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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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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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산정근거 없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현황과 쟁점 논의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해야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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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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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학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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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 ‘법치’를 외면한 대법원의 기성회비 판결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대법원이 교육에서의 ‘법치’를 외면, 등록금 산정은 밀실의 영역인가
1.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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