넘어로 들려오는 호기심 가득한 앳된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아름다운재단 '2011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소년들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순 문화체험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계획과 주체성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또래와 나누며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문화활동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더 나은 환경과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 나눔 , 돌봄, 환경, 미디어,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모둠들이지요.
 '자발적', '사회변화'라는 말이 나오니 무언가 거창해 보이고,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변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래친구들과 나누고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에는 총 9개 모둠 ,90여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 '놀이문화', '다문화', '지역사회', '환경', '재능나눔'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문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모둠별로 지원되는 200만원의 사업지원비가 청소년들에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원 예산은 어떻게 나누어 써야할지, 학업생활로 늦춰진 일정을 다시 조정하며 변경계획서를 보내는 일, 예산을 다시 일일히 계산해보며 남은 지원금을 환급하는 법까지...여느 어른 활동가보다도 더 꼼꼼하게 묻고 챙깁니다. 

사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은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방학 전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을 가는데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스펙쌓기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청소년들에게 "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다오~" 라는 격언은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란 어느 덧 15년을;; 훌쩍 넘어버린 저의 중고교 시절과 다름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어른들보다 더 치열한 경쟁, 경직된 교육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와 학교라는 틀 속에서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힘들고 괴로운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 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 선정된 모둠 청소년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청소년들이 신청서 접수부터 면접심사, 모둠끼리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 결과발표회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따기, 스펙쌓기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과연, 진정성은 있을까?
면접심사 때 참석했던 모둠대표 청소년들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교과서와 수식만으로 세상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오고가는 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느리지만, 충분히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우리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change Maker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더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변화를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위 사업은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과, 아름다운영화인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회~제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건,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건,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건, 정의당 1건,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4년 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과 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년 9월 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월 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건,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년 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년 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기(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년,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년 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년 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년 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월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년,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