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대
19대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대(2008) 13.71%, 19대(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위, 교육 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사찰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놀랍게도 전·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광범한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간 국정원이 행했던 불법사찰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는 현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최근 드러난 불법사찰 사건들 이외에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18대 대선 관련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까지 지난 두 보수 정권의 부패 그리고 몰락과 관련해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처럼 누적된 사건·사고들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 떨어질 나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국정원이 첩보와 안보 관련 정보들, 즉 '비밀기록'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도 국정원을 감시하는 데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협조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부터 현재의 국정원까지 60년간 사실상 외부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초법적인 기관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보공개'다. 최소한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언론과 시민들도 정부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고, 정부 기관들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외부의 '시선'을 항상 인지해야 책임 있는 공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정부 기관들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들을 제외하면 국정원도 여타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선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와 그 밖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중요 정보들을 '사전공표정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정보공개법 제7조)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보목록
다음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행정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색인 정보인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8조). 그런데 국정원은 이 정보목록을 오로지 'Daily 테러 리포트'로만 채워져 있다. 정보목록 상으로만 보면 국정원이 한 일은 Daily 테러 리포트 작성뿐이다. 국정원의 정보목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다.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국정원 정보공개처리현황 2012년 이후 국정원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또 정보공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부 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현황 자료를 담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차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국정원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다시 <연차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국정원이 2013년부터 <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시간이 좀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반면에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 정보기관인 미국의 CIA는 어떨까? CIA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전자 열람실'(Freedom of Information Act Electronic Reading Room) 페이지를 운영한다. CIA 전자 열람실에는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구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CIA는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를 하면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정보를 통해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의 색인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CIA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PDF, XML, 엑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FOIA Annual Report)를 각 기관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CIA의 <연차보고서>도 이 전자 열람실에 매년 업로드 된다. CIA의 <연차보고서>에는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해당 연도에 정보공개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사유별 데이터, 정보공개처리 소요시간 데이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한 형태로 접근·이용·분석이 가능하도록 PDF 파일, XML 코드, 엑셀 파일로도 제공된다.
2011년 비밀해제되어 공개된 '피그만 작전의 역사' 문건 소련 미사일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피그만 작전에 관련된 문건들이 비밀해제 되어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에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원과 중요한 차이는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안보적 가치가 다해 비밀이 해제된 CIA 문건들이 전자 열람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CIA는 1975년 17건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9만 4649건의 비밀해제가 이루어졌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비밀해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그친다. 사실상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적 국정원 개혁은 정보공개 없이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첫 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앞선 보수 정권과 국정원의 부정과 치부를 밝힌 선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 국정원법 개정도 국내업무가 종료되고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개혁 자체도 제도적으로만 마무리된 느낌이 크다.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정보공개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지난 과오와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마주하고 반성해야 그 위에 본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정원의 국내업무를 이어받을 국가수사본부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밀양시 치유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치유 공간 조성) 밀양형 출산장려시책 제안 (신생아 100일까지 가사돌봄 사업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가곡동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도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철도변 주거 취약지역 개선,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정비 상남면 경남 최대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상남 농업특례지구 선정 추진,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 양림간 도로 확장 삼랑진 스마트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미전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영남대로 관광개발 및 복원, 밀양형 농촌 스마트빌리지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밀양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도시 밀양 조성 첨단농업 미래 산업도시 밀양 조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밀양 조성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도시 밀양 조성 하남읍 명례들 농업용수 공급사업, 백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초동면 초동신호저수지 선셋 관광 테마길 조성 무안면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조기 완공, 무안 맛나향 브랜드 육성 지원 청도면 부북 대항 - 무안 동산 국도 24호선 개량공사 조기 개통, 청도천 침수피해 예방 정비사업,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개발 및 세제 관리 강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근절 대책 시행 (1가구 다주택 보유분 중과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하나뿐인 집이 아닌 소득 만큼 내는 건강보험료 도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및 건강관리사 배치 돈 걱정 없는 내 집처럼 찾아가는 주치의제 도입 빈곤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아학교 설립 및 국공립유아학교 50% 달성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및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중학교까지 선행 사교육 단계적 금지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강화 (외고, 자사고 등 폐지 및 과학고 수준의 교원 당 학생 비율 개선)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개편 (첫 월급 250만원 및 전문대학 무상교육) 대입전형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 단순화로 정시, 수시 통합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건강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노동3권 보장)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강화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종식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스토킹처벌법부터 성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의무고용제 강화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현금 직접소득지원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강화(청소년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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