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지역

[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3:15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사례와 같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을 받는 대상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교육공공성 실현에 미치지 못함.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2) 실천과제

 

 

①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입시전형료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제한이나 차등지급 폐지,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장학재단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 모든 학생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③ 대학원생에게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 부여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대학원생의 규모와 학자금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02-723-530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노수석 열사 20주기, 미완성 교육재정·등록금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3월 31일(목) 오후4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회관) 025호

대학교육연구소·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96년 등록금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다 안타깝게 사망한 노수석 열사 20주기를 맞아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를 2016년 3월 31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에서 개최합니다. 

 

 1996년 3월 29일, 당시 사회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와 대선 공약 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연세대학교 2학년 노수석 학생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이라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년 오늘,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소모적인 아르바이트와 학점경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대학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큰 변화가 없다면 원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 2016년 현재, 여전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맞이한 노수석열사 20주기 추모 주간에 대학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각계각층과의 토론을 통해 지난 20년의 변화를 돌아보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학, 20년의 변화’토론회는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학, 20년의 변화-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등록금 제도의 변화, 국가교육재정의 증가 추이, 적립금 문제 등을 살펴보며 각각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영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학생이 참여합니다. 또 20년 대학의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 취지에 맞추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됩니다.

 

 

※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맞춰 <응답하라 1996: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대교연보고서 통권 5호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http://khei-khei.tistory.com/1719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2. 노수석 열사 약력
3.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 웹자보

 

 


토론회 개요 및 진행안

 

1. 개요
- 행사명 :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후 4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대회) 025호
- 주  최 :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주  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 후  원 : 법무법인 도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3. 토론회 내용
 1)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 국가 교육재정
  - 등록금 
  - 적립금과 교육여건
  - 등록금 정책 및 관련 법.제도
 

2) 성과와 한계   
  - 2016년 현재 전체 교육재정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실정
  - 등록금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등록금을 인하시키지는 못해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학비 지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


 3) 2016년 실천 과제   
  - 고등교육 정부지원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4. 토론회 진행안

○ 축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병언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이사장

 

○ 사회 :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발제 
 대학, 20년의 변화_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_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토론 
1. 학자금 대출 채무자 330만 시대, 반값등록금 완성해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학생지원수당 제도로 나아가자
  _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3.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실현으로서의 대학 등록금
   _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4. 다시 석 달 뒤에 등록금 
   _ 박영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대학생 당사자a

 


 

 

대교연 참여연대 노추사 공동 토론회

목, 2016/03/31- 15:56
359
0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광장에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일주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지 카메라에 담았다.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3월 19일

광화문 취재를 위해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침 세월호 참사 700일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커다란 노란 리본이 상징으로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은 참사 이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광장을 오가던 시민들은 잠시 멈춰 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20160401_03

3월 21일

최근 광장에서는 또 다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개성 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받고 있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평생 30, 40년 동안 근로자로 일만 하던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시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에 나온 것만 믿고. 제 주위 친구들도 “너희 보상해준다며. 보상 정부에서 해준다며”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보상을 10원짜리 하나 해준 게 있습니까?홍재왕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3월 22일

세월호 농성장을 등지고 뒤를 돌아보니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 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 이런 광고를 막 하잖아요. 실제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정부가 거짓말 그만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조금 더 공약화하고 의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이상윤 / 시민단체 간사

3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소를 옮겨봤다. 5분을 걷다보니 14층 건물 광고탑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탑 위에 사람이 있었다.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다.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에 시작한 고공 농성은 어느덧 300일이 흘러버렸다.

광고탑 위 두 사람과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서울 시청 광장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곳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둬 주지 않고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세상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사실은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온 겁니다” – 한규협 /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3월 23일

다시 광화문을 찾았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날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20160401_06

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징용 징병해가서 그 피맺힌 목숨 바친 돈을 받아와서 일본정부로부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나와서는 새마을 사업을 하더니 딸은 할머니들의 몸값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다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그 돈은 안 받습니다.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월 23일 오후

집회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성들. ‘엄마 부대’가 모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엄마 부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라고 밝히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박근헤 정부에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이 모였고, 영하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금도 이들의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3월 20일

백남기 씨 장녀인 백도라지 씨는 3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보성군에서 온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선거 의제 중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대책위랑 하는 거고요. 저희 아빠 일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백도라지 /백남기 씨 장녀

청와대를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와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청와대를 등지고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를 맡은 경찰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 근무자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3월 23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였던 故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시청 광장에 모였다. 故 한광호 씨의 추모제를 하고 있던 광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순식간에 둘러쌌다. 분향소를 차릴 수 없었다.

20160401_10

故 한광호 씨는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성기업의 노동자였다. 2011년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조는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27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 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 2013년 6월 전원 복직 됐다. 그러나 4개월 뒤 사측은 11명을 다시 해고 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달렸다. 조합원들의 자살 기도 건수는 현재 30건이 넘는다고 한다.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들어줍니까, 법이 들어줍니까? 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양희열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직쟁의부장

20160401_12

일주일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숱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 혹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면 지금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04/01- 19:27
339
0

낙선투어 1호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개최

친환경무상급식 훼방‧뉴타운 광풍‧환경파괴‧혈세낭비‧반값등록금 반대 등 최악의 행보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규탄과 후보자 사퇴 요구 쏟아져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자는 호소 발표
2016총선넷 시민투표 결과 ‘워스트 10’ 선정 및 낙선투어 첫 대상자로 지목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오세훈 후보 사무소 앞(경복궁역 1번 출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 및 종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2016년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오세훈 선거사무소 앞에서(경복궁역 1번 출구 앞) 오세훈 후보에 대한 항의 방문과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과 이후에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반대 △뉴타운·재개발 광풍 부채질 후 책임전가 △경인운하·세빛둥둥섬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혈세 탕진 △청년 비하 발언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가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반대해왔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들을 강행하며 반환경적 전시행정을 강행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를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평가해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을 한 것이고, 총선넷 유권자위원 및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워스트 10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투표 결과 워스트 7로 선정)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반민생․반환경인 정책을 강행하며, 국민세금을 전시성 사업에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훼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명예퇴진을 했던 무책임 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과 서울․종로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수, 2016/04/06- 12:45
278
0

낙선투어 1호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개최

친환경무상급식 훼방‧뉴타운 광풍‧환경파괴‧혈세낭비‧반값등록금 반대 등 최악의 행보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규탄과 후보자 사퇴 요구 쏟아져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자는 호소 발표
2016총선넷 시민투표 결과 ‘워스트 10’ 선정 및 낙선투어 첫 대상자로 지목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오세훈 후보 사무소 앞(경복궁역 1번 출구)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 및 종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2016년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오세훈 선거사무소 앞에서(경복궁역 1번 출구 앞) 오세훈 후보에 대한 항의 방문과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과 이후에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반대 △뉴타운·재개발 광풍 부채질 후 책임전가 △경인운하·세빛둥둥섬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혈세 탕진 △청년 비하 발언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가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반대해왔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들을 강행하며 반환경적 전시행정을 강행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를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평가해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을 한 것이고, 총선넷 유권자위원 및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워스트 10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투표 결과 워스트 7로 선정)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반민생․반환경인 정책을 강행하며, 국민세금을 전시성 사업에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훼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명예퇴진을 했던 무책임 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과 서울․종로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1)

 

CC20160406_오세훈낙선호소기자회견(2)

수, 2016/04/06- 17:23
3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