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

국내 8곳 수족관의 40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

2013년 삼팔, 제돌, 춘삼에 이은 서울시와 해양수산부의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대포,금등 2마리 자연방류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와 해양수산부가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 2마리의 자연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3년 6월23일에 바다로 돌아간 삼팔이와 7월18일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및 춘삼이 등 3마리의 자연방류에 이은 4년만의 추가 자연방류 결정이다. 그동안 고래보호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대포와 금등이가 바다로 돌아가도 여전히 서울대공원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태지가 홀로 남게 된다. 둘째, 대포, 금둥이 이외에도 남방큰돌고래 1마리가 제주 서귀포의 퍼시픽랜드에 남아 있다. 셋째, 현재 전국 8곳에서 모두 40마리의 돌고래가 비좁은 콘크리트 수족관에 갇혀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포와 금등이 바다로 돌아가도 8곳에서 38마리의 돌고래가 남게 되는 것이다. 넷째,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간중에도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에는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돌고래를 들여오고 또 폐사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와 결정이 필요하다. 첫째, 서귀포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1마리도 대포, 금등과 더불어 자연방류를 결정하고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도록 하자. 둘째,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31마리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흰고래 벨루가 6마리에 대해서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야생방류하자. 이들의 방류위치와 방법에 대해서는 2013년 제돌이 방류를 결정하고 방법을 모색했던 바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기존의 수족관시설은 고래모형의 생태교육시설로 전환해 바다생태계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공원의 수족관 시설을 모델로 추진하자. 넷째, 제주바다에서 자연에서 뛰노는 돌고래를 보고 느끼는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자.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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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